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1. 개요
1990년대와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1인당 GDP가 1,000달러 미만 수준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경제 원조(援助)[3]를 받던 국가였다. 선진국들이 된 기존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늦은 경제 성장이지만 엄청난 환경파괴를 감수하며 무역개방과 해외투자와 압도적인 인구풀로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싼 인건비를 무기로 세계 해외 기업들의 공장이 되며 made in china 열풍이 일어났다. 하지만 2000년도 중반까지는 값싼 노동력만으로 해외 기업들의 하청 제조업 공장만 있고 중국 기술력으로 만든 수출이 가능한 기업이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의 단점을 벗어나기 위해 공격적인 해외 기업 인수와 기술 탈취를 시도하였다.
당시 중국은 개방이 늦고 기술 발전도 너무 늦어 이미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기업들에게서 경쟁력을 잃었다. 하지만 2002년 대한민국의 하이디스 LCD를 BOE라는 회사가 인수하여 기술자들과 4000여 건의 기술 자료만 빼먹고 일부러 도산시키는 등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등에 대한 노골적인 기술 탈취로 LCD는 만들어본 적도 없는 BOE는 2017년에 LG 디스플레이와 경쟁하게 되었고 지금도 중국 기업들이 100여 명의 한국 기술자들을 빼내서 OLED의 기술 탈취도 시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은 이미 중국 기업이 미국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안보와 연결지어 금지하는 법안이 생겼으며 대한민국도 기술 유출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아무튼 값싼 노동력으로만 지탱하던 중국 경제는 기술 유출등으로 경쟁력을 키운 수출 기업들로 인해 2010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일본을 제친 이후 꾸준히 격차를 벌리면서, 2019년 기준으로는 3,4,5,6위의 일본,독일,인도,영국의 국내 총생산 GDP를 합쳐야 중국과 비슷할 정도로 커졌다.[4]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1인당 GDP가 한국의 약 3분의 1인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규모를 지탱하는 가장 큰 요소는 14억 명에 이르는 값싼 노동력의 인구이다.
이렇듯 14억 명이라는 엄청난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는 중국의 매력 때문에 중국 시장을 노리고 많은 외국 기업들이 진출했다. 하지만 중국의 1인당 GDP가 개발도상국 수준인데다 농어촌 지역에서의 빈곤수준은 여전히 높아서 아직도 많은 수가 구매력이 낮아 많은 외국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 잘 팔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업하다가 철수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민소득 수준도 개선되었다. 최근 중국의 국민소득은 10,000달러 수준에 도달해 나름 괜찮은 규모의 내수시장을 갖게 되었다.[5] 하지만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의 구매력을 가져서 저가 위주의 브랜드가 많이 팔리고 있다. 근래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해외 기업 M&A와 세계 2위 규모의 R&D 투자 지출액, 어마어마한 내수시장, 보조금과 기술 탈취등으로 최근 중국의 기술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 탈취와 보조금으로 버티며 성장하는 기술이 미국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되어 관세 제재를 받고 있다.
고부가가치 조선, 반도체 등 한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일부 고기술 산업들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우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레드오션이 되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버텨나갈지는 미지수. 다만 한국의 고부가가치 조선업은 LNG선, 석유시추선 등 충분한 기술경쟁력을 아직은 갖고 있어 2018년 현재,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반면 중국 조선업은 정부 지원 아래 저부가가치 중심의 저가 공세 수주가 한계를 보이며 여전히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셰일가스으로 인해 해앙 유전의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선박 수주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중국의 조선업은 일본, 한국과 덩달아 2017년 기준으로 엄청난 쇠락을 겪었고 2018년 한국 조선업이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와중에도 중국 조선업의 앞날은 여전히 어둡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업 항목 참조.[6]
2012년 이후 들어서부터는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 자체는 2016년까지 이어지다가, 2017년 들어 외환보유고 급감 등의 위기를 견뎌내고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전시키기는 했다. 중국 국무원이 예상하는 2017년 GDP 성장률은 6.8%.#[7]
2019년 기준 중국의 GDP는 경제 규모 3위인 일본과 그 뒤의 독일, 인도, 영국을 합친 것과 비슷하며 아프리카의 전체 GDP 총합인 2.5조 달러보다 약 5.5배 많고 동남아시아의 전체 GDP 총합 3조 달러의 약 4.5배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세한 건 중진국 함정/중국 참고.
