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1. 개요
2019년 기준, 일본은 강력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수출로 유지되는 PPP 기준 세계 4위의 무역규모, 그리고 상당한 구매력을 지닌 1억 2천만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3위'''의 명목 GDP를 지닌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4]전후 일본은 세계 1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였고 2010년 중국에게 추월당하기 전까지 미국 다음가는 경제 대국이었다. 2018년에도 일본의 GDP는 남아메리카 전체보다 1조 달러 많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2배에 달한다.
또한 평균근로소득과 환율까지 계산한 PPP의 경우[5] 2020년 기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최전성기를 누렸던 일본도 버블 붕괴 이후 위기가 찾아왔다. 때문에 긴 장기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시한 일명 '고이즈미 개혁'이라 불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강력한 신자유주의 개혁은 일본을 큰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 중심 국가로 개조한다. 특히 금융업의 경우는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이 빛을 발한 분야로 2000년대 이후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루어냈다. 90년대의 버블 붕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과 합병을 통해 재정 건전성이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재탄생했고 모건스탠리를 잡아먹고 있는 미쓰비시 UFJ 은행 같이 증권업계의 신흥강자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다른 선진국들의 자산시장이 폭락하고 이 국가들에서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 경제는 그래도 연착륙에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재평가도 나왔다. 물론 이는 세계가 다같이 시궁창으로 말려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선방했다는 이야기다. 버블 붕괴 이후에도 엔화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며 1997년까지는 저성장이었을지언정 선진국 수준의 경제성장률은 이루어 냈다. 1997년 이후부터 제로성장이 시작되면서 현재 엔화 환산 GDP는 1997년 이후보다 미세하게 높은 정도로 심각한 정체 상황.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사회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사회에 본격적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깔리고 위기의식이 도래한 것은 1990년 버블 붕괴가 아닌 90년대 후반,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시작되었다. 설비 투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일본 제조업이 쇠락하고 잘 나가는 일본의 수출대기업들은 해외 현지화로 국내 생산물량을 대폭 줄이는 등 제조업 공동화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고용했던 직원들을 잘라내거나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 블랙기업의 개념이 탄생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큰 사회 문제가 된다.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집권하면서 시작된 아베노믹스로 일본의 경제는 분명히 꾸준하고 완만한 회복세에 있지만[6] 임금 수준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디플레이션의 잔흔은 아직까지 생생히 남아있다. 또한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마이너스 금리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를 꺼리는 일본 기업들, 불안한 노후를 걱정하는 일본인들이 시중에 돈을 풀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의 확실한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취업시장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코로나 이전까지 유효구인배율 1.6을 기록했으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2020년 후반기에도 대학생들의 취업 내정률이 70%에 육박할정도.
1.1. 일본 경제의 문제점
'''일본의 내수는 인구 감소와 소득 정체로 인해 성장이 느리다.''' 사실 내수가 성장하려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소득(월급)이 증가해야 되는데, 일본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면서도 월급(최저임금)은 늘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7] 일본의 내수는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며[8], 실제로도 일본의 임금수준은 1997년에 고점을 찍은뒤 그 수준에서 약간 낮은 수준에서 쭈욱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평생직장이 한물가고 청년실업 등의 여파로 니트족, 프리터족, 히키모코리 등이 많아지면서 실질 생활수준도 이보다 낮아졌다고 보면 된다. 2010년대에는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되었지만, 그 대신 수입물가가 많이 올라갔으며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도 노인복지 부담으로 인해 한국보다 많이 높다보니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고, 대도시 지역의 월세비가 한국에 비해 크게 높은데다가 주차비나 교통비도 많이 비싸다보니 알고보면 한국보다 오히려 열악하기까지 한다. 이때문에 지금의 일본은 수출[9]을 통해서만 GDP의 성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장하지 않는 내수를 떠받치기 위해서 지금보다 수출비중을 더 많이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한일무역분쟁이나 미중무역갈등 같은 대규모 외부충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일본 GDP 성장도 일본의 제조업이 점점 저물어가는데 비해 금융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의 비중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을 하는 기업은 돈을 벌지만 금융을 하지 않는 개인은 가난해지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인구를 늘릴 수 없으니... 임금을 상승시켜야 GDP가 성장한다는 것. 임금을 상승시키지 않아야 제조업이 살아나서 새로운 기업이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는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통해 깨진지가 오래다. 임금을 상승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저부가가치 산업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개발도상국의 저부가가치 산업과 계속해서 경쟁하겠다는 뜻. 하지만 인건비 싸움에서 개발도상국을 이길 순 없다. 오히려 경쟁만 심해지고 순이익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상승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측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출산률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최저임금 문제에서 한국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을 1:1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일본의 최저임금이 경제 수준에 비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특히 일본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3프로대 인상을 유지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완만하게 이루어졌고, 기본적으로 시장 임금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본에서는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을 해야 하고, 조정이 안 되면 재판을 거쳐야 하는 등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큰 폭으로 올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10] 그리고 일본의 최저임금 정책은 한국과 달리 지역별 차등화 정책을 쓰고 있다.[11] 또한 한일 양국의 결정적 차이로는 자영업자 비율이 있는데, 2018년 기준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25.1%이고, 일본은 10.3%이다. 즉, 자영업 운영 환경 자체로만 따져도 일본이 한국보다 좀 더 여유가 있고, 자영업자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일본이 한국보다는 적은 편이다.
이렇게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출산과 고부채'''이다. 일본은 매년 수십만명 씩 인구가 줄어드는 총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국가이고 늘어나는 부채규모도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2019년 일본의 총 출생아 수 : 89만 6천명, 사망자 수 : 138만명
2019년 일본의 출산율 : 1.36
2019년 일본의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 '''28.6%'''
사실 일본의 저출산은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까지는 출산율이 1.7-1.8명대를 기록해서 인구감소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다.[12] 그러나 버블 시대에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결혼연령의 상향으로 출산율이 점차 떨어졌으나 일본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기 그지없었다.[13] 이렇게 답보 상태를 거듭하던 출산율이 버블 경제 붕괴 이후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심각해졌고 베이비붐 에코 세대[14]가 어른이 되어 한창 결혼과 출산을 할 시기에조차 반등은커녕 사상 최저점을 찍어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떨어지자 일본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일본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여러 출산장려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지만 근본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웠다.
이후 일본의 출산율은 잃어버린 10년을 겨우 수습한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회복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회복이라고 해도 하락세가 반전되었다는 것이지 완전하게 회복되지도 않았고 저출산 세대가 가임기가 되면서 출산율이 늘어났다해도 근본적으로 출산율이 2명대 중반 이상을 넘기지 않은 이상 출생아수는 줄어드는데다가, 고령층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인구감소세는 심해지고 있다. 결국 2010년대 단카이 세대의 은퇴와 맞몰려[15] 인구절벽이 현실화됐고, 아베 2차 내각도 저출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적극적 이민 장려책으로 이 상황을 타파하려 하고 있지만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여 함부로 추진할수 없는데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점을 고려해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는 성찰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너무 많아 이들을 부양하는 게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그나마 일본은 세계적인 노인 복지제도와 아직도 경직된 고용시장, 그리고 고도 성장기에 노인들이 쌓아둔 막대한 자산 덕에 극단적 초고령화 사회임에도 경제를 잘 유지해 오고는 있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가 너무 크며 일본의 노인 빈곤율도 20%에 육박해 한국, 호주, 미국에 뒤를 이어 OECD 국가 중 3~4위를 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노인의 은퇴연령을 70세까지 늦춰서 노동가능인구를 최대한 쥐어짜냄과 동시에 폭발적인 연금부담을 지연시키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수용하기 위한 입국관리법 개정으로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용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정하는 인력부족 산업들은 간호, 외식업, 건설업 등의 저임금 일자리들이라 한국이 2003년 8월 16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펴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력 수급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는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며, 결국 인구가 줄고 노인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본이 급속한 발전을 더는 할수 없으며[16] 더이상 지금까지의 경제규모와 국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이민수용에 대한 찬성 목소리가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베트남인들에 대한 비자발급 완화가 실시되면서 베트남인들의 이민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보이게 되었다.
2. 산업 구조
2.1. 산업별
2.1.1. 제조업
일본 시가총액 1위이자 폭스바겐 그룹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다투는 기업이 토요타인 것에서 짐작가능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독일과 경합하는 초강세이고, 이에 걸맞게 관계 후방산업들도 독일과 나란히 세계 최고를 달린다. 한국, 중국에 밀려서 한물 간 것으로 여겨지고는 하는 철강산업도 실제로는 세계 2위의 일본제철[17]을 비롯해 실속있는 회사들이 여럿 존재하여 여전히 건재하다. 다만 국가별 생산량은 중국에 밀려서 2위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업은 1990년대 이래로 한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하며 1위를 내준 이후, 2010년대에는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 증가에 크게 규모가 줄었다.
일본의 전자산업은 1990년대까지 세계 일류였지만 그 후로 일반 소비자 대상 제품은 긴 침체기를 겪었고, 이후 일본 기업들은 산업의 중심을 B2B로 바꿔나갔다. 아이디어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신생 벤처 기업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성 업체들의 가전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 내수중심으로 시장 타겟이 축소됐고 생산라인은 대부분 해외 공장으로 오프쇼어링이 됐다. 카메라는 이 와중에도 선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의 컨슈머 제품이다. 캐논, 니콘, 소니, 올림푸스, 파나소닉, 시그마같은 기업들이 유명하다.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카메라 시장이 축소되고 있지만 워낙 시장 지배력이 높은데다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도 결국은 일본 회사들의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런 카메라 회사들이 기존의 광학, 필름, 센서 기술력을 살려서 렌즈, 반도체 제조장비 및 재료, 화장품, 의료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에도 진출하여 성과를 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지 혹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필기구, 복사기, 스캐너, 프린터, 그래픽 태블릿 등 학습용품과 사무용품 그리고 생산성 도구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일본의 B2B 중에서 가장 유명한건 공장자동화(FA)인데, 이는 일본이 오랜기간 정밀 제품들을 생산해온 제조강국이었기 때문에 이쪽 노하우를 한국, 중국은 잘 못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분야는 미국, 독일과 경쟁한다. 미쓰비시전기나 오므론같은 곳이 유명하고 당연히 공장에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도 화낙이 업계 2위며 산업용 센서 쪽도 키엔스같은 곳이 잘나간다.
1980년대에는 세계의 10대 반도체기업 중 6개가 일본 기업이었을 정도로 반도체 강국이었지만 2019년에는 이 6개 중에 도시바 하나만 남았다. 도시바도 분식회계 사건 이후로는 사정이 좋지 않다. 반면에 시스템 LSI나 센서시장 상황은 아까말한 산업용 수요도 있고, 일본이 강한 자동차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나아서 시스템LSI 쪽은 르네사스가 잘나가진 못해도 체면치레는 하는 편이고 센서시장에서는 카메라 센서의 호황 덕에 소니가 1위를 달린다.
2.1.2. 금융업
- 은행: 미쓰비시UFJ은행이 국내 1위, 세계 5위 규모 은행이고 중국 은행들을 빼면 세계 1위다. 미쓰비시는 대침체 때 휘청거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를 인수했다.[18] 과거 일본 최대 은행이었던 유초은행과 미쓰비시UFJ에는 뒤지지만 서로 피튀기는 2위싸움을 펼치는 미즈호 은행과 미쓰이스미토모은행도 세계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메가뱅크다.
- 증권사, 투자은행: 노무라 증권이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노무라 증권은 2008년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의 사업 대부분을 인수했다.
