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담보

 



1. 의의
2. 장점과 단점
2.1. 장점
2.2. 단점
3. 유형

非典型擔保

1. 의의

민법상의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전형담보는 아니지만 거래의 실제에서 담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2. 장점과 단점


2.1. 장점

전형담보가 갖는 불편과 제약을 회피할 수 있다.
가령 동산에 대한 전형담보인 질권은 점유의 이전을 요구한다. 반면 동산에 대한 비전형담보는 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신용을 빌릴 수 있다.
전형담보의 실행절차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다. 경매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비전형담보를 이용한다.

2.2. 단점

비전형담보는 채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문제가 있다.

3. 유형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출처: 남효순, 로스쿨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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