2. 경제 정보 분석
2.1. 산업별 GDP 비중
2.2. 수출
2.2.1. 수출 구조
중국의 수출규모는 2018년 기준 '''2.7조 달러'''로 '''세계 1위'''다. 수출 구조의 비중은 높은 순으로 '''하늘색의 전자산업''', '''짙은 하늘색의 제조업''', '''녹색의 섬유 산업'''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화학 산업(보라색), 금속 산업(자몽색), 농업(노란색), 자동차 산업(남색)의 비중도 상당하다.※ 2018년 기준 '''중국의 수출구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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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출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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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입 원산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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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경제의 역사
3.1. 역사적 맥락
산업혁명의 기세를 등에 업고 식민지를 만들고 있었던 유럽 제국주의 열강도 중국을 상대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중국을 '잠자는 사자'에 비유하기도 했으며, 아편전쟁 이전까지 유럽은 중국을 상당히 고평가했다. 그러나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이빨 빠진 호랑이로 취급받았으며, 열강에 의해 철도 부설권[15] 및 불평등 관세조약, 조차지 할양 등을 강요당했다. 심지어 근대 이전부터 교류했던 일본에게도 이권 침탈을 당했기 때문에 그 위상 추락은 심각했다.
이후에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배하여 많은 이권을 뺏기고, 중일전쟁에서 일본군에 고전하는 등 꾸준히 굴욕을 겪었다. 다만 중일전쟁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승리한 전쟁이다. 초반에는 일본군의 기세에 밀렸지만, 전쟁 중후반부터는 일본군에게 지속적인 소모전을 강요하면서 일본군의 점령지가 점과 선의 형태에 그치게 만들었으며, 수많은 일본군 병력을 중국 대륙에 묶어두며 일본 제국의 패망에 크게 일조했다. 그래서 그 공으로 상임이사국이 된다. 기존 열강이 우려했던대로 아편 전쟁 같은 국지전이 아니라, 총력전과 전면전에서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아무리 중국의 국력이 약해졌더라도 부담스럽다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된 셈이다.
이후 일제가 패망하고 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중국은 서서히 영향력을 키워나가게 되고,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으로 자연스럽게 중국에게 GDP를 추월당하면서 중국은 미국이 가진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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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 농업사회에서는 지역별 생산성의 격차가 크지않아 인구수가 곧 경제력이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인구가 인도 인구에 근접하기 시작한 1500년경 중국의 경제력도 인도를 추월하기 시작한다.[16]
중국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점은 1839~42년에 일어난 아편전쟁을 꼽는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각종 부정부패와 사회 혼란으로 꾸준히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었다.) 아편전쟁 이전까지 중국의 GNP[17]는 전 세계 GNP의 거의 20%에 육박했다. 다만 한 나라의 농업,공업,서비스업 등에서 생산되고 그것을 다시 분배 및 지출한 서비스와 재화의 총액을 시장가격으로 합계한 GNP방식은 현대국가의 경제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지 전근대 농본국가의 경제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중일전쟁 직전에도 경제규모'''만'''을 놓고 보면 중국과 일본은 큰 차이가 없었다. 물론 일본 국민들보다 중국 국민들이 훨씬 못 살았지만, 기본 인구 규모가 크게 차이났기 때문이다.(일본본토+(대만, 조선) 1억, 중국 4억 5천.)
- 태평천국의 난 1851~1864
- 제2차 아편전쟁 1856~1860
- 회교도의 난 1864~1877
- 청불전쟁 1884~1885
- 청일전쟁 1894~1895
- 무술정변 (변법자강운동 실패) 1898
- 의화단 운동 1899~1901
- 신해혁명 1911
- 위안스카이 칭제소동 및 군벌할거 1915~ 1945
- 중국 국민당 북벌 1926~28
- 제1차 국공내전 1927~1937
- 만주사변 1931
- 중일전쟁 1937 ~ 1945
- 제2차 국공내전 1946 ~ 1949
- 한국전쟁 참전 1950 ~ 1953
- 반우파투쟁 (백화제방운동의 반동) 1955~1956
- 대약진 운동 1957 ~ 1959
- 문화대혁명 1966 ~ 1976
중국의 경제발전 정책이 그 거대한 국토와 인구를 활용한 방식이라 만약 중국이 몽골 인구 수였으면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은 실패했을 수 있다. 그 인구로 전세계의 공장들을 값싼 인건비로 끌어 모아서 자본도 끌어들이고 기술도 카피하거나 배우고 전세계 기업들의 공장 역할을 하며 발전시켰던 것이다.