- 보험회사: 생명보험에서는 간포생명이 강세를 띈다. 그러나 재보험에서는 일본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미국 AIG나 영국 로이드와 계약을 하는게 대부분이다. 일본은 천재지변이 많아 보험사들 손해율이 높은 편이라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는 큰데 재보험 업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버블붕괴로 큰 타격을 입었던 산업이지만 은행 합병을 통해 위기를 잘 극복했다. 또한 일본의 막대한 경상수지에 이바지 하고 있다. 다만 사모펀드 쪽은 전반적으로 약한 편이다. [19] 그러나 소프트뱅크라는 벤처 캐피털계의 세계적인 큰 손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일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인 GPIF를 운영하고 있다. 총 자산은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162조엔으로 우리나라 국민 연금 규모의 2배 이상이다. GPIF는 운용 자산의 1/4을 주식에 투자하는데 투자를 시작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660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운용 금액이 원체 많다보니 분기 당 이익이나 손실이 조단위를 우습게 넘긴다.
2.1.3. IT
IT 기반 기술이나 투자 금액에 비해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2010년대를 기점으로 크게 개선되어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수준이나 미국 수준까지는 올라갔으나, 여전히 한국이나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같은 여타 동아시아권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PC 보급률의 경우 한국 내 일각에서 알려진 바와 달리, 수치 상 2000년대 초부터 한국이나 미국과 큰 차이가 없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가구 PC 보급률은 일본 81.7%, 한국 80.6%, 미국 72%이다. OECD 통계에서 가장 최근 비교 가능한 년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가구 PC 보급률은 일본 74%, 한국 72.4%이다.[20] 다만 PC 보급률 자체는 낮지 않지만 그 중 데스크톱 PC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고, 평균적인 사양도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일본의 PC시장은 노트북 컴퓨터와 태블릿 PC가 주류를 잡고 있다. 또한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인프라 보급률 및 사용률 또한 2010년대 후반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동아시아권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민간 영역에서 뒤쳐지는 IT 접근성 및 사용률 그리고 인식 면에서는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과 강한 유사점을 보인다.
한국은 1989년 교육용컴퓨터, 1998년 국민PC 등 정부에 의한 PC 보급정책이 가동되면서 보급률을 크게 끌어올린 반면, 일본은 별다른 정책적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MS-DOS, Windows 등 국제 플랫폼의 보급이 지연되었다. 여기에 i-mode로 피처폰이 전국민 IT를 책임지는 상황이 되어 PC는 더욱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었다. 의료체계를 전자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의료계가 고연령대인 것이 문제가 돼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래서 일본은 인터넷 인프라가 한국보다 다소 떨어진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앞서 ISDN을 보급하는 등 앞선 면을 보여줬으나[21] 몇년 후 한국이 ADSL 방식으로 고속 인터넷을 보급하면서 역전당했고, 한동안 한국보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얻었다. 인프라를 너무 일찍 갖춘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이다. 이후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 환경을 활용한 FTTH 보급에 박차를 가했고,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인프라 여건이 크게 개선됐지만, 아직도 한국에 비하면 전국에 골고루 초고속급 유선 인터넷 망이 갖춰졌다 보긴 힘들다.
일본의 콘솔 기기 시장은 상당히 거대한 편이지만, 반대급부로 온라인 게임의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탓에 평균 컴퓨터 사양도 높지 않은 편. 싱글플레이를 선호하는 일본인의 정서적 특징도 한몫했다. 그래서인지 꽤 최근까지도 일본 웹사이트들은 순수 텍스트 중심에 간결한 UI가 많았다. 미려하고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기술을 적용하다가는 낡은 PC와 브라우저를 쓰는 다수의 이용자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 PC 보급률이 낮았던터라 일본의 토종 IT업계는 기업이나 관공서를 상대로 사업을 해왔고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에 소홀했기 때문에 많이 보수적이었고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에 둔감했다. 컴퓨터 부품 대다수가 한국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수입된다. 다만 체감 소비자 가격은 용팔이로 대표되는 한국의 기형적 유통구조로 인해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세계 휴대전화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개편되었던 시기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독자규격의 피처폰 등이 팔리던 곳이 일본이다. 스마트폰 체제로 변환된 이후 상당히 많은 일본 기업이 자국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초기 애플 아이폰이 2년 가까이 날개 달린 것처럼 팔릴 때 대응을 못하여 스마트폰=아이폰이라는 일본 국민의 인식이 생겨 자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아이폰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해외 시장에서는 중국 중저가 브랜드들의 범람과 애플이 과점하고 삼성이 나머지 지분을 차지하는 플래그쉽 고가 모델 시장 구도가 고착되면서 일본 기업 상당수가 스마트폰 제조에서 철수했거나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가전 분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초고가 시장 및 특수 시장은 월풀 코퍼레이션, GE, 지멘스 등 미국과 독일 기업들이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고가 시장과 선진국 중산층 대상 가성비 시장은 삼성과 LG로 대표되는 한국 기업들에게, 그리고 중저가시장은 하이얼 등 중국 기업들에게 내주며 사실상 내수 시장 및 아이디어 시장을 제외하면 일본 기업들의 비중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IT 시장에서 내수 시장 및 벤처 시장을 제외하면 B2C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 대신 일본 기업들의 전통적 강점을 살려 필수 부품 설계, 제품 설계, 정밀 부품 제조, 소재, 제조설비, 품질관리 등 B2B 시장에 더 집중하는 편이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는 한일 합작 기업인 LINE이며 기존의 이메일 기반 메시지를 대체했고 금융, 통신같은 분야에도 진출 중이다. 또한 구글, 아마존닷컴 등 미국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영향력도 강하고 일본 제 1의 포털인 야후 재팬의 검색결과도 얼마 전부터 구글이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 서비스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 일본이 큰 시장이기에 자생적인 서비스들도 존재하기는 하지만,[22] 미래 전망이 밝지 않은 분위기인데, IT 분야에서만은 잘라파고스라는 말이 무색하다. 한국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내수 특화 자국 기업들이 중심을 차지하면서 갈라파고스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는 다른 분위기라고 보면 될 듯하다.
다만 이쪽은 제1세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상당히 예외적인 국가로 취급 받는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 영연방 선진국들이나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유럽 선진국들에서도 Google, Apple, Microsoft, 페이스북 산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미국계 IT 기업들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생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강한 지역은 러시아[23], 중국[24] 같은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많다. 그나마도 폴란드, 체코 등 유럽연합 국가들은 미국 기업 의존도가 높다. 물론 한국도 야후 코리아나 라이코스가 ADSL이 주류였던 시절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성공 사례처럼 무조건 일반화를 할 수는 없고, 2010년대 후반부터 유튜브, 넷플릭스 열풍을 중심으로 점점 더 개방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서 딱잘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1.4. MIC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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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모터쇼
일본은 최대 전시장인 도쿄 빅 사이트의 규모(80,660㎡)가 작다보니, MICE 산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이 MICE 산업에서는 세계 3위 경제대국 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 관람객 수 기준으로 일평균 방문객 세계 최대의 전시회인 코믹 마켓이 일본에서 열리기는 하지만 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의 IFA, 미국의 CES 같은 전시행사들의 경우엔 전시장의 규모가 훨씬 넉넉해 비교적 덜 혼잡하다. 아니면 코미케같이 동인지같은 크기가 작은것들을 대상으로 한것이 아닌 자동차, 산업기계 따위의 굵직굵직한 규모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많다. 산업 무역 전시 분야에서는 현재 일본의 열악한 전시장 사정으론 꿈도 못꾼다. 이는 일본의 전시 경쟁력 도태이기도 한데, 일본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임을 감안했을때 지나치게 전시 행사가 적은 시장으로 꼽힌다. 북미, 유럽에서 갖가지 주제의 전시 행사들을 수십만명 규모로 유치하는 반면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내세울만한 전시 행사라곤 도쿄 게임쇼, 도쿄 모터쇼, 코믹 마켓을 제외하면 아예 없는 실정이다.
도쿄 게임쇼는 도쿄 빅 사이트가 공간이 부족하다고 개최를 거부하여 1998년부터 도쿄가 아닌 지바의 마쿠하리 멧세로 튕겨나갔고, 2019년 지금까지 도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도쿄 모터쇼도 1989년부터 도쿄 빅 사이트의 자리 부족으로 마쿠하리 멧세로 튕겨나갔다가, 2011년에 와서야 도쿄 빅 사이트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쪽은 전세계적으로 모터쇼가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부지 문제와는 관계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외에도 일본이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분야인 철도와 사진기술과 관련한 박람회만 해도 독일의 이노트랜스와 포토키나를 첫손으로 꼽지 일본에서 시하는 MTI와 CP+를 꼽진 않는다.
일본에서도 초대형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2012년 수상에 취임한 아베 신조 역시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그러나 도쿄 시내에 공간이 없어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2020 도쿄 올림픽 이후 도쿄 올림픽 경기장 중 일부를 철거하고 컨벤션센터로 짓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도쿄 주 경기장 신축 계획이 날아가면서 부지를 마련하기도 어려워져서 잠정 연기됐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쓰키지 시장만이 도쿄에 남은 마지막 부지라며, 쓰키지 시장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 초대형 컨벤션 센터 계획이 포함되었는데, 다른 사업과 나눠서 하게 되면 결국 도쿄 빅 사이트나 마쿠하리 멧세의 재판이 될 거라며 전시장 단독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 만약에 정말로 쓰키지 시장 재개발 사업이 컨벤션센터로 성사된다면 그때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주변지구가 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라 추가적 부지 확보가 힘든 것이 문제이다.
2.2. 산업별 GDP 비중
2.3. 수출
준수한 생활수준을 가진 1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 일본의 경제구조 때문에 내수만을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 일본 경제에서 잃어버린 20년과 아베노믹스에 따른 내수 침체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바로 수출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일본의 수출 비중 상당수는 세계적인 지위에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다. 기계류도 그에 상응하는 수출실적을 내고 있는데, 산업용 로봇[26], 제조장비, 광학기기, 중장비, 각종 부품들과 엔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카메라, 반도체, 사무/의료기기 등의 전자제품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소재와 석유화학제품, 철강(주로 특수강) 등이 뒤를 잇고 있다.※ 2018년 기준 '''일본의 수출구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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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일본의 수출구조를 보면 소비재나 중간재 기업들에게 기계와 부품, 소재 등을 납품을 하는 B2B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문에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국교정상화 이래 아직까지 단 한번도 대일무역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7] 이게 소위 '가마우지 경제'이다.
그러나 일본의 기업들이 이렇게 B2B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일본과 비슷한 경제개발모델과 수출 포트폴리오로 성장해온 한국, 중국이 2천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패해 사운이 기울어진 기업들도 많고, 일본과 이들 간의 중복되는 주요 수출품목들도 여전히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중이고 그만큼 엔저로 얻는 반사이익도 예전만큼 크지 않다. 특정 산업군은 부분적인 일본의 무역적자가 이미 실현되고 있기도 하다. 가령 식료품은 한국산의 가격이 싸고 일본 내수시장의 수요가 한국의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이 흑자를 보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목표는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확충하는 것인데, 내수 쪽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 결국 진통제 맞은 효과밖에 내지 못했다. 반면 수출은 엔저 정책을 통해 위기에서 회생하는 효과를 냈다. 하지만 문제가 엔저라는 것이 천년만년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더이상 일본의 인위적 절하를 묵인하지 않고 엔화의 가치가 그대로 평가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과 미중 간의 무역전쟁과 같이 국제적인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경우에 그런 한계가 대두된다. 게다가 시장의 흐름에 거스르는 인위적 환율 조정이 내포하는 위험성을 고려했을때, 일본에게 이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2.3.1. Made in Japan
- 일본제 참조.
