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전라권/광주확장론
1. 생활권 일치론
광주생활권인 장성군 남면, 진원면과 나주시 노안면을 편입하자는 의견이 극히 일부 시민단체 사이에서 나왔다.
2. 광주권 통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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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의 지역들이 일반적으로 광주권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1] 광주에서 추진하던 신광주 메트로폴리탄(광역경제통합도시) 계획도 이와 맞닿아 있다. 아래에 등장하는 나주, 담양, 장성, 화순, 함평 5개 시군은 모두 광주시립묘지공원인 망월묘지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사진의 지역들을 통째로 통합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만약 저 지역들이 전부 다 통합된다면 통합 광주시 면적은 충청북도의 절반에 맞먹는 방대한 면적이 된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의 통합, 광주광역시와 화순군의 통합 등 1개의 시나 군과 통합하자는 의견이 많다.
한편 광주권에서 실제로 통합이 이루어진 지역은 지금의 광산구인 송정시와 광산군이 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시가 편입된 유일한 사례로, 후술할 지자체들이나 광명시, 경산시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론의 근거로 꼽히고 있다. 물론 통합된 해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지 않던 1988년이라 상황이 100% 같다고는 볼 수 없으며[2], 송정시와 광산군은 역사적으로 광주의 일부였다.[3]
2.1. 광주광역시, 나주시 통합
일부 시민단체에서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떡밥이다.
2005년 9월 광주·전남 정부합동청사 예정지가 광주 첨단지구로 확정되자 유치를 기대했던 나주시 남평읍 주민 일부가 지역발전과 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 불이익과 소외를 받아왔다며 광주광역시 남구로 편입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2008년에는 나주 남평지역이 광주전남 공동학군제에 편입되어 남평 쪽 중학생들이 광주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나주시는 여러 부분에서 광주광역시에 의존을 많이 하는 상태다.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간 시외버스 배차간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나주시에 광주전남혁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서 더욱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혁신도시 이후에 광주연구개발특구를 나주까지 확장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광주광역시 측은 상생발전을 이유로 나주시와의 통합을 원하는 상황.
하지만 가뜩이나 시의 갯수가 타 도에 비해 적은 전라남도가 반대 입장이다. 각종 인구, 세수 등 많은 부분이 광주광역시에 뺏길 것은 당연하니까. 게다가 나주시가 혁신도시라는 거대한 국책사업을 따내어 한국전력공사 등 알짜 공공기관이 왕창 들어섰기 때문에 전라남도청 입장에서는 더더욱 찬성해주기 어려운 모양새다.
그러나, 나주시와 광주시 둘 다 역사가 깊고 상징성이 큰 도시들이라 전체적인 통합보다는 나주시의 일부가 광주시 산하로 들어가는 방안을 잡는 것이 편하다. 예를 들어 드들강 동북쪽에 있는 남평읍일부나 산포면 덕례리, 장성천 동쪽의 노안면 일부를 광주에 편입한다든가..
만에 하나 통합한다면 통합시의 명칭을 무엇으로 해야할지 논란이 불거질 듯 하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시의 위상에 따라 기존의 나주시가 나주구로 개편되겠지만,[4] 나주시라는 명칭이 역사성이 매우 강하므로 나주시에서 할 말이 있을 듯 하다. 알다시피 전라도의 '라'가 나(라)주의 '나'다.
그렇다고 익산시의 경우처럼 통합명을 나주광역시로 하기에는 광주광역시도 광주학생항일운동과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은 커다란 역사성이 있다. 도시규모 차이도 너무 크기도 하고.
통합시 인구 약 1,565,675 명 [5]
2.2. 광주광역시, 화순군 통합
나주시만큼은 아니지만 화순군도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화순읍내를 가보면 알겠지만 광주광역시의 위성도시로 개발돼서 그런지 읍내치고 아파트 단지가 꽤 많고 번화한 편이다. 당연히 화순군도 나주시처럼 광주광역시에 여러 부분에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 광주의 전남대학교병원 분원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6]이 생긴 것도 하나의 예이고 빛고을 중추도시생활권행정협의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통합하면 1288.26㎢(501.26㎢+787㎢=1288.26㎢)로 흠좀무하게 넓어진다. 물론 화순군 남부, 동부의 수많은 면들에서 광주는 엄청나게 멀다. 그리고 당연히 전라남도는 반대.