3.2.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고 중국 국민당이 타이완 섬으로 도피한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 정책의 불길을 우려한 중국 자본가들이 중국 국민당과 함께 타이완으로 달아나고 이와 함께 국가경제 또한 상당량 타이완으로 빠져나갔다.
그렇지만 신중국이 개국된 1950년대에는 전쟁이 끝나고 일단은 평화가 찾아온 영향[18]도 있고, 타이완으로 떠나지 않고 남은 자본가에게도 공산당을 후원해주면 계속 기업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어느 정도 유화책을 쓰면서[19]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고 아시아 1위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마오쩌둥이 여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흐루쇼프의 소련에 맞서서 여기서 더욱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겠다면서 대약진 운동을 추진하다가 되려 일이 제대로 꼬이는 바람에 4,000만 명 이상이 기근으로 굶어죽는 대참사가 벌어졌고, 산업 전반의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으며 그 영향으로 1960년에는 사상 초유의 '''-25%''' GDP 성장률을 찍으며 일본에 따라잡혔다. 중국과 위에서 언급한 한국과 파키스탄의 1인당 GDP가 역전된 시기 또한 1960년이며, 이후 중국은 파키스탄의 1인당 GDP는 1990년 무렵 따라잡지만 2020년 현재까지 한국의 1인당 GDP를 따라잡지 못하게 된다.
1960년대 초중반에는 류사오치가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대약진 운동의 후유증을 수습하며 그제서야 중국 경제는 다시 정상을 되찾는듯 싶었지만 1966년 문화대혁명으로 다시 한번 온 대륙이 쑥대밭이 되며 중국은 경제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서독,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게 경제규모를 따라잡혀가며 경제력 순위는 나날이 하락해나가기만 했다.
문화대혁명이 한창 진행중이던 1972년 데탕트 전략에 따라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한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중국 투자의 귀재로 잘 알려진 짐 로저스는 당시를 회상하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처럼 이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훗날 이 결정으로 인해 세상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중국을 10여년간 난장판으로 만든 문화대혁명은 1976년 마오쩌둥 사망과 사인방의 축출로 끝났다. 이후 화궈펑과 덩샤오핑의 권력투쟁이 있었고 마오쩌둥이 점지한 후계자인 화궈펑이 1981년 축출되면서 덩샤오핑의 승리로 돌아갔다.
문화대혁명 직후에 중국 경제는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경제규모 또한 1950년대 말의 5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20] 당시 농촌은 지금의 북한처럼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200달러 아래로 세계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었으며[21]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북한이 중국의 최소 4~5배 이상은 되었을만큼 중국보다 훨씬 잘 살았다. 뿐만 아니라 문혁 당시 자급경제를 이룩하겠다고 실시한 여러 산업시설이나 농업정책들은 오히려 경제적인 짐이 되어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덩샤오핑은 먼저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불하하는 개혁을 실시했는데, 이는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식량생산을 급격히 늘려 1949년 건국 이후 30여년간 중국을 괴롭혔던 식량부족 사태는 더이상 없어지게 된다. 사실 식량부족 사태는 청나라 말기 이후 중국의 고질적 만성문제였으며, 장제스 치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덩샤오핑은 이렇게 백여년간 내려오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한 것이다.
이후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선언하며 여러가지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먼저 홍콩 옆의 자그마한 어촌마을이었던 선전을 개혁특구로 지정하여 이곳에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였다. 이후 이곳의 성과가 눈부시자, 특구를 4개로 확대하였고, 계속 확대하였다. 이 당시만 해도 냉전이 끝나기 전이었고,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과 다른 노선의 중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22]
1980년대 중국 산업은 이렇게 개방된 해안지방의 특구에서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소위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과 비슷한 경로의 발전이었으며, 이때부터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음하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물가상승률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개혁개방정책의 부작용이 일었고 천안문 사태 때문에 잠시 개혁개방이 주춤하기는 하지만, 1990년대 다시 불붙었고, 이때부터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과는 점점 내륙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경공업으로 시작한 발전이 확산되자, 중국은 중공업과 하이테크 산업에 눈을 돌렸다.