2.4. 수입
2.5. 무역수지
2.6. 경상수지
3. 경제 정보 분석
4. GDP, GDP(PPP), 정부부채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의 GDP 순위는 세계 3위, PPP환산 GDP 순위는 세계 4위이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약 250%로 세계 1위이며 이미 일본국채의 규모는 1,000조엔을 돌파하였다. 상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그렇게나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1인당 GDP의 20년간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정부투자에 큰 실패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일본의 예산집행은 대부분 건설경기의 부양을 위해 전통적인 대규모 토목사업인 도로, 고속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었으나, 이는 당시 정보화 사회로 편입되던 세계적 추세를 읽지 못한 일본 정부의 실수로 평가된다.[37] 당장 버블이 터진 자산시장을 일으켜세우려는데 급급하다보니 인적자산에 대한 투자도 소홀해 천문학적인 정부지출이 있었음에도 R&D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경기부양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되는 기초과학 분야도 많이 잘려나갔는데, 때문에 201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 노벨상 수상자들이 잇따라 "현재 일본이 거두는 결실은 쇼와시대, 즉 80년대까지의 투자에 따른 것인데 이대로면 머지 않아 일본의 노벨상 수상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같은 시기 한국은 1990년대부터 정보화 인프라 사업 투자에 속도를 올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막상 가보면 인터넷 속도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한국이 집중 투자한 것보다 일본이 소홀히 투자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38] 물론 인터넷 인프라 자체는 일본이 좀더 일찍 깔리기는 했지만 일본은 속도 업그레이드가 늦었다. ISDN을 깔았지만 몇년 뒤에 한국이 ADSL을 깔면서 인터넷 속도가 역전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것이다.
IT 인프라에 대해 첨언하자면, 일단 일본이 액수상으로는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은 많으나 한국보다 국민도 많고 국토 면적도 넓으므로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일본의 인프라가 다소 후달리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큐슈 남부, 홋카이도 등 도쿄/케이한신 광역권과 크게 떨어진 지역의 경우 숲이 울창한 곳으로 들어가면 바로 LTE가 끊길 정도. 하지만 아베 신조의 집권 이후 IT 인프라에 크게 투자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많이 호전되는 중이다. 덕분에 일본 IT업계는 뒤늦은 호황을 맞고 있는 중. 그러나 IT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문에 IT 업계는 이러한 붐과 더불어 일본 취업시장 중에서도 가장 해외 채용에 적극적인 업계 중 하나로 탈바꿈했다.[39]
일본의 경제는 1990년대 버블경제의 최정점에서 수치상으로 저성장을 겪다 2013년 이후 다시 증가중이다. 1995년의 일본경제의 최정점에서 일본의 명목 GDP 총액은 5조 4508억 달러로 당시 미국의 GDP인 7조 6640억달러의 '''71.12%'''까지 따라잡았다.[40]
1인당 GDP에서 일본의 저성장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1995년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룩셈부르크, 스위스에 이어 세계 3위였고 1999년만 하더라도 노르웨이에 밀려 4위였다. 이랬던 일본이 2017년 기준으로 23위인 상황인데, 일본과 같은 레벨에서 놀던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는 여전히 최상위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중. 일본의 국민당 소득은 90년대나 지금이나 4만달러대로 변동이 거의없거나 오히려 악화된 반면 나머지 세 국가는 무난히 성장세를 유지하며 7만달러 후반까지 치고 올라간 상황이니, 일본이 급격히 추락한게 아니라 그만큼 일본의 성장이 지체되었다는 것이다. 한창 엔저일때는 30위권 대로 추락했던 적도 있었다. 그렇게 근 20여년간 일본이 사실상의 제로성장을 할 때 여러 국가들은 2~3%의 성장률만으로도 일본을 가뿐히 앞지를 수 있었다. 한국도 고도성장신화가 외환위기로 끝났다고는 하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 전까지는 5%에 육박하는 고성장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 저성장 국면에 안착하면서 2019년 기준으로 3만달러 시대를 열며 일본을 9000달러 이내의 격차로 따라잡았으며 순위 역시 6계단 차이도 나지 않는다.[41]
4.1. 일본의 정부부채에 대한 보론
4.1.1. 부채 규모
일본의 실시간 부채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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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채 규모. 2013년에 1,000조엔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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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가 붕괴하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대비 40~50% 선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체질개선 압박과 1997년 아시아 전역의 금융위기로 인해 일본 정부, 민간, 기관 및 해외 투자자산들에 대한 손실이 누적되면서 일본 금융사들이 대거 파산하였으며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이후 디플레이션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할 필요성도 있었다. 이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빌려와 공적자금으로 민간에 투입했으나 정부투자는 큰 실패로 돌아갔고, 단 5년만인 2002년 처음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돌파하고, 이후로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1년 GDP 대비 200%를 돌파하고야 말았다.
단, 현대 어느 선진국이든 부채의 절대적인 액수 자체는 늘어가는게 필연적으로 여겨지지만, 부채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GDP 대비 비중이 급증하는 걸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일본의 부채 정책 또한 GDP 대비 부채율의 증가를 억제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IMF 통계에 따르면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대비 2014년 236.1%(11조 4,510억 달러)를 기록한 뒤 2015년 231.3%(10조 1,540억 달러)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반전해 2017년 236.4%(11조 5,13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 236%(12조 2,010억 달러)로 하락하였으며 2019년 4월 IMF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 후인 2023년에 238%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국가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규모가 548조 9천억 엔(약 5천 404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2016년도 일본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539조 엔(내각부 통계 기준)이었던 데 비추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거의 226%로, 다소간 부채 비율을 줄이는데에는 성공했으나 여전히 부채비율을 크게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리고 이후 2019년에 이르기까지 OECD 내에서 순증가율을 평균 이하로 억제하며 발행한 부채를 지속적으로 일본은행이 매입하여 사실상 소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 증가율 자료
2020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들이닥치면서 일본도 경제 부양을 위해 국채를 대량 발행하였고, OECD에서는 올해 코로나가 1차 파동만 올 경우 22.43%, 2차 파동까지 올 경우 31.6% 부채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2] 1차 파동 시나리오를 따르면 2020년 GDP 대비 244.4%, 2차 파동 시나리오의 경우 GDP 대비 256.9% 까지 국가부채가 증가할 전망이다. #
4.1.2. 파산 위험성
4.1.2.1. 장기적 전망
Peter Pham는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할때 늦어도 2041년에는 일본이 부채 이자상환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세수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 이걸 메우기 위해서 정크본드를 발행하다가 부채의 함정에 빠져서 파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미국 부동산 버블의 위험을 예견하기도 한 투자가 짐 로저스는 "일본의 전망이 좋지 않아서 일본 주식은 모두 매각했다. 일본 관련 재산은 주식이나 돈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2050년 일본은 범죄 대국이 된다. 일본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50년이나 100년 후에 사라져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일본은 그리스 같은 채무 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일본의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 크루그먼은 재정균형을 하기 위한 소비세 인상도 반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업이라면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장래 증세를 하거나 세출을 삭감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서 파산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주류 경제학이론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현대화폐이론을 주장하는 미국 학자들은 일본이 지금보다 지출을 늘려도 파산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애초에, 일본의 국채는 오직 엔화로만 발행되며, 국채의 9할 이상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파산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국채를 지나치게 회수하려고 하면 자기 나라가 파산할 수 있다는데 국채 회수에만 집념하고자 하는 일본인은 애초에 국채를 사려고 하지도 않는 경우가 대다수. 즉, 국채 비율이 높은 것은 파산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오직 엔화로만 발행되는 국채에, 그 엔화의 발행권 역시 일본 정부에게 있으니.
4.1.2.2. 단기적 전망
결론부터 말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는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일본 국채 보유자의 거의 대부분이 자국 국민인 특수성은 일본의 파산 위험성을 낮추는 큰 요인이다. 보통 '무위험자산'은 미국 국채와 내국채를 일컫는다.
일본 재무성이 매년 공개하는 '증권투자 잔고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일본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2017년 기준 약 10%로, 90%의 국채는 일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국채 금리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인들의 저축을 사실상 정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정부부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GDP 대비 250%''' 수준까지 폭증하면서 국채 이자율 1%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일본정부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철저히 합리적인' 경제시장이라면 두가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본 국민이나 일본 내 금융기관이 일본보다 높은 금리를 쳐줄 해외 투자처로 자본을 이동시켜, 일본이 국채 만기가 닥쳤을 때 신규 국채를 발행하여 차환하려는[43]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둘째, 차환이 막힌 일본이 상환을 위해 해외 순자산을 대량 매각하여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실현되지 않고, 일본인들이 이득이 되지 않는 일본 내 금융기관 예금을 유지하는 이유는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금이 이익이 되려면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을 상회해야 한다. BOJ는 마이너스금리를 시행하고 시중은행 평균 이자율이 '''0.001%'''인 상황이라 이자율은 까놓고 말해 0%라 봐도 무방하나 반대로 일본은 인플레이션은커녕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장기불황인지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득이긴 이득이다.''' 이것이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자율이고 자사고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가치가 상승하다보니 디플레이션은 현대 경제의 핵심인 소비행위를 위축시킨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저축을 빌려 일본 경제에 투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즉, 다른 고수익 투자처로 대거 자본유출이 일어날 정도의 역동성이 있었다면 이렇게나 국채를 찍어낼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합리적이지 못해서 일본국채를 산다는 주장도 있으나 일본인의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고 만성적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거의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일본국채의 수익율은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이고 마이너스 금리를 책정하면서 15년물까지는 마이너스다. 그런데도 발행잔고 약 1천조엔 가운데 약 5% 수준을 유지하던 외국인 국채 보유 비율은 2017년 폭증해서 10%를 넘었다. 글로벌 초저금리의 영향 속에서 안정성이 높은 일본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는 상황이라는 의미고, 안정자산을 선호하는 성향이 일본인만의 유별난 특성도 아니라는 의미다.
또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국채 만기를 고르게 설정하였기에 국채 차환이 막히는 문제가 장기화되면 이를 사전에 알고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극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은 한없이 작다.
만약 일본의 파산이 현실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태는 세계 경제에 그리스 사태와는 비교를 불허하는 핵폭탄을 떨어뜨릴 것이다. 때문에 일본은 유사시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통화스와프를 비롯한 조약 체결에 적극적이며, 큰 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오히려 우위에 서는 것은 타국 통화가 아니라 손꼽히는 안전자산인 엔화이고 일본의 달러 보유고 역시 중국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협정에서 딱히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도 여러 국가와 원활히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는데, 미국은 통화 스와프에 매우 인색한 나라인 동시에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국가임에도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을 정도다. 이에 대해 혹자는 일본이 미국과 지금과 같은 긴밀한 경제/안보 협력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자칫하면 모라토리움 선언 한 방에 미국이 아・태지역에 구축한 영향력째로 주변국을 문자 그대로 골로 보내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기에 일본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경우 주변국들이 해결해줄 가능성이 높고, 다같이 유동성 위기가 와서 망한다면 '''미국도 망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런 걸 대비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즉,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일본이 파산할 위험은 한없이 적고, 반대급부로 일본이 파산하면 미국도 위험하다. 일본은 파산하고 싶어도 미국이 있는 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4.1.3. 부채에 대한 보론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이 파산까지 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일 뿐 국가부채가 당사국에게 큰 부담을 지운다는 대전제를 바꾸지는 못한다.
우선 국가 신용등급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S&P, 무디스 등 세계적 신용평가사들은 일본에 한국, 대만보다 낮은 국가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고 그나마도 전망을 Negative로 평가하는 평가사가 상당히 많다. 일본국채의 규모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있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2위의 제조업 기술강국, 세계 1위의 채권 보유국이며 무엇보다 달러, 금과 같은 본격적인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IMF 특별인출권에 속하며 달러와의 무제한/무기한 통화 스와프 협정이 맺어져 있는 탑 티어의 안전자산이자 국제 무역통화로 분류되는 엔화를 끼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연구 기관들에서는 엔화와 일본을 준기축통화/준기축통화 발행국으로 분류하고, 아예 기축통화/기축통화 발행국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모라토리움/디폴트 위험성에 대해서, 자국민이 국채의 대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타국의 모라토리움/디폴트의 상황과 같지는 않고 위험성이 낮다. 국채 대부분을 해외 투자자가 소유했다면 일본에 어떤 부정적 충격이 왔을 때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여 작은 충격에도 민감한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국채를 매각하거나 상환을 요구하지만, 국내 투자자라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풍부하므로 한꺼번에 국채를 매각하거나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을 뿐 만약 일본 국민이 보더라도 일본 정부의 상환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 온다면 결국 이들도 국채 만기에 도달했을 때 차환을 거부하거나 국채를 매각할 것이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같은 대규모 재해 상황들에서도 그런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글로벌 초저금리로 인해 외국인 일본 국채 보유 비율이 폭증하는 상황 속에서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은행과 외국 세력의 존재감이 늘어나는 현재의 시장은 잠재적인 위태로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양적완화 이후 국채의 상당수를 일본은행이 보유하게 되면서 이러한 리스크는 줄어들었다.