통합시 인구 약 1,512,584 명 [7]
2.3. 광주광역시, 담양군 통합
2010년 5월 10일 담양군의회가 광주 편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사건이 있었다. 담양군의회 부의장도 편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대부분의 담양군 주민들은 광주광역시와 통합을 원한다. 통합하면 면적은 955.38㎢.
통합시 인구 약 1,496,342 명 [8]. 이렇게 되면 담양군은 광주 북구와 선거구가 묶일 가능성이 높다.
2.4. 광주광역시, 장성군 통합
2004년 장성군민신문 글에서 보듯 망해가는 전남에서 탈출해 광주 편입을 장성군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싶어한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이 인구 늘어나고 잘 나가는 게 광역시 버프 덕분이라 보기 때문...
광산구를 광산군으로 개편해서 장성군을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는 듯...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기관인 광주과학수사연구소는 광주가 아닌 장성에 있는데, 통합시 명칭에 맞는 기관 이름이 될 수 있다.
통합시 인구 약 1,494,562명 [9]
2.5. 광주광역시, 함평군 통합
광주·전남 공동국가산업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광주에서 산업단지가 많은 광산구와 연담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광주-함평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도 마련되었다.
광주와 함평이 통합되면 광주광역시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과 마찬가지로 해양광역시 타이틀을 가지게 된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처럼 광주항만공사[10]가 설립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 외에도 광주해양경찰서라든지, 광주지방해양수산청이라든지 그외에도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지역본부나 지사, 지원, 사무소 등,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의 부설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이 들어설 여지가 생긴다.
전라남도 입장에서야 당연히 반대지만 그나마 통합 고려 대상 시군들 중 인구가 가장 적은 3만여명에 불과하여 전라남도청이 10만 정도 되는 나주시가 광주로 도망가는 것에 비하면 덜 민감할 소지가 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추후 광주도시철도나 KTX, 도로망 등을 목포항과 연계한 항만 개발이나 무안국제공항과의 교통편 개선 등에 광주+전남의 공동목표 설정으로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함평은 광주 시가지에서 가장 멀다. 함평군이 광주광역시와 접경하긴 했지만 그것은 월야면, 나산면에 걸친 짧은 구간 뿐이고, 그마저도 광주광역시 최서단의 농촌 동인 삼도동(행정동)과 맞붙어 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월야, 해보 쪽은 그나마 광주와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으나 함평읍 쪽은 장성, 담양, 화순읍내에 비하면 광주와 밀접한 사이가 아니다.
이처럼 광주를 둘러싼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은 광주광역시와 통합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거구야 이들 지역의 인구가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만큼 많지 않아 자치구와 통합되거나[11] 특례선거구를 만들어야 하지만(...).
통합시 인구 1,482,112명 [12]
3. 도 체계가 폐지된다면?
이상의 떡밥들은 현행 광역시-도 체계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광역시의 난립과 비대화, 그로 인해 광역시에 편입되는 지역의 자치권 축소나 상실 및 독자적 정체성 상실, 광역시를 분리시킨 도의 쇠퇴 등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역시 체계를 폐지하고 전국 도(道)들도 모두 해체한 후에 전국을 부(府), 현(縣), 도(都), 주(州) 같은, 지금의 광역시보다는 크고 도보다는 작은 새로운 광역 행정체계로 재정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상의 떡밥들에서 언급된 자치시, 자치군들을 모두 다 깔끔하게 '광주부' 산하의 자치시, 자치군으로 묶어 버리면 된다. 다음과 같이...