이런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할 때, 중국정부는 거대한 시장을 이용하여 외국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였다. 이런 방법은 자동차에서 두드러졌으며, 처음에 만들어진 중국 자동차회사들은 대부분 합작사였으나, 이런 기술 낙수효과로 2000년대 들어 중국 고유모델들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이 기술집약적 제품들은 처음에는 기술적 소화가 미흡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였으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추세이다. 일례로 한일 서브컬처 웹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끈 2000년 제품 선행자가 있는데, 로봇의 모양새는 굉장히 조잡하지만, 알맹이를 보면 이때부터 이미 기술력 개선의 과도기적인 경향이 엿보이기 시자했다.
그 결과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23] 2017년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2.5배에 달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68% 정도이다.
3.3. 중국경제의 간략한 연대기식 서술
중국의 경제체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후 기준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978년 중국의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등소평)의 개혁개방의 이전과 이후이다. 1978년 이전에는 (명목상으로) 순수 사회주의 노선, 1978년 이후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국가가 그것이다.
3.3.1. 1978년~2003년
1970년대 말 중국은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의 후유증으로 인해 세계 최빈국이었다.[24] 이때 덩샤오핑은 이때까지 고수해왔던 사회주의 자급경제를 폐기하고 개혁개방이라는 정책을 도입해서 순수 사회주의 노선에서 선회한다. 그렇지만 아직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포기하진 않았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최고 수준의 생산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25] 개혁개방을 하는 것일 뿐이다.
일단 순수사회주의 폐기는 농업에서 마오쩌둥 시절의 인민공사의 폐지부터 시작했다. 1950년대말부터 실시된 농업집단화로 만들어진 인민공사는 원래 식량을 증산하기 위함이었으나, 농업 기술 수준이 낮고 전근대적 농업 생산과 경영이 지배적이었던 현실 때문에[26]도리어 비능률과 비효율을 불러와 식량생산을 매우 떨어뜨렸다. 덩샤오핑은 이렇게 인민공사를 폐지하면서 토지를 농민에 임대형식으로 불하했고, 이는 식량생산을 크게 늘렸다. 그래서 건국 이래 항상 존재했으며, 1950년대 말에 대약진운동에서 참극을 빚은 식량난은 그 뒤로 사라졌다.
1970년대 말의 중국의 상황은 농업 중심의 국가성향이 강했다. 쉽게 말해서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82%에 달했던것이었다. 노동력은 엄청나게 풍부하지만, 일단 자본과 기술력이 현저하게 부족했다.
덩샤오핑은 급격한 개혁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27] 하지만 흑묘백묘론을 얘기한 것처럼 생산력 수준이 낮은 가운데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민들이 굶어 죽고, 나날이 빈곤해지는 것도 고려했다.[28] 우선 수도 베이징에서 머나먼 광둥, 푸젠 지역의 세 개 도시부터[29] 개방을 한다.
열어두고 실패하면 말고 되면 좋은 식이었던 것이다. 물론 개방만 한 게 아니라 마케팅도 좋긴 했다. 이른바 남순강화.[30] 어쨌든 개방은 계속되고, 천안문 시위의 폭력 진압으로 유발된 중국 체제 불안정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화교 기업가 자본가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자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덩샤오핑의 선택은 아주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세 개 도시 중 대표 도시로 광저우는 아주 미친듯이 발전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속 특구를 늘려가게 된다. 이른바 점이 선으로 이어지고, 결국 면으로 확대되는 점-선-면의 기본 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 현재 중국의 해안 지방은 중진국 이상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제는 개발의 방향을 내륙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른바 서부대개발이 바로 이것이다.