국채는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부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빚이다. 때문에 집권세력이 국채를 청산하기 위한 증세를 통한 재정 확보를 시도하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아베 정권은 기존 5%였던 소비세를 8%로 인상하면서 큰 반발을 경험하였기에[44] 기존 로드맵이던 10%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 수밖에 없게 되었다.[45] 그렇다고 극단적 긴축정책을 실시하면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자금부터 수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진한 법인세 인하, 교육 무상화같은 저출산 정책 등 큰 자본이 들어가는 정책들이 전부 중단될 것이며, 이것도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은 안 봐도 비디오다.
더군다나 국채의 상당수를 중・장년 계층이 보유한 현 상황에서는 국채를 청산하면 그 과정에서 시장에 엔화가 풀리기는커녕 노인들이 이를 꽉 붙들고 '''죽은 돈'''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본은 2017년 겨우 잃어버린 10년을 탈출하여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고 있지만 수십년간 위축된 소비심리를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이와 같은 추세가 더 이어져야 가능한 상황이다. 통화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꾸준히 주지 않으면 겨우 플러스로 반전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또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껏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국채 청산에 적극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부를 거머쥔 노인 계층의 소비심리 위축에 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았다면 일본 정부가 국채의 형태로 노인들의 자본을 빌려 내수에 투입하는 번잡한 절차를 걸치지 않아도 경제가 순환했을 것이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에는 동의하나 결국 자본을 쥔 기득권이 노인들인 이상 이러한 정책이 입안될 가능성은 없다시피하다. 그나마 10년 이상 휴면계좌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극적 법안을 내놓는 중. 이에 대해 다소 극단적인 일본 유신회는 상속세 100% 정책을 도입하자 주장한다. 현재 일본은 60대 이상 노인이 국부의 70% 가까이를 소유하고 있고, 그 돈을 쓰지 않고 국채만기가 도래해서 받은 돈으로 또 다시 국채를 사는 삶을 살다보니 유동성이 죽어 점점 불황이 계속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부채 갚는데 쓰면 어떻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는 연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채를 찍어내는 시나리오도 고려할 수 있다. 단카이 세대[46]가 은퇴하는 시기라 연금 지출도 점점 늘어날 예정. 일본이 세계적인 장수 국가임을 감안하면, 일본의 청년층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 셈이다. 다만 영 나쁘게 굴리는 한국의 국민연금기금도 망하지 않고 잘 굴러가는 편임을 고려하면[47] 사실 보는 눈도 많고 관료가 챙겨먹기도 어려워 투명하게 굴러가는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이 고갈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2016년 기준 GPIF의 규모는 1,100조원 수준으로, 한국의 국민연금보다 2배 이상 큰 규모.[48] 특히 이 투명성, 즉 기금운용 독립성은 연기금의 고갈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주요 연기금들은 기금운용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일본의 연기금 또한 이러한 독립성을 갖춘 연기금으로 평가된다. 혹자는 여기에서 연기금이 이자만으로 일본 노년층을 다 챙겨줄 수 없으므로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건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다. 일단 아베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 식으로 임시 처방을 하는 상황이다.
또 GPIF는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자국 주식투자 비중과 외국 채권 및 주식 투자 비중을 각각 11%에서 12%, 8%에서 9%, 11%에서 12%로 상향했으며 오히려 국채 투자 비중을 67%에서 60%로 낮췄다. 이는 두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무작정 국채를 찍어내 연금을 지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고 둘째는 정부가 GPIF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국채 상환의 부담을 감내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현재 GPIF 운용자산이 국민연금보다 3배 이상 많은 점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돈을 국외 자산에 쏟아붓고 있는 셈이고, 일본이 채권 때문에 쩔쩔매고 있다면 이러한 선택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수익률 면에서도 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렇게나 자국의 채권투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면에서 세계 6대 연기금과 엎치락 뒤치락하는 수준이다.
장기적 전망에 나와있듯이 세계 유수의 투자자, 경제학자들도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미래를 경솔하게 예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시대가 판단해줄 것이다.
4.1.4. 부채로 인한 문제점들 : 해설
일본 정부 부채: GDP의 244.4% = 12조 1,489억 $ = '''1경 4,524조 ₩''' #
일본 전체 국부: 24조 9,920억 $ = '''2경 9,877조 ₩''' #
일본 정부 부채의 나비효과
일본 정부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일본 경제의 장기적 성장 동력 유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즉, 일본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발행한 부채가 미래 경제 성장 능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이다.납을 금으로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49]
기본적으로 화폐란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부채는 미래의 구매력을 현재로 가져온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따라서 부채는 미래의 구매력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므로 그만큼 할인을 해주거나 시간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다. 만일 이자가 너무 적거나 없다면 그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꺼리게 되는데, 현재 일본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상태[50]라서 일본인이나 기업들도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과거 저금리 상태에서 일본 기업이나 국민들은 벌어들인 외화(=구매력)로 일본 국채를 매입했고, 일본 정부는 민간의 구매력을 국채 형태로 흡수해서 지출해온 것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경기도 불경기에 접어들면서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나 국민들은 더 이상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꺼리게 된 것이다.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를 찍어내서 일본 국채를 매입하고, 그 액수만큼의 돈을 일본 정부가 쓴다면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생긴다. 첫째,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정부에 지불한 마이너스 금리 만큼 민간에서 구매력이 증발하고, 일본 정부는 그만큼 구매력이 생긴다. 만일 마이너스 금리가 1%라면 민간에 100억 달러만큼의 자산이 있고, 시장에 100억 달러에 상응하는 엔화가 있어야 정상인데, 일본 중앙은행이 100억 달러만큼의 일본 국채를 매입하면서 101억 달러만큼의 엔화를 일본 정부에 지급했다면 시장에는 1억 달러만큼의 초과 엔화가 있어야 한다. 아래 두 표를 비교해보자.
'''국채 발행(정상 금리 1%)'''
'''국채 발행(마이너스 금리 1%)'''
정상적인 국채 매입이라면 민간의 자산이 증가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상태에서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정부의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앙은행을 매개체로 끼워넣어서 마이너스 이자 만큼의 금액을 일본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강탈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실상의 증세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는 30년 동안 일본 민간은 지속적으로 세금을 뜯겨온 것이다.[51]
인플레이션은 외화를 벌어들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일본처럼 경상수지 흑자상태에서의 인플레이션이라면 다른 국가로부터 구매력을 받아온 개념이므로 국내 물가는 오르더라도 대외에서 평가하는 자산가치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나 여행을 갔을 때 체감 물가가 낮아지는 것이다.[52] 반면 짐바브웨처럼 경상수지와 상관없이 돈을 찍어내서 만든 인플레이션이라면 자산가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물가만 오르게 되고 소득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일본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민간의 대외 자산가치가 증가했어야했는데,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그만큼을 대신 써버린 것이다.
일본, 미국, 스위스 3개국의 1인당 GDP 변화를 보면 그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는데, 1994년 일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84.2%, 1인당 명목 GDP는 38,928 달러로 미국의 140%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0년 일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44%로 폭증했으며 1인당 명목 GDP는 미국의 62% 수준으로 역주행했다. 25년 동안 1인당 GDP가 겨우 +0.4% 증가한 셈인데, 해당 기간 동안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은 33,142억 달러였다. 일본 인구를 1.3억명으로 계산하면 +25,493 달러의 1인당 명목 GDP 상승요인이 어딘가로 사라진 것이다.[53]
'''주요 3개국 1인당 GDP 비교'''[54]
두번째 문제점은 일본 정부의 부채는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민간의 구매력을 강탈했어도 직접적인 증세와는 달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직접 증세해서 민간의 구매력(=자산)을 가져왔다면 자산과 부채의 소유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하지만 중앙은행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구매력을 흡수했기 때문에, 일본 민간의 자산은 그대로 민간 소유이며 일본 정부의 부채는 정부 책임으로 남는다. 즉, 민간 + 정부 = 0 일 수 있지만, 민간 +100, 정부 -100 형태로 자산/부채 소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민간이 자신들의 자산을 정부에 헌납할 리가 없으니 결국 부채 문제는 언젠가 해결을 해야만 하는 숙제로 남게 된다.[55]
세상에 공짜는 없다. 현대통화이론(MMT)은 기축통화국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화폐를 마구 찍어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화폐 = 구매력'이며 기축통화국이 화폐를 찍어내서 보는 이득만큼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막대한 돈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일본 민간은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누릴 수 있던 인플레이션, 즉 대외 자산가치 증가라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의 과도한 부채문제를 일본 민간이 대신 짊어진 꼴이라고 보면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추세가 개선은 커녕 오히려 더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아베노믹스가 있다. 아베 정권은 플라자 합의 이후 엉망이 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인데,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라는 말처럼 일단 돈을 써서 경제를 살리고 문제점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어서 일본 정부의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56] 그래서 일본정부는 현재 돈 안쓰는 노인들의 자산을 가져올 궁리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상속세를 크게 부과한다거나 휴먼계좌의 잔액을 가져가는 식 등의 방법이다.
기축통화 중 달러화는 세계 패권 제국이자 최대 시장이자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막강한 산업 생산력을 갖춘 미국의 힘과 이 힘에 기반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유로화의 경우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북유럽 국가들의 막강한 경제력과 시장, 특히 독일/네덜란드 등 유로존 경제 강국들의 산업 생산 능력과 무역 수지 그리고 독일과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로 가치가 유지된다. 엔화의 가치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일본의 막강한 기술력과 산업생산 능력, 세계구급 시장 규모와 막대한 금융수지를 비롯한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57] 즉, 대외순자산의 가치와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현재의 비정상적인 일본 정부의 부채가 유지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외순자산를 훨씬 초과한 부채를 안고 있지만, 또 그 부채를 훨씬 초과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으며 세출이 세입을 초과한 재정적자보다 경상수지가 훨씬 더 크다. 2019년 경상수지 흑자가 1,804억 달러 정도였는데, 재정수지는 -16.48조엔(약 -1,532억 달러)이었다.
'''일본의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58]'''
상기 표를 보면 일본 정부가 2014년과 2019년에 소비세를 각각 인상한 이유를 쉽게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현대 경제는 기본적으로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 경제 형태로, 이미 실물 경제 규모 보다 그 몇 배에서 몇십 배 이상으로 커진 상태이다. 이런 파생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신용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불 준비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즉, 경상수지의 흑자를 바탕으로 재정수지의 적자를 어떻게든 보완해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국제 투자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권 지지율과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주더라도 증세가 필요하다는 압박이 일본 정부에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마침 상경 수지가 막대한 흑자폭을 기록하였기에 이런 작업들이 가능했으나, 향후 이런 상경 수지를 유지하며 재정수지 적자를 줄여 균형재정 상태로 맞추고 더 나아가서는 부채 감축을 위한 흑자재정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 일본 정부에게는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2. 일본의 명목 GDP와 GDP(PPP) 추이
4.3. 일본의 명목 GDP(엔화 기준) 추이
4.4. 일본의 1인당 명목 GDP(1인당 소득) 추이
4.5. 일본의 1인당 명목 소득(엔화 기준 소득) 추이
4.6. 일본과 세계: 총 PPP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68]
4.7. 일본의 정부부채: 일본국채
일본의 실시간 부채 자료 보기
일본국채 문서에서 자세한 논의가 있다.
