국방개혁 2.0
1. 개요
국방개혁 2.0 소개 홈페이지
2018년 7월 27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안이었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대체했다.
2. 내용
- 3군의 합동성 강화 - #
- 불합리 관행 및 부조리 척결 - #
-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확대 - #
- 정치적 중립 강화 - #
-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 #
- 군수개혁 추진 - #
- 첨단 ICT기반의 스마트한 군사력 운용 능력 보장 - #
- 예비전력 내실화 - #
-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 #
- 장병 사역임무 대체 - #
- 사법제도 개혁 - #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 #
- 투명성, 청렴성 제고 - #
3. 상세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주적 개념의 변화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군의 전통적인 위협은 조선인민군이었고 주적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주요 군전력화 사업과 부대 개편 등의 굵직한 변화의 내용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속화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들어서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도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국방개혁 2.0은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1]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과 중국 군용기의 지속적인 KADIZ 침범은 이러한 변화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육방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과도한 육군 편중 현상을 해소할 필요도 있었다. 이런 기조에 따라 2017년에는 처음으로 비육군에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동시에 지명되기도 했다. 예전에도 비육군 출신의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배출되긴 했으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둘 다 비육군 출신으로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 군은 앞으로 육해공 인사의 균형을 추구할 방침이며 # 현재도 군의 주요 요직에 육군 출신 외의 인사들도 배정되고 있다.#
그리고 국방개혁 2.0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대폭 증액되고 있다. 2019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8.6% 증액된 46조 6971억 원이며 이는 2008년 이후 최대치의 국방비 증가율이다. 방위력개선비도 증액되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에 대응해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을 아우르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보강할 필요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군의 능력도 보강하고 있다.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9년 6월,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셰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미래연합군 사령관에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데 합의했고 앞으로도 전작권 환수를 협력해나가기로 다짐했다.# 2019년 말에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IOC(기본운용능력)가 검증될 예정이다. 다만, 패트릭 셰너핸이 국방장관 후보에서 낙마하고 에스퍼 육군성 장관이 장관대행을 맡으며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도 대비하고 있다. 2019년 1월, 국방장관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이 출범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 운용 혁신-4차 산업혁명 기술적용으로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 및 국방자원 관리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기술기반 혁신-초연결네트워크 구축 및 사이버안보위협 대응체계 마련, 전력체계 혁신-미래 합동작전개념에 부합한 전력체계의 빠른 수용 등이 있다. #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5G 기술 동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며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양자암호와 드론 그리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미래형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육군사관학교'를 구축 중이다.#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군 구조 개편도 수행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 절벽을 맞이할 예정인 데다가 미래 전장 상황의 빠른 변화를 감안하면 기존의 대규모 재래식 전면전을 상정한 군전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병력 규모를 감축하고, 대신 무인화, 기동화가 추진되고 있다. 무인전투체계 및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 육군 전 군의 기동화를 추진하는 백두산 호랑이를 추진한다.#
국방 획득 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국방 R&D(연구개발)에서도 개혁을 추진한다. 정경두 장관은 이에 따라 핵심 신기술 개발 강화, 민간의 역할 확대, R&D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과학연구소 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예비전력 강화 및 군수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3]
군의 정치적 중립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장군 정원이 76명 감축되었으며 # 국방부 주요 요직의 군 출신 비율을 줄이고 순수 민간인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도 추진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국군체육부대장은 원래 대령~준장급 T.O였으나, 그에 준하는 군무원 T.O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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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도의 (구)제20기계화보병사단, (구)제26기계화보병사단, 제28보병사단, 강원도의 (구)제2보병사단[4], 제23보병사단, 제27보병사단 등이 해체 후 타 부대와 통합되는데, 이에 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 타격 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5]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 말 상비사단과 지역방위사단의 연대급 부대들이 여단으로 부대 규모가 개편 및 격상되었고, 예하 수송대와 전투지원중대도 군수지원대대와 포병대로 격상되었다.
[1] # 해당 내용은 국민대학교의 국방경영연구소장 정수 교수(예비역 소장)의 인터뷰이다.[2]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2019년 한국 국방예산 편성 내용과 정책적 함의", 백재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3]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평이 있다. 기사 참조 # [4] 사실 해체 뒤 제2신속대응사단으로 개편되어 (구)제20기계화보병사단 자리로 이동할 거라고 한다.[5] 참고로 이 지역 주민들이라는 게 정말 악질인 게, 위수지역 폐지도 반발했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까지 껴서 반발했을 정도. 하지만, 오랜 기간 작은 사회의 특징 상, 창렬화가 진행될 데로 진행되어, 군인에게 빨대를 꽂아 단순 돈줄 취급하고 호구 취급에 덤탱이를 씌우고, 지역 학생들은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 같은 사건도 터트렸던 과거가 있었던 지라, 인터넷 여론은 "군인이 개호구냐", "이 참에 지역상권 망해서 다 깡통이나 열심히 차라", "망해라"는 식으로 지금도 현재까지 비웃음+비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