결국 1990년대 후반 중국은 세계 최빈국을 탈출했고, 1990년 세계 10위였던 GDP는 2010년에 세계 2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3.3.2. 2003년~현재
1978년 이후의 중국경제에 있어서 큰 분기점을 고르라면 약간 학자들, 학과들에 따라서 견해는 나뉘어지게 된다. 대략 꼽아보면, 천안문 사태(1989), 소련의 붕괴(1991), 남순강화(1992), 태국발 동남&동북아시아 금융위기(1998), WTO 가입(2001), 세계금융위기(2008)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후진타오가 집권한 2003년~2013년 초 까지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소 7%[31]에서 14.2%까지 오르는등[32]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줬지만 시진핑이 집권한 2013년 초 부터는 점점 성장률이 낮아지더니 2018년에는 6.6%를 기록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특히 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2020년 중국의 전망 성장률은 5.6%이나 현재 상황으로선 더 낮아질수 있다며 전망을 했고 중국의 전문가들도 올해 5.3%까지 떨어질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GDP로 일본을 앞서고 세계 2위가 된 건 2010년부터다 . 그 이후 확고한 GDP 2위를 수성 중이다. 그러나 세계 1위 미국과의 명목 GDP 차이는 2013년 이후로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인민폐 평가절하로 인해-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현재 2017년부터 중진국 함정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위험성이 보이고 있다.미국 추월은 당연히 매우 비관적이다.
2015년 12월 중국 위안화가 IMF 특별인출권 SDR의 3대 통화가 되었다. 미국 달러, 유로화 다음으로 10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엔화를 추월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위안화가 곧 엔과 파운드를 추월하고 유로화나 달러화와 견줄수 있는 국제통화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있었으나 현재 인민폐의 국제화는 멀어진 상황이다. 2019년 현재 인민폐 가치에 불안을 느낀 중국인들이 달러 사재기에 나서고 권력층의 달러 밀반출[33], 미중 무역분쟁등의 사유로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자 중국 당국은 일정 금액 이상의 달러의 환전, 인출, 송금을 엄격히 제한한 상황인데 인민은행 고문(顧問)을 역임해 은행권에 상당한 꽌시(關系) 네트워크를 가진 유용딩(余永定) 중국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이 해외에 사는 친척의 여행경비를 송금하려 했다가 거부를 당했을 정도다. 미중무역전쟁 관세 때문에 낮아진 대미 수출 경쟁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장부상 3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 공식 외환보유고 중 실질 가용 외환이 부족해서인지 알 수 없으나 중국은 그동안 고수하던 7 : 3원칙(외환보유고 3조 달러 유지와 달러당 6위안유지)을 폐기하고 달러당 7위안 저항선을 넘는 `포치(破七)`를 용인했다. 이로인해 중국은 큰 대가를 치뤘는데 외환 거래 통제, 평가절하 조치로 중국몽(中國夢/Chinese Dream)의 근간인 위안화의 국제화 꿈은 멀어지게 됐으며 미국으로부터는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당했다. 뒤집어 말하면 온갖 부작용 감수하고 극약처방을 내릴 정도로 중국 상황이 급박하고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동안 중국이 괜히 7:3 원칙을 금과옥조로 여겼던 것이 아니다.
전투에 패배한 군대가 2차, 3차 방어선으로 전선을 후퇴하는 것 마냥 중국 당국은 목표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으나 낮게 설정한 목표 성장률 달성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012년 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대에서 13년간(1998~2011) 유지해오던 바오파(保八ㆍ8% 성장률 유지)` 폐기를 공식화하고(12ㆍ5규획ㆍ2011~2015년) 기간 중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연평균 7% 유지시키는 바오치(保七ㆍ7% 성장률 유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당시로서는 25년만의 최저치인 6.9%로 내려앉으며 바오치 유지에 실패해 중국 내외에 큰 충격을 안겨줬었다. 2019년 중국 공산당은 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다시금 하향 조정하고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6% 지키기(바오류·保六)'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9월 16일 내정 책임자인 리커창 총리가 러시아 언론과의 문답에서 "중국 경제가 6% 이상의 중고속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현재 중국은 바오류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6%대 성장률은 조작 의혹으로 신뢰성을 의심받는 중국공식통계 기준이며 세계 민간 경제 연구기관에서는 중국 공식발표보다 1.5~3% 낮게 보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민간 학자들이나 연구기관, 글로벌투자은행들이 중국 통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반면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중국 당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침묵해 왔으나 2019년 8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가 중국은 GDP 수치를 조작하고 있는가?(Is China Fudging Its GDP Figures? pdf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논문을 통해 통계조작 가능성을 정면 제기했다. 그동안 연준 이사 개인차원에서 중국통계에 의구심을 표명(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비공개회의 발언록)한 적은 있으나 연준이 공식 홈페이지 공개보고서 형식으로 중국 통계조작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의 GDP 측정방식에 대한 의문점 관련기사 #1 #2