4.8. 관련 문서
5. 일본 경제의 역사
해당 문서 참조
6. 엔화
6.1. 엔화의 위상
엔화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안전자산이며 특별인출권에 해당한다.[70] 때문에 엔화를 일반적으로 주요 무역통화로 분류하며, 연구기관들에서는 기축통화로 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온전한 의미의 기축통화라 보기는 어려운데, 기축통화의 조건 중 하나인 세계적으로 금융 및 무역 거래에 통용될 것은 한정적으로 만족하나,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미국 달러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 만약에 달러가 무너져서 엔화가 그 지위를 대체해야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국제 기축통화에 대한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엔화 수요가 급증할 경우 엔화 환율이 절상되어 일본의 수출과 국제 투자 이윤 회수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또한 달러를 유일한 기축통화로 삼고 금이 여기에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조 기축통화인 현재의 상황, 즉 달러가 세계적 통화 패권을 쥐고 있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미국이 어떤 수를 써서든 또다른 기축 통화의 등장을 막으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미국에 안보적으로 크게 의지하고 있는 일본은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한계가 있다보니 충분한 통화량 발행이 가능했던 버블경제 시기 엔을 기축통화로 올려보자는 목소리가 일본에서 나왔지만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여 폐기되었다. 아베노믹스로 엔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지금으로서는 더더욱 먼 이야기. 그래서 이런 애매한 위치에 있는 엔화를 일컬어 준기축통화라는 명칭이 일부에서 통용되기도 한다.
엔화가 안전 자산으로 세계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일본의 막대한 외환보유고[71]와 주요국 국채 보유고, 경상수지 흑자가 있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금융 시장에 불확정요소가 개입하거나 기축통화인 달러가 불안정해지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 투자자들의 돈이 금과 함께 엔화로 쏠려 환율이 마구 상승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는 자국에게 해가 되는 불안정요소가 발생했을 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는데, 한신 대지진이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투자자들이 엔화로 쏠려 엔화 환율이 상승했다. 자국에 위기가 터졌는데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특이한 현상이 일본에서는 일상인 것이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 이로 인해 촉발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탈원전 기조, 그리고 이로 인한 대체에너지 수입 급증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점을 근거로 과대평가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엔화의 신뢰성 자체는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다.
참고로 엔화는 엔 캐리라고 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엔을 빌려다가 해외의 다른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고, 나중에 엔을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에 쓰이고 있다. 이건 일본의 오랜 저금리 정책 덕분에 가능한 것.
6.2. 환율 추이
원엔 환율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까진 줄곧 1:8 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한국 정부의 환율조작에 의해 과대평가된 수치였고,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본래 위치를 찾았다. 이후 2000년대 초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맞몰려 원엔 환율이 1:8까지 떨어졌던 시기도 있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는 월 평균 기준으로 1:18까지 기록하기도 했다. 연 평균으로는 2012년 1:14가 역대 최대. 물론 이는 외부 요인만은 아니고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의 '''원없이 돈 써봤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외환시장으로 개입으로 인한 환율조작 인한 결과물이다.
일본 경제는 수출에 대한 기대심리가 대단히 높은 나라인데 일본의 기술을 토대로 빠르게 기간산업을 육성한 한국이 이런 무지막지한 원저로 일본 공산품에 타격을 주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변화가 오게 되었는데, 그 계기는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것. 물론 처음에는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도 엔화는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어 환율은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촉발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일본 전역의 원전이 가동을 중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천연자원을 수입하게 된 결과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결과 이러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되게 된다.
여기에 더해 2012년 말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무제한적 양적완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과 수출 상품이 상당히 유사한 상황에서 아베노믹스는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굳이 한국 뿐 아니라 일본같은 강대국의 통화정책이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무척이나 큰 편이지만[72] 과거 이명박 정부처럼 돈을 펑펑 풀어재껴서 통화전쟁을 시작해봐야 일본과 체급도 다르고 제3국의 공감도 얻기 힘든 상황이라 결과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 한국 정부가 서민경제의 물가를 고려해서 배려한다던가 하는건 아니고 시도는 다 했는데 모조리 막혀버린 것이다. 한국 정부의 대기업 친화적 성향이 일본보다 덜할 리가 없지 않은가?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로 인해서 양국의 관광객 추이도 영향을 받았는데 2018년에 일본으로 향한 한국인 관광객이 무려 연 753만명이었다. 한국에서는 제주도 갈 바에야 일본간다는 소리마저도 나오기 시작했지만 반대로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연 300만명 언저리에 그쳤다. 다만 이는 일본인들이 한국에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관광을 잘 나가지 않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7. 소득, 임금
OECD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최저임금의 수준이 낮다고 진단하고 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일본이 33%, 한국이 52%, 중앙임금 대비해서는 38%, 63%다. 그러면 일본과 한국이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요약하면 일본의 실제 시급은 최저 시급을 훨씬 웃돈다.''' 특히 일본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젊은이들이 최저시급 받고 일해줄 리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불경기 때 양산된 로스트 제너레이션들과 유토리들, 신졸실패자들은 다 죽이고 시작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아무리 일본이라도 노동력은 충분하지만, 신졸 취업가능자만 따지면 부족한 것이다.21년 (1998 - 2019) 동안 일본의 임금은 '''49.6%''' 증가, 한국의 임금은 '''315.3%''' 증가. #
하루 8시간 5일 근로 기준으로 비교해보자. 한국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법적으로 유급휴가가 강제되어 있는 나라다. 월 209시간만큼 시급이 계산이 되어, 2019년 기준 최저시급 8350원*주48시간*4.34주*12개월 = 2,089만 원이 된다. 일본에서 같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자. 전국평균을 적용시 874엔*주40시간*4.34주*12개월 = 182만 엔, 1엔=10.2원으로 따지면, 1,856만 원이 되어 사실상 연간 233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1.1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셈.[73] 물론 환율 변동이나, 한국에서 법을 잘 지켜가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곳이 드물다는 점을 제외하고 한 비교이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수치상 큰 차이는 없다.[74]
단, 한국에서 알바하면서 주휴 요구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보장된 시급을 받기 위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고군분투해야 함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도쿄 등지의 최저시급이 2019년 기준으로 암묵적으로 주간 1,000~1,100엔, 야간 1,300엔의 높은 시급이 형성되어 있다. 도쿄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쳤을 때, 시급 1,100엔으로 주5일 40시간 근무를 가정했을 경우 191,190엔을 수령하여, 37,200엔 정도를 건강보험, 후생연금,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으로 지출한다. 실 수령액은 15만 엔 정도. 도쿄 광역권의 대략 50,000엔대의 원룸 집세는 도쿄 접근권에 포함되는 치바, 사이타마에 거주하는 경우엔 30,000엔대까지 낮아지므로 집세가 한국보다 마냥 비싸지는 않다.[75] 치바-도쿄 왕복 비용이 1,000엔 초반대로 살인적으로 비싸지만[76] 한국과 달리 아르바이트라도 교통비를 근무처에서 지급한다. 다만 광열비와 통신비가 한국의 약 1.5배정도 나오므로,[77] 가처분소득이 도쿄 광역권이라면 7만엔, 사이타마, 치바권역 거주라면 9만엔 내외이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 일본에서 시급이 가장 높다는 도쿄나 사이타마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교통비 지급의 한도 없이[78] 5일 동안 매일 8시간씩 주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는 가정에서 이렇다는 이야기이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뽑아서 시프트를 돌리는게 일반적이며[79]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동 시간이 있으니 당연히 효율은 떨어진다. 처음부터 1주에 5일, 8시간씩, 40시간과 같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많지 않고, 원하는대로 시프트를 쉽게 늘리고 싶으면 일을 좀 잘 해야 한다.[80] 또한 평균적으로 일본의 아르바이트는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르바이트만으로 생활을 해결하는 프리터가 꽤 많이 있으며[81], 이것이 고령화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여기에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저렴한 '생필품'의 물가가 전 세계 평준화되고 있어 많지 않은 월급으로도 최저의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가고 있다. 여기서 최저의 생활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사회에서 사토리 세대로 대변되는 프리터의 현실은, 자동차, 연애, 결혼, 자녀, 직장, 집, 연금 등 생의 대부분을 사실상 포기한 세대로서, 일본에서 사회적 인식은 반백수나 다름이 없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의 경우, 초임만 따져봤을 때, 후생노동성 발표 자료로는 실 수령액 기준, 대학원 졸업의 경우 228만3천 엔, 대학교 졸업의 경우 200만 4천 엔, 전문대학 졸업의 경우 174.1천엔, 고졸 158.8천엔이라고 한다. https://careerpark.jp/4882 여기에 각종 상여금을 더하면 대졸의 경우 250만엔 전후로 상여금을 포함한 매월 실 수령액은 20만엔 전후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300인 이상)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평균 3855만원(정기ㆍ변동상여금 포함), 중소기업(5인 이상)은 2523만원.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090166615834784&mediaCodeNo=257l 그렇지만 한국 초봉은 정부발표가 아니라 평균치가 정확하지 않다.[팩트체크] 초봉, 일본보다 너무 많다? 확인해보니…
즉, '''초임만 따져봤을 때는 한국 쪽이 대기업 입사라면 더 많은 초봉'''을 받는다. 하지만 '''일본은 연봉 상승률이 한국보다 더 높고,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소득 차가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 수익성이 낮은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초봉 1,500만원, 평균 3,000만원 이상이나 난다는 것. 그리고 일본은 부임금, 이사비, 주택보조, 교통비 등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초기비용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계산할 필요가 있다.
평균 자산 등을 고려하면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아직 상당하다. 우선 평균 연봉의 경우 상당히 따라잡았다. 우선 2019년 기준 일본의 평균 임금은 약 522.8만 엔으로 대략 5,500만원 수준이다.OECD 한국의 경우 4,975만원.OECD 전후부터 80년대까지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을 했고, 버블경제 이후에도 상당기간 G2의 자리를 유지했던 일본인 만큼, 개별 가구가 쌓아 놓은 자산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하지만 20년 간 일본의 자산은 정체 내지 후퇴한 반면, 한국의 자산은 빠르게 늘어 가구 당 자산 면에서 2000년 '''3.78'''배 차이를 2019년 '''1.52'''배 차이까지 따라잡았다.[82] 일본이 한국보다 임금이 높은데, 자산이 실질적으로 후퇴한 이유는 '''위의 일본 부채문제 해설''' 참조.
한일 양국의 개인/가구 소득 및 자산 변화 추이 비교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두 나라의 연령 차이가 아직 크다는 것이다. 2010년대 후반~2020년대 초반 기준 아직 한국의 고령화 지수는 일본의 절반 밖에 안 되는 비교적 젊은 나라라는 점은 추이 비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인구 피라미드에서 한국은 인생 사이클에서 가장 높은 근로 소득을 구가하고 재산을 형성을 본격적으로 이루는 40~50대가 주축인 나라이고, 일본은 대체적으로 근로 소득원 없이 형성해 놓은 재산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60~70대가 주축인 나라이다. 일본이나 영국, 독일 등 다른 선도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과격한 속도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 아직 한국의 인구 구조 자체는 비교적 젊은 편이다.
일본의 빈부격차가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보다 작다고도 주장하는 사람도 일부 있으나, 크레디트스위스에서 매년 발행하는 'Global Wealth Report'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의 자산 지니계수는 62.6''', '''한국의 자산 지니계수는 60.6'''로 '''한국이 일본보다 자산의 분배가 조금 더 고르게 되어 있다.'''[#] 소득 기준으로도 한일 양국 다 선진국들 중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이나, 한국이 대체적으로 조금 더 나은 수치를 보인다. 다만, 일본의 경우 부동산 등 비현금성 자산이 전체의 43.8%인 반면, 한국의 경우 76.6%에 달하여, 부동산이 묶여 있는 자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8. 근로 환경
8.1. 일본/취업
본문 참조.