- 광주부 함평군
- 광주부 장성군
- 광주부 담양군
- 광주부 화순군
- 광주부 나주시: 위의 나주편입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나주군과 금성구를 따로 분리할 필요도 없고, 빛가람동을 금성구의 월경지로 만들 필요도 없다. 그냥 현 도농복합형 나주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속만 광주부 소속으로 바뀔 뿐이다.[13]
또한 원한다면(그리고 광주부 산하 자치시들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광주를 현행 동서남북구에 해당하는 '광주부 광주시'와 광산구에 해당하는 '광주부 송정시'로 분리하고 송정시 산하에는 다시 읍면을 두어 도농복합형 '광주부 송정시'를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인천권이나 대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독자적 정체성과 자치권을 유지'''하면서도 '''광주를 거점으로 한 통합된 광역행정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현행 광역시-도 병존 체계는 남한 자본주의의 초창기 단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남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어 집적과 독점이 심화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광역시의 난립과 비대화 및 광역시가 빠져나간 도의 쇠퇴라는 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역시 확장론을 실현시키면서도 각 지역의 자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집적'은 극대화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광역행정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특히 독자적 정체성과 지역 자부심이 강한 나주에서) '광주'라는 이름 쓰기를 껄끄러워한다면 중립적인 이름으로 무등산이나 영산강에서 이름을 따서 '무등부'나 '영산부', 혹은 5.18 민중항쟁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오월부' 같은 이름을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환광주권 6개 시군이 광주부에 들어가는 것까진 이의가 없지만 광주부에 추가로 편입을 요구할 지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도 땅거스러미 신세인 고창군이나 역시 광주에서 웬만한 전남 시군들보다 가까운 순창군, 그리고 법원과 세무서도 광주로 묶여있는 곡성군, 남해안 시군 중 광주에서 가장 가깝고 사실상 광주 생활권인 보성군, 광주에서 가깝지는 않지만 목포권이라고 보기도 꽤 애매한 장흥군, 거기에 영암읍과 그 위쪽으로는 목포 가는 게 마냥 편하진 않은 영암군까지.
4. 관련 문서
[1] 지역 구분 등에서는 저 위에 영광군까지 넣어서 분류하는 편이다.[2] 관련 광역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한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내무부 차원에서 통합이나 분리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3] 평동, 본량, 삼도 제외. 이 세 곳은 원래 나주의 관할이었다.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맞는 말이다. 대구-경산 통합의 경우 대구광역시(1914년 이전 대구+현풍)와 경산시(1914년 이전 경산+하양+자인)은 역사적으로 전혀 다른 고을이었다. 다만 1981년 대구직할시 승격 당시 옛 경산군 소속이었던 구 안심읍(현재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3.4동)과 구 고산면(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3동, 흔히 시지라고 불린다.)이 대구에 편입되었다. 참고로 서울-광명 통합의 경우 한양(강북 대부분)과 시흥(영등포+구로동부+금천+관악+동작일부+광명+안양일부)은 역사적으로 다른 고을이었지만 옛 시흥(금천)의 대부분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 상태다.[4] 좀 더 세세하게 따진다면 구 밑에는 읍, 면이 올 수 없으므로 동 지역은 구로, 읍면 지역은 군으로 개편될 것이다. 이 경우 통합전 이름을 재활용해 '금성구'와 '나주군'으로 개편되지 않을까 싶다. 근데 빛가람동과 나주시내는 금천면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처리를 잘못하면 빛가람동이 월경지가 된다[5]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6] 화순군과 통합되면 경북대학교병원과 그 분원인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모두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경우처럼 본원과 분원이 모두 광주광역시 안에 있게 된다. 참고로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의 소재지인 칠곡(대구)은 대구광역시 북구 안에 있다. 2005년 칠곡분원 설치가 승인되어 2011년 정식 개원하였는데, 경상북도가 아닌 대구광역시 내에 분원을 만들었다.[7]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8]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9]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10] 여수광양항만공사처럼 전라남도 측의 입김이 더해지면 광주목포항만공사 등이 될 개연성도 있다.[11] 화순의 경우.[12]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13] 김포의 인천 편입론에서도 똑같이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김포를 인천광역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김포구'와 '통진군/북김포군'으로 분할하고 고촌읍을 분동해야 하지만, '인천부 김포시'라면 현행 도농복합형 김포시 그대로 인천부 산하에 편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