IMF도 중국의 2015, 2016년 GDP 성장률을 6.9%, 6.7%로 집계했다. 단 IMF가 직원을 파견해 중국이나 각 회원국 경제성장률을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인 IMF는 신의성실의 원칙(Bona fides)에 의거해 회원국 통계당국이 보고한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국제 경제 통계를 낸다. 따라서 중국 통계국 공식 발표 = IMF 통계라고 봐도 된다. 극히 이례적으로 북한, 베네수엘라같은 파탄국가의 경우 IMF 독자적으로 경제 추정치를 발표하기도 하고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회원국의 경우 주권 존중차원에서 회원국 공식발표와 확연히 다른 통계(확정치)를 IMF 멋대로 발표하는 일은 없다. 심지어 UN 국민계정체제(SNA)에서 인정하지 않는 마약, 매춘, 밀수같은 지하경제를 GDP에 포함시킨 영국, 이태리같은 국가의 통계도 IMF는 인정해줬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최대 IMF 쿼터 보유국이자 상임 이사국이며 현재 중국 국적 장타오(張濤)가 부총재로 재임중이다. 결국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 경제적 위상으로 볼 때 IMF가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와 다른('''진짜 중국 경제 성장률''') 통계를 발표할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이것이 국제기구나 세계각국이 중국 발표를 신뢰하거나 중국경제 실태 파악에 손놓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IMF 중국경제 대외비 비밀 보고서의 존재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을 것이고 한국을 포함 세계 주요국 정보당국들이 국가 지도부를 위해 인공위성이나 휴민트 정보를 취합해 만든 소위 '''중국경제 기밀문서'''도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2019년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는 미중무역전쟁으로 6.2%까지 내려왔으며 최악의 경우엔 6%선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위에 서술한대로 진짜 성장률은 중국만이 알고있다. IMF의 2020년 중국 성장률 예측치는 5.8%로 바오류 붕괴를 공식화했다. 중국정부의 2020년 성장률 목표치도 2019년 '6∼6.5%'보다 낮은 '6% 안팎'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OECD는 2021년까지 5.5%로 하락할것으로 예상하며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게 점점 드러나고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6.1%로 집계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중국의 2020년 1월, 2월 산업생산이 2019년 대비 '''-13.5%''', 1-2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20.5%''', 설비투자를 포함한 고정자산증가율 역시 전년대비 '''-24.5%'''로 나타났다. 중국의 도시지역 실업률 역시 '''6.2%'''로 크게 높아졌다. 시장 예상치는 산업생산은 -1.7%, 소매판매는 -3.0%였는데 '''예상치의 8배나 나빠진 결과'''이다. '''1980년 등소평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사상 첫 마이너스 지표''''가 나왔다. 기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최종 소비시장인 미국, 유럽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최종 소비시장인 미국, 유럽의 침체가 전 세계 경기침체를 유도하고 있는데,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역시 그 유탄을 크게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적어도 2020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등소평 정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중이다.
2020년 3월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0년 3월 제조업 PMI가 52.0으로 크게 개선됐다고 발표하였다. 시장 예상치인 44.8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기준선 50을 넘어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지표에 대한 기저효과일 수 있다며, 향후 수개월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기사
2020년 4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0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6.8%'''라고 발표하였다. 문화대혁명 이후 역대 최악의 경제성장률이 나왔다. 기사
2020년 4월 27일, 2020년 3월의 중국 공업이익이 2019년 3월에 대비하여 '''-34.9%'''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중국인들이 소비를 줄이고 해외 수주도 크게 줄어들면서 중국 공업 회사들의 수익성이 나빠졌다. 기사
다만 2분기 들어서는 회복되고 있는 추세여서, 2분기 경제성장률은 3.2%를 기록했고,# 6월 공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11.5%로 크게 개선되었다.#
중국의 8월 무역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건스탠리는 2030년이면 위안화가 엔화와 파운드를 밀어내고 미국 달러, 유로화에 이어 3대 기축통화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 문제점
선진국 되기 전에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 테크를 밟고, 소련처럼 주저앉느냐 아니면 중남미나 동남아처럼 성장이 정체되느냐 아니면 선진국 수준의 경제로 도약하냐의 중대한 기로에 섰다.