8.2. 블랙기업
한국 근대화 이후 대기업들, 특히 삼성이 꾸준히 일으키는 경영 행태의 상당수는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것이다. 계열사에 대한 갑질을 비롯한 수직적 상하관계, 문어발식 경영, 손쉬운 해고 등 노사간의 마찰부터, 재벌이 '''회사를 소유한다는 인식''' 하에 이뤄지는 각종 행태 또한 마찬가지다. 다만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재벌이 해체되었으므로 기업집단의 관계는 청산되었기에 하고 싶어도 이런 짓들을 저지르기 어렵다. 하지만 미쓰비시를 비롯한 기업집단이 지분 관계가 청산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업집단의 군문임을 드러내는데 주저가 없는 것처럼, 악습 또한 일부나마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거품 붕괴 이후 불경기가 낳은 괴물인 블랙기업의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이를 한국 언론에서 열심히 퍼나른 결과 한국에서도 일본의 근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진 상태다.
일본의 부정적인 근로 환경의 대표주자는 긴 노동 시간이다. 후생노동성의 2017년 현장조사 결과, 45.1%의 기업에서 위법적인 시간 외 노동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것은 시간 외 노동에 한정된 수치이며, 노동기준위반을 총합하면 70.3%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 조사대비 4% 증가한 것이다. 링크링크2 2019년에도 여전하다.# 과로사하거나 자살하는 노동자들이 줄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법부터가 사용자 측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83] 기업들도 생산성을 이유로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며 피해자들의 구제에 소극적이다. 간혹 노동자가 오랜 법정 다툼끝에 이기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도 전문적인 노동자 권익보호단체가 장기간 변호사를 알선해주고 자금을 대준 경우가 많다.
이런 일본의 기업문화가 일본 경제의 성장가능성을 막고 있다는 비판도 일본과 해외의 경제전문가들이 수차례 할 정도이다. 2019년부터 노동시간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광범위한 노동문제들을 포괄하는 강력한 규제가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지만 뿌리깊은 문제이기에 갈 길이 멀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신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도 일본 기업들에게 열악한 작업 환경과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족벌경영체제, 소위 오너 경영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알려지고, 장기 불황으로 한때 하버드대학교에서도 배워갔다던 일본식 경영모델이 폐기 수순으로 가면서 미국식 자본주의 요소를 대거 도입, 서구권의 유능한 전문 CEO를 초빙해와서 경영에 투입시키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외국인 CEO를 이용해먹고 버린다는 소문이 있다. 일본인 간부들이 뒷선에서 물러나 있다가 자기가 경영하고 싶으면 트집을 잡아서 외국인 CEO를 쫓아내버리고 그동안 이뤄놓은 성과를 자기 것으로 돌린다는 것. 그래서 국제적인 인재 트레이드 시장에서 일본 기업은 그다지 평이 좋지 않다.
8.3. 반론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위에 언급된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사례'''일 뿐, 일본 전체의 노동 시장을 대변하는 '''통계'''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오히려 일본의 노동법과 외적환경 그리고 통계에선 선진국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노총에서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에서 일본의 등급은 2등급으로, 5등급인 한국은 물론 4등급인 미국과 영국보다 높으며 캐나다와 등급이 같다. 또한 일본의 노동조합은 후생노동성 발표 기준 2016년 24,682단체가 존재하며 조합원은 994만명에 이른다. 이는 200만명이 안되는 국내의 노동조합과 비교하면 인구대비 2배의 수치이다. 노동법도 그렇게 허술하지 않은데, 노동법 관련 대다수의 조항은 한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경우가 많다. 일례로 한국의 근로기준법 50조에서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2003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 조항은 일본의 노동기준법 32조와 완벽하게 같다. 노동기준법의 해당 조항은 1997년 개정되었다. 이밖에도 평균 주 1회의 유급 휴일을 보장할것(근로기준법 55조), 반드시 주 1회 휴일을 보장할것, 4주당 4일 이상 휴일을 제공시 1항을 적용하지 않음(노동기준법 35조) 등 유사한 법 조문은 많다. 한국의 법과 일본의 법은 서로 참고하기도 하기에 비슷한 부분이 많다.
게다가 일본 정계의 각 정당들은 노동개혁을 상당한 주요 골자로 내세우고 있다. 노동복지를 명문화한 당은 입헌민주당, 일본 공산당, 희망의 당(2017년), 공명당, 일본 사회민주당을 의미하며 기준은 단순히 구석에 몇줄 적은 것이 아닌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이다. 입헌민주당의 공약은 아예 첫번째 공약의 첫번째 세부 공약이며, 자민당과 연합한 공명당도 공약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일본 공산당, 사회민주당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는 등 '시급안 현안' 타령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아베 정권의 주요 지지 기반은 아베노믹스라 할 수 있으며 자민당을 제외한 정당이 자민당 정권과 가장 손쉽게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 문제에 대한 다른 시각, 방향성의 제시이기 때문에 타 정당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룰 수 밖에 없다. 또한 법률 제출 문제도 입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말인데 일본 국회에서 노동 법률은 그동안 꾸준히 개정안이 제출되어 왔다. 또한 상술한 정당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노동 시간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 법률을 개정 준비 중이며 그 내용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284석을 가진 자민당이므로 위 정당들과 합치면 도합 429석이되며 이렇게 볼 경우 일본 중의원 92%가 노동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입법이 이벤트성으로 난립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새로 법률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상대적으로 조용해보일 수는 있으나 이는 체계적 법률 구축을 위해 매우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특별법이 난립하는 한국 국회가 문제인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일본 노동 환경이 문제가 많으나 일단 제도적 기반은 괜찮으며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개선되어왔고 최근 들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다 봐야한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근무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임금 또한 한국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 韓, 日보다 44일 더 일하지만 실질임금 82.8% 수준 취업률 항목에서 서술된 것처럼, 단카이 세대의 퇴직 그리고 심각한 청년인구 감소를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라면 모를까, 정규직만 해도 유효구인배율이 1을 돌파했는데 섣불리 갑질했다가 직원이 그만두면서 기업에서 당한 처우를 고발하기라도 하면 고급 인력 수혈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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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정규직 비율은 한국(32.9%)보다 높은 37% 이며, 한국과 비슷하게 비정규직 관련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가 심한데 민간기업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3배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노동환경, 업종 간의 차이를 제쳐두고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는 일본 중소기업(직원 1~4인)의 평균임금 227만원이며,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345만 5000원이다.# 그러다보니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한편, 일본우정은 2018년 4월에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전대미문의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바로 정규직의 처우를 낮추어, 그만큼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그동안 정규직의 대우가 일종의 성역과도 같아서 이러한 방법은 어느 기업에서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우정을 필두로 한 이런식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전체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규직 고용자vs비정규직 고용자의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부분.
9. 저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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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일찍 선진국이 된 나라답게 소비지출이 나름 큰 편이라, 1970년대 후반부터 40년 이상 줄곧 일본의 저축률은 한국보다 아래였다. 정확히 말하면 저축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낮다.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제도나 은행의 소비자금융 상품이 한국보다 일찍 발달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검소하고 저축을 많이 한다는 것은 미국 등 서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며, 이것도 1990년대의 이야기 이다.
2014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저축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게다가 30 ~ 40대에서도 저축 하지 못하는 결과도 나왔다.# 그 이후로 다시 플러스로 복귀하긴 했지만 큰 추세는 감소세다.
2020년 일본 개인의 금융 자산이 사상 최고인 2경 3,505조원까지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전체의 54.4%를 차지하는 개인의 현금 및 예금 자산 보유액도 전년 대비 4.9%증가하며 1경 1,076조원으로 이쪽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에 의한 경기 전망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저축이 증가하였다고 예상된다.#
10. 토지
일본 기업에 대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었다. 가뜩이나 비싼 일본 중심지 땅값을 밑천으로 재무구조가 엉망이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이상한 부실 기업들조차도 용케 버티고 있었을 정도.
일본 기업의 주요 특징중 하나였던 것이 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매입가로 장부에 기재를 해놓았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토지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토지는 공급량이 철저하게 제한된 품목이기 때문. 위치가 좋은 곳에 사두면 언젠가는 오른다. 때문에 기업의 부채가 증가해도 은행에서 해당 기업이 보유한 실질 토지 가격을 확인하고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부채 상환을 늦추는 경우가 허다했다. 토지 가격은 오르면서 시간이 가도 기업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폭도 계속 증가한다. '''영업 실적과는 상관 없이.'''
버블 붕괴와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가장 만만한 자산인 부동산부터 처분하기 시작하고 은행들도 봐줄 여유가 사라지면서 이런 특징은 많이 사라졌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봐야 할 듯 하다.
11. 비관세 무역장벽
일본의 경제중 미국, 유럽에서 자주 태클을 걸은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 무역 장벽이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본의 공공사업인데 실적의 반영 폭을 높여서 외국 기업이 유입되는 것을 막았다. 때문에 기술, 자본에서 우위였던 외국 기업들이 줄줄이 광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들이 이에 대해 자국 정부에게 항의할 정도.
여기에 일본 경제 학계도 비판하는 악명높은 순번제 돌려먹기도 이를 가중시킨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입찰제로 시행을 하지만 해당 기업들이 담합하여 서로 공사를 주고받고 한다. 입찰 가격도 형식적으로 이미 사전에 이번엔 어느 기업이 입찰을 받을 지 미리 정해진 상태이다. 사실상 공정거래법이 당사자들에 의해 무력화된 것. 물론 정부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이 알고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묵인해왔다.
추가하자면 해당 공공사업에도 낙찰 받는 것도 급이 있다. 도로보수 공사는 현지 소규모 업체들이, 학교, 공원등 규모가 좀 커지는 공공사업은 규모가 좀 되는 기업들이. 고속도로등 거대한 사업은 대기업들이 나눠 받았다.
농업에서는 보조금이 대표적인데 이는 일본 자민당의 독주에 일본 농민들의 지지표가 큰 역할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받은 보상에 따른 충성도가 강한 일본 농촌의 표는 돌발 이슈에 흔들리기 쉬운 대도시 시민들의 지지표보다 무려 3배의 위력을 가진다는 인식까지 있었다. 문제는 각종 보상을 남발할 경우 자칫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져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보통 이러한 보조금은 보통 가장 민감한 쌀 증산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운동시설, 공원등의 문화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시골인데도 적잖은 일본 농촌이 문화 시설은 잘 구비된 이유이기도 하다.
12. 복지
아시아에서 먼저 근대화된 국가인 답게 사회복지제도 역사도 길고 특히, 한국에서는 문화가 그나마 비슷한 국가인 만큼 지금이나 옛날이나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제도 등 중요시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한국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찍 시작한 만큼 1960년대만 해도 32%밖에 가입하였으나, 지금은 100%에 가까운 98% 정도가 가입된 상태이다. 가입자 범위 만큼은 한국과 다르게 '''전업주부''', '''비정규직''', 학생 등 임의가입자가 아닌 직장처럼 분류되어 가입이 가능하다. 전업주부, 학생은 부모나 배우자들이 월급을 받으면 일정 %을 나누어서 전업주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전달된 돈은 또 나누어서 연금으로 기부한다. 2020년부터는 파트타임 노동자 등 일용직들도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은 1922년에 기업 고용주의 직역으로 시작했다. 게다가 일부 시정촌에서만 실행되다가 1961년에 국민보험체제로 정리했다. 도도부현이 재정 운영의 주체이다. 초고령사회답게 노인이라도 전기고령자와 후기고령자로 나누어 있으며 후기고령자에 해당되는 만 75세 이상부터는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노후 파산'''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연금만으로 살 수 없는 곳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84]
일찍 고령사회에 들어선만큼 연금에 대해서도 발달이 되있는데, 2009년 민주당으로 첫 정권교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연금문제와 관련히 깊다.