중국/경제/부정적 전망 참조 바람.
5. 중국의 기업
샤오미, 화웨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더블스타, 디스플레이 BOE, 로봇 KUKA를 인수한 메이디, 완다 그룹, 바이두, 마윈의 알리바바 그룹, 텐센트, OPPO, ZTE, vivo가 유명하다
6. 임금수준
각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또한 지역내에서도 국영기업이나 사기업이냐 또 그안에서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민영기업이라도 알리바바나 텐센트같은 대기업들은 임금수준이 매우 높지만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임금수준이 비교적 낮으며 또한 민영기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영세기업들이 많은데 반해 국영기업들은 국가의 지원으로 사정이 넉넉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영기업에 종사할 경우에 소득수준이 사영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편이다. 베이징, 톈진,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이른바 1선급 도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서유럽이나 일본, 한국등 선진국 수준에 약간 못미치더라도 상위권 중진국 이상의 소득수준을 보일 정도로 높지만 ,농어촌이 밀집한 지역이나 경제발전이 뒤쳐진 지역의 경우에는 개도국 정도의 수준로 빈곤한 소득수준을 보인다. 일례로 리커창 총리는 중국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6억명 월급이 1천 위안, 즉 한화로 17만 원(...)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것도 2020년에 말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이나 대만처럼 전국단위로 통일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본이나 태국, 베트남과 비슷하게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는데 부유한 지역의 최저임금은 빈곤한 지역의 최저임금보다 1.6배 가량 높다. 물론 이 정도 지역별 경제력 차이는 국토가 넓은 국가라는 것을 감안하면 타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이 '''공산주의'''를 기지로 내건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면 많다고도 할 수 있다.
2020년 리커창 총리는 중국 1인당 평균소득이 3만 위안, 한화로 약 518만 원이라고 언급하였으며, 2018년 기준으로 중국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도시'''지역[35] 국영기업 평균 연봉은 8만 2461위안, 한화로 약 1,428만 원이며 도시지역 사기업 평균 연봉은 4만 9575위안으로 한화로 약 771만 원이였으며[36], 2019년 중국 유명 구직 사이트인 지련채용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중국 주요 대도시별 월 평균 임금 1위는 베이징으로 평균 월급이 1만 1434위안, 한화로 197만 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대도시는 선양으로 평균 월급이 6411위안으로 한화로는 117만 원에 불과하였다.[37] 또한 도농간 소득 격차도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중국통계국이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중국 1인당 도시민 가처분 소득은 3만 6413위안, 한화로 약 629만 원에 달했는데 농촌은 1만 3066위안, 한화로 약 226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러하듯 2019년 기준으로도 사영/비사영, 직업군별, 지역별로 임금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수 있다. 일례로 2018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임금 수준이 최상위권인 베이징 안에서도 비사영기업 즉 국영기업은 평균 연봉이 14만 5766위안, 한화로 약 2521만 원에 달했지만 사영기업 평균 연봉은 7만 6908위안, 한화로 약 1330만 원으로으로 국영기업의 절반 살짝 넘는 수준밖에 안되었다. 평균임금으로만 따졌을 때 가장 임금이 높은 동부 1선 대도시 지역은 한국의 30~40% 정도이며 나머지 지역은 그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선급 대도시[38]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과 월세비가 높은데 대도시에 일찌감찌 정착한 이들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월세비로 벌어들이는 자산소득이 높아 매우 풍족한 삶을 영위하지만 사회초년생들은 반대로 비싼 월세비와 엄청난 빚에 짓눌리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 물론 식료품 가격과 대중교통 운임 등은 아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정작 도시 지역은 생필품, 화장품, 의복류, 문구류 등 대부분의 생활용품이 이미 대만과 비슷하거나 더 높거나 한국이나 일본 물가와 비슷한 정도까지 쫓아왔다. 일례로 중국 푸젠 사면의 집값은 런던(...) 집값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평균 임금은 1/4에 불과하였다.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관광지 입장료나 공연 티켓 가격 등 문화생활 비용으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수준이라 3인 가족이 여행 가거나 공연 한번 보기 위해 부부 중 한쪽의 한 달치 월급[39]을 털어야 할 정도이다.[40]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중국의 임금도 오르긴 했지만 높아진 물가와 생활수준의 기대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7. 시진핑 정부의 개혁
물론 시진핑 정부도 충분히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면서 매우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하고, 중국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2008년의 "4만억" 과 같은 대규모의 재정부양 정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다.