만 75세 이상이면 의료비 부담 20% 이상으로 늘리는 실정이다.#
13. 잘라파고스
잘라파고스는 Japan+Galapagos의 합성어로서 갈라파고스화가 된 일본을 지칭하는 말이다.
13.1. 국산품 선호
외제가 잘 안 팔린다는 인식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적어도 일본 국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품 부류는 잘 안 팔린다고 봐도 된다. 특히 자동차는 그야말로 난공불락.[85] 일본의 교통 회사에서 들여오는 대형 버스는 대다수가 자국산 미쓰비시 후소, 토요타, 닛산, 히노제 차량이며 외산 차량은 현대 유니버스 이외에는 잘 들여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게 전적으로 국수주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자동차의 경우는 '''세금+각종 비용+주차공간 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국산을 쓴다고 보면 쉽다. 워낙 빡센데다 외제차는 그 조건을 맞추기도 어렵다보니 잘 안사게 되는 것. 차급이 경차 → 소형차 되었다고 기존에 내던 세금을 두 배나 뜯어가는데다 공간 확보할때까지 차도 압류해가는 마당에 경차를 안살래야 안살 수가 없다.
일본내 규제가 심해[86] 비관세장벽이 큰 시장이라 외국기업이 일본을 위한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과거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기업들이 많다보니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국내 최고 = 세계 최고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해외의 큰 가전보다 일본 집규격에 맞는 소형가전이 주를 이루는데 이것이 국산품 선호로 이어진다.
이렇듯이 일본 내수시장은 외국계 회사들이 공략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꼽는다고 한다. 게다가 과거에는 자국의 제품을 사기 싫어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경우인 경우도 많았는데 대표적인 걸 하나 꼽자면 언어적인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갖은 난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1억에 달하는 탄탄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국 기업이 공략하려는 주요 시장 중 하나이다. 외국 기업의 일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일본에 특화된 제품'''을 생산해 일본 시장을 공략하려는 기업도 많이 생겼다. 때문에 이러한 풍토도 조금씩 바뀌지 않겠냐는 것.[87][88] 특히 소프트웨어, 무형 컨텐츠 시장에서 빛을 발하는데 1억이 넘는 인구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매우 높으면서 정품 구매율도 높다보니 당연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초기 윈도우 판매 시장을 개척하는 데 유럽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긴 이유도 이러한 것. 상황에 따라서는 독일(을 포함한 독일어권), 프랑스보다 더 챙겨줄 때가 있다.
그런데 잘라파고스 현상의 대표 사례 중 하나였던 휴대전화 시장[89][90]이 애플이 내놓은 iPhone의 선전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 뒤로 일본은 지금까지 애플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인 나라이며 한때는 미국 다음으로 애플 기기가 많이 팔리는 국가로 등극하기도 했다.
2015년 전후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상승했다. 어느 정도나면 일본에서 아이폰이 잘 팔리는 거야 위에 설명했듯 워냑 유명하니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내수용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엄청난 인기를 끌어 최초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 단 한번도 깨지지 않았던 일본 내 iOS 점유율 50%의 벽이 깨졌을 정도. 그러나 일본 외의 기업이 제조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거의 팔리지도 않았다. 그나마 삼성 갤럭시가 그 내수용 모델들과 비슷한 판매량을 보인 정도. 이러한 상황이 됐던 이유로는 방수 유무, 원세그 탑재여부, Felica 대응여부, 피처폰 유무 등 일본 독자규격의 요인이 있다. 물론 통신사의 판매고 랭킹에서 애플 제품이 상위권을 독식한건 변함이 없었지만.
그리고 하이얼을 비롯한 중국 전자업체들이 위기에 빠진 일본 전자기업들로부터 가전사업부를 헐값에 사들이며 빠르게 일본 가전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하이얼은 산요전기를 인수한 후 내수 브랜드인 AQUA를 밀고 있고, 메이더그룹 (美的集団) 은 도시바의 백색가전 부문을 인수했다.
2010년대 후반의 휴대폰 시장에서는 애플이 아닌 타 해외 제조사들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화웨이나 훙하이정밀공업이 인수한 샤프[91] 등이 일본의 저가폰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삼성 갤럭시도 꾸준히 점유율을 올려나가고 있다.#
LG전자의 LCD TV와 OLED TV를 포함한 일본 TV시장 매출 점유율은 2019년 3분기 2.4%다.[92] OLED TV만 놓고 보면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분기 10.2%로 4위를 차지했다.#
13.2. 알려진 일화
- PC-8801, PC-9801: 1981~2년 당시 IBM계열의 PC에서 한자구현이 어려워 일본의 NEC社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일본 자체 PC 모델. 일본어 사용이 편리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등장하며 사장되었다.
- 애플의 iPhone이 장악하기 전 일본의 휴대폰 시장: 일본의 독자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나 핸드폰 규격에 얽매어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 뭐 이건 WIPI로 꼴깝떨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한국은 갤럭시로 승승장구했지만 이후에도 일본은 노답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을 피처폰 기술의 고도화로 대응가능할 것이라고 오판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특징인데, 소니도 쓸데없이 브라운관기술을 고도화시키다가 시대흐름에 뒤쳐진 예가 있고, 샤프나 JDI도 수율낮은 실험실 수준의 물건인 OLED 양산에 투자하기보다는 LCD 기술을 고도화시키는데 투자하다가 사운이 기울었다. 좋게 말하면 장인정신이지만 현실적으로 말하면 보수적이고 외곬적인 면이다.
-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 시장: 전세계에서 소니나 샤프가 삼성전자와 비슷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2018년 4분기에 삼성전자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8.4%로 1위지만 소니는 1%도 안되는, 내수빨로도 비벼보기가 힘든 격차가 나는데도 이런 결과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 발매 스마트폰에서는 SAMSUNG 로고를 삭제하고 GALAXY 브랜드만을 사용하고 있다. 거기에 일본 드라마 협찬도 열심히 하고 하라주쿠에 대형 브랜드관도 여는 것처럼 별도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에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소니의 점유율을 제쳤다고 한다.idc재팬
14. 증권거래소
15. 일본의 기업
* 재벌/일본
16. 관련 문서
[1] IMF의 추정치.[2] 전국 가중평균. 일본은 지자체 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2020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서는 도쿄가 1,013엔으로 가장 높고, 고치현등 7개현이 792엔으로 가장 낮다.[3] 국제통화기금 구매력평가지수 GDP 비율 자료, 그룹별 자료[4]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일본도 자국의 고령화와 저출산, 소비율 감소로 내수 시장이 약화되고 있다. 이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무역시장에서의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아베노믹스 6년’ 일본, 이제 ‘내수기반 경제’ 아니다?[5] 일반적으론 임금을 제외한 PPP가 주로 언급되는데 낮은 임금으로 제품가격을 후려치는식의 전략을 택한 국가일 수록 PPP거품이 심하다. 대표적으로 싱가폴과 대만이 있다.[6] 그런데 이게 그저 아베의 말장난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달러 기준이 아닌 엔화 기준으로 GDP와 닛케이 지수가 올랐다고 하고 있기 때문. 알다싶이 아베노믹스는 화폐를 찍어내는 이른바 양적완화 정책이다. 엔화 기준으론 오르는게 당연한 것. 게다가 그 돈으로 중앙은행이 주식 시장에 개입해서 주식을 사기까지 한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주식 매입 같은 영리 활동을 한 전례가 없고, 무엇보다 주식, 부동산 등은 고위험 자산이기에 실패할 경우 리스크가 어마어마하다.[7]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이유가 인건비를 절약하여 일본 '''기업의 이윤을 상승'''시키고 제조업을 통한 무역에서도 이득을 얻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은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엔저까지 겹쳐 일본의 서민생활은 팍팍한데 제조업은 성장하지 못하며 오히려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에 빠진지가 20년이다. 게다가 그동안 일본 제조업의 일등공신이었던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문에서 타격을 입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해외 가정집에 일본산 가전제품 없는 곳이 없다던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던 일본 제품들이 외국산 제품들로 대체되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데다, 설상가상으로 상당수의 일본 가전제품 회사들이 하나하나 자취를 감추거나 자국 내 시장에만 전념하고 있는 형편이며 샤프나 산요 등은 타기업, 외국기업에 인수, 합병된 형편이고 소니만 현재 체면치레나 할 정도이다. 자동차 역시 토요타와 혼다 등이 선전하고는 있으나 과거와 같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미국 현지 생산공장을 갖춘 까닭에 미국 내 수요는 여전하지만 이마저도 과거에 최고를 받는 평가가 아닌 흡족하다고 할 정도이고 SUV와 픽업트럭의 아성에 밀려 재미도 못보고 있다.[8]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년층의 소비는 뜸한데다가 정작 소비의 주체가 돼야 할 젊은층은 이를 커버할 수준이 못되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소비할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9] 정확히는 금융, 관광, 제조업 수출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수입. 이른바 경상수지를 말한다. 경상수지 중에서도 '''무역수지'''가 중요한데, 제조업을 통한 무역이 일자리와 임금의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일본은 경상수지가 높은데 무역수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제조업의 몰락을 의미하며 영국과 같은 금융국가로의 전환을 뜻한다. 하지만 영국은 EU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제일 큰 나라이다. 특히 EU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10곳 중 9곳이 영국 지방도시이며, 가장 부자도시 1위가 영국 런던일 정도다. 따라서 '''금융국가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 또한 다시 제조업을 강조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10] 한국의 경우 논란이 많긴 하지만 21대 총선 이후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긴 했다.(임대 계약년도 최소치 증가, 임대료 상승 상한제 도입 등)[11]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심한 일본의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다만 한일 양국 비교로만 따지면 수도권 집중화 수준은 일본이 한국보다는 낮은 편이다.[12] 다만 그와 별개로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출생아수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1950년대 초중반에 걸쳐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출생아수가 줄어든 영향을 받은것이다.[13] 다만 이 시기에는 중국이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고 한국에서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슬로건이 나도는 등 일본만 상황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니다.[14] 1971년~1974년생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출산율 2명, 출생아수 200만을 넘겼던 마지막 시기라 베이비붐 에코 세대.[15] 그나마도 촉탁근무 형태로 은퇴를 최대한 미루던 상황이었고 70세 가까이 되어 은퇴하였기에 인구절벽 현실화가 10년 늦춰진 것이다.[16] 당장 4차 산업으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노년층의 증가로 인해(물론 원인들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들은 소비를 꺼려서 내수경제에도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다고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어야 할 젊은층 역시 소비할 형편이 안되며 무덤덤한 반응이라 일본 정부로서는 여간 골치아픈게 아니다.[17] 한국에서 강제징용 소송을 치르고 있는 그 회사 맞다.[18] 2008년 지분의 21%를 인수했고 그 후로도 계속 늘려서 약 25%까지 먹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쓰비시의 계열사다. 미쓰비시UFJ에서도 관계사라고 분류한다.[19]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서 이쪽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IMF 위기때 워낙에 대형 매물들이 쏟아져나와서 사모펀드 전성시대가 열렸고 이때 먼지나게 외국에 많이 털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험을 쌓은 한국인들이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이 중에 크게 성장한게 아시아 1위에 세계 30위권 자본규모의 PEF인 MBK파트너스다.[20] 가구 PC 보급률 - OECD[21] 다이얼업 모뎀이 보편적이던 당대 기준으로 '''전화와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부터 매우 혁신적이었고, 비록 저화질일지언정 동영상도 보고 파일 다운속도도 빠른 편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용료가 너무 비싸서 대중화되지 못했다.[22] 예전에는 mixi라는 일본판 싸이월드나 동영상 사이트인 니코니코가 유명했다. 현재에도 대표적으로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야후재팬 및 여타 IT 서비스들 그리고 라쿠텐과 그 산하의 인터넷 오픈마켓, 메신저 앱인 바이버 등이 일본 내에서는 제법 큰 규모를 이루고 있다.[23] 얀덱스, VK 등이 있다.[24] 바이두, 위챗 등이 있다.[25] https://atlas.cid.harvard.edu/countries/114/export-basket[26] 야스카와전기, 화낙 등이 있으며 일본지식정보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은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의 70% 가량을 선점하고 있다.[27]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제조장비, 소재 때문에 만성적자다. 2010년대에는 200~3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매년 보고 있다.[28] 2011년 3월에 일본에서 토호쿠 대지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함. 이로 인해 재해복구비용도 들어갔지만 무엇보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에 따른 화력발전용 에너지 원자재 수입비용이 많이 든 것이 주 이유이다. [29]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달성한 흑자 #[30] 2016년 10월 경상수지 자료.[31] http://en.wikipedia.org/wiki/Economy_of_Japan [32] https://ko.tradingeconomics.com/japan/foreign-exchange-reserves [33] https://www.ytn.co.kr/_ln/0104_201905242242478856 [34] https://www.asiatimes.com/2019/03/article/japans-debt-passes-250-of-gdp/ [35] https://www.ceicdata.com/ja/indicator/japan/consolidated-fiscal-balance--of-nominal-gdp [36] https://www.yna.co.kr/view/AKR20180210027400073 [37] 다만 지방 도시들의 정비가 이때 대대적으로 이뤄져서 일본의 촌락은 한국은 물론 웬만한 선진국보다 정비가 잘 되어있는 편이다.[38] 2000년대 후반 고점을 찍을 때 한국 중앙정부의 SOC 건설투자는 연간 25조원 수준이며, 지방을 포함하면 40조원 정도가 투자되었다. 반면 일본은 1992년 경기부양책 입안 이후 10년동안 연간 10조엔(100조원) 이상을 집행하였다. 오사카를 파산위기에 몰아넣은 오사카 세계무역센터 등 지방의 삽질이 이어진 것도 이 시기이다.[39] 프로그래밍 언어가 영어로 통일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외 인력의 현지화가 그나마 쉬운 직종 중 하나이기도 하다.[40] 소련의 경우 UN 자료에 의하면 1970년대에 미국 GDP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80년대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물론 1995년의 일본의 환율은 1달러당 80엔대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엔고였던 점도 감안해야 한다.[41] 다만 엔화는 변동폭이 큰 환율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연도에 따라 1인당 GDP의 변동폭도 큰 경우가 많다.[42]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큰 부채비율 증가 예측치이다.[43] 형식적으로는 빌린 돈을 갚은 다음 그만큼 다시 빌리는 형태이나 실제로는 빚을 갚지 않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과 같다.[44] 오죽하면 일본에서 매년 올해를 상징하는 한자를 뽑는 단체에서 당해년도를 상징하는 한자를 税로 뽑았을 정도.[45] 아예 갈아엎자는 의견도 있으나 전 정권에서 확정한 소비세 인상을 중간에 백지화하기에는 대안이 부족한데다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할 수밖에 없어서 연기를 거듭하고 있어 2019년까지 미루고 있다.[46]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비슷한 것.[47]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의 불투명성 때문에 5대 연기금 중에서 수익률 꼴찌를 기록해서 유명하다. 삼성물산 합병에서 수천억을 날려먹는 사례는 어떤 식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져왔는지를 짐작케 한다. 당연히 비리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았고 이런 일이나 터뜨리다가 이제서야 사과한단다.[48] 압도적인 세계 1위로, 그나마 노르웨이와 한국이 따라가는데 한국과의 차이는 2배 하고도 100조 원 더 많다.[49] 한마디로 현대통화이론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위험성이 큰 이론이라는 이야기이다. 기축통화라도 돈을 무한정 찍어낼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며, 결국은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주류 경제학의 시각이다. 즉 현대통화이론은 심하게 부정적으로 논평하자면 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일단 후손들 또는 제3자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사이비 이론이라는 것다. 일단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화폐라고 해봐야 시장규모와 기술력, 생산력, 국제적 지위가 뒷받침이 되는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 그리고 독일이 중심이 되어 내로라하는 서북유럽 국가들이 뭉친 유럽연합의 유로까지 단 3개 뿐이며, 빚을 내서 미래의 구매력을 현재에 쓴다는 이야기만 있지 이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보통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장의 국가 경제 문제를 조정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환영받을만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이렇게 소모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불안을 표명하는 견해가 매우 강하다. 만일 막대한 통화량을 시장에 유입시켜 경기를 부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지만, 만약 경제 부양이 실패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후폭풍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50] 돈을 맡기면서 보관료를 지불하는 개념이 된다. 일반 국민들은 이런 형태가 아니지만 금융기관들은 이미 보관료를 지불하고 있다.[51] 중앙은행이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국채를 매입할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민간의 구매력을 정부에서 강탈한다는 측면은 동일하다. 시중금리(예: 1.0%) 보다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저금리(예: 0.5%)로 매입한다면 정부는 그만큼의 자산이 증가(+0.5%)하게 되며,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정부의 자산 증가분만큼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민간과 정부의 지출분야가 다르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은 고속도로, 교량, 공항, 철도, 초고속 인터넷 등 사회간접자본(SOC)이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매우 적은 편이다. 만일 정부 지출 대상이 소비자 물자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마스크 5부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정부에서 소비재인 마스크를 직접 수매하여 배분하게 된 이후 마스크 가격은 공적 마스크 가격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고 있다. 공공비축제도로 정부에서 일정량을 구매하는 쌀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일정 가격 이하로는 값이 안 떨어진다.[52]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스위스이다. 스위스는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하지만 자국민의 소득도 높기 때문에 스위스 사람들은 비싼 물가를 체감하지 못한다. 반면 국경을 넘어서 스위스를 벗어나면 주변 국가의 체감물가는 대폭 낮아지게 되고, 스위스 사람들의 대외 평가 자산가치는 매우 높다.[53] 동일기간 대한민국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358억 달러였으며, 정부 부채는 2018년 GDP 대비 35.9% 였다.[54] 출처: UN # , 단위: $[55] 일본 정부는 2차 대전 패전 이후 막대한 전쟁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1944~1946년에 걸쳐서 2차례의 예금 봉쇄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때 일본 국민들은 보유한 예금 중 25~90%를 세금 형태로 강제 징수당했다. 만일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다시 취한다면 자민당 정권의 붕괴는 100% 확실하므로,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일단 뒤로 미뤄두고 있다. 30년간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해온 것이다.[56] 이를 위해서는 내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일본 내에서 이 정도의 자금력을 갖춘 건 노년층 외엔 없다. 그런데 그 노년층이 소비할 만한게 없고 이들은 고령이라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요소이고, 젊은 세대는 어린 시절 닥쳐온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불황과 여러 자연 재해의 영향으로 소득과 소비의 균형에 대한 강박관념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다고 생활 물가가 저렴하지도 않은데다 출산율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평균수준 혹은 그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라 지금 당장 신흥 소비계층이 생길 가능성도 매우 낮다.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해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와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2020년 초 중국을 시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세계를 덮치며 발생한 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됐다.[57] 거기에 일본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사이의 무제한, 무기한의 통화 스와프도 이 신뢰성을 떠받치고 있다.[58] 출처 : #[59] 단위: 조엔[60] 단위 : 억$, 환율 '20.5/22[61] 단위 : 억$, 환율 '20.5/22[62] http://ecodb.net/country/JP/imf_gdp.html일본의 명목 GDP 2019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63] 일본의 GDP(PPP)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예측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64] 2019년 10월 자료[65] 일본의 명목 GDP 2019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66] 2019년 10월 자료[67] 2019년 10월 자료[68] 국제통화기금 구매력평가지수 GDP 비율 자료, 그룹별 자료[69] 일본의 정부부채 국제통화기금(IMF) 자료[70] 미국달러, 유로화, 위안화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영국 파운드보다 비율이 높다.[71] 2014년 현재 외환보유고는 1조 2000억달러로 중국에 이은 세계 2위.[72] 큰 틀에서 G7의 합의를 얻기는 했으나, 역시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공개적으로 아베노믹스를 비판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73] 참고로 OECD도 위와 같은 계산방법을 사용중이다. OECD 통계청의 노동, 각국의 최저임금 현황을 참고하자.[74] 다만 법을 잘 지키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곳이 극히 드물다는 정서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 지역만 해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흔치 않다. 하지만 여전히 주휴수당은 챙기기 쉽지 않다.[75] 다만 이 예는 어디까지나 '''초기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조건'''임은 감안해야 한다. 일본은 월세에 보증금 뿐만이 아니라 사례금(礼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게다가 한국인들이 광열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그 동네 최저가에 입주하기는 쉽지가 않고 보증회사를 끼면 가격이 더욱 올라간다.[76] 교통 요금, 특히 고속도로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다. 간단히 말하면 경쟁이 심한 사기업 공산품과 그동안의 엔화강세로 인한 수입품의 가격은 저렴한데 비해 사실상 '''정부 독점'''인 공공요금은 비싼 것[77] 통신비는 초기 비용을 제외하고 인터넷이 약 4~5천 엔, 이동통신이 6~8천 엔, 광열비가 약 1만 엔 내외다. 이동통신은 온갖 프로모션이 쏟아지고 한국이 상대적 창렬화가 진행돼서 격차가 거의 없다시피하나, 인터넷과 광열비만큼은 확실히 한국보다 열세이다.[78] 보통 일본은 교통비 지급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1천엔의 교통비로 매일 출퇴근 하는 사람이면 교통비로만 2만엔 가깝게 지출되기 때문에 교통비 한도를 1만엔 이하로 하거나,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다.[79] 주당 28시간 초과 근무의 경우, 근무처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생을 최대한 많이 뽑아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 주당 20시간 이내로 일 시키는 곳이 대다수다.[80]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시킬 일이 있다면 정사원을 채용하는게 더 이득이기 때문.[81] 다만 이는 한국도 어느정도 통하는 이야기인게 근무시간이 많은 편의점과 같은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 특히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정규직 취업을 못하자 아르바이트로만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82] 기업 자산이나 국가 자산을 합할 경우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기는 한다.[#] 물론, 일본의 지니계수 62.6도 선진국 중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속한다.[83] 일례로 일본 노동법에는 주 2일의 휴일을 보장하라고 되어 있으나 정작 일본 기업에서는 암묵적인 강요로 자발적 노동을 강제하거나 혹은 주5일 근무 중에 연속야근을 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잔다고 하소연하는 노동자들의 제보는 너무 흔해서 말할 가치가 없을 정도다.[84] 2014년 NHK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85] 다만 해외 브랜드 점유율이 유럽 연합이나 중국보다는 높은 편이다.#[86] 특히 자동차 검사를 강제하며너 검차비용을 무시무시하게 뜯어간다.[87] 이러한 점은 일본과 비교해도 외국 기업에게 지분확보율 규제로 인해 활동하기 좋은 나라가 아닌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88] 한국의 경우는 해외 기업들이 볼 때 별로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평가받아서 기업 사정이 조금만 나빠지면 1순위로 철수하는 나라 중 하나였다. 대표적으로 외환위기 전후로 일본계를 포함한 해외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들이 대거 철수한 적이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로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규모를 떠나 '''성장하는 시장'''이 귀해진 뒤부터는 취급이 상승하긴 했다.[89] 이는 2000년대까지 독자적 통신표준(PDC)를 고수했던 NTT 도코모의 영향이 크다.[90] 일례로 샤워하면서 폰을 쓰는 문화때문에 웬만한 폰에는 거의 다 방수기능이 들어있었다.[91] 백년 역사를 지닌 굴지의 일본 전자기업이다보니 여전히 일본인들에게 자국 기업 취급을 받긴 한다.[92] 일본 TV 전체 매출액중 OLED TV가 차지하는 비중은약 20%이고 아직 일본 시장은 저렴한 LCD TV가 압도적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