2014년의 중국의 반부패개혁은 주로 중국의 독점기업인 중앙기업에 집중되었다. 2014년 상반기에만 무려 27인의 고위관료가 낙마하였다. 그중에는 석유·은행·통신·전력·물류 등의 중국경제의 가장 핵심기업의 실세들이 대부분이다. #
2014년 5월 4일에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금융 개혁을 담은 <신국9조>를 발표하였다. 주식, 채권, 사모펀드, 선물시장의 발전과 규범을 담았고, 실물경제와 시장에 더욱 힘을 주고 해외자본의 중국진입을 완화하는 등 금융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의 세금부담도 완화하고 있는 중이다. 연간 납세금액/순수익이 10만 위안 이하인 중소기업에는 기업 소득세를 순수익의 50%의 기준으로 20% 징세하는 감세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 물론 중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중국 임금상승 부담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적절한 정책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10년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천연가스 공급에 합의하였다. 무려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빅딜이다. 2018년부터 30년간 중국에 연간 380억㎥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석탄 연료 사용으로 오염된 중국 북부지역의 공기를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아직 지금까지의 개혁은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시진핑 정부는 개혁하지 않으면 중국이 망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개혁에 대한 내부 기득권 등의 반발과 저항도 엄청나서 개혁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의 중앙기업, 예산제도의 개혁과 공개, 중국의 법치화, 지방정부의 토지 문제 등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같이 남아있고, 이 문제들을 시진핑 정부가 잘 해결해 나갈지의 여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7.1. 제조업의 탈중국화?
현재 세계 제조업에서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이 탈중국화될 경우 중국의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오리라는 가설이다. 이에 대한 가설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로는 최근에 중국의 인건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제조업이 탈중국화되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중국에서 인도나 동남아 같은 곳으로 옮긴다는 것. 일례로 중국 선전에서만 해도 15,000개의 기업이 철수했다. # 이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은 이미 충분히 발전되어 있다. 곧 노동집약적 산업이 빠져나가도 중국산업이 공동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중국이 발전을 못하고 항상 싸구려 노동력과 저질 기술로만 승부한다는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다. 단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는 다르다. 예를들어 매출액 1000만 위안당 저부가 노동집약 산업의 일자리가 1000명이라면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 10명이면 된다.(광둥성 둥관(廣東省 東莞) 봉제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10만명이 실직했는데 같은 시기 동관시에 새로 생긴 바이두, 화웨이같은 첨단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1000명이라는 식) 산업 고도화는 민주 국가라면 환영할 만한 일이겠으나 빵과 서커스를 집권 정당성이자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공산당 독재 국가 입장에서 실업률 폭증은 가장 두려운 것으로 공산당 입장에서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산업 고도화로 인한 진통쯤으로 넘길 수 없으며 싸구려 일자리를 제공하는 저부가가치 산업도 정권안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당장 한국의 N포세대와 일본의 로스트제너레이션이 대륙에 바글바글하다면 공산당은 그날로 사형이다.
- 일단 중국 내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이 합리적인 것이었으나, 현재는 중국 자체의 시장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자체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런저런 여건을 감안하면 외국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중국의 서부와 같은 오지로 이전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 인도와 동남아 같은 경우, 중국만한 인프라나 노동력의 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정국 안정의 측면에서도 중국이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다.
한편 두번째 가설은 마찬가지로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시작되긴 하지만, 그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이 더 임금이 싼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중국 대신 공장을 운영하던, 중국보다 더 발달된 나라들, 특히 공장을 운영하는 모기업들이 소속된 나라들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다.
- 중국의 임금이 다른 공업국들보다 더 싸다고는 해도 이제는 그 격차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더욱이 유가 등 운송비의 상승까지 고려해볼 때 모기업에서 떨어진 중국에 있는 공장을 계속 유치하는 것에는 큰 경제적 이득이 없다.
- 인건비가 싼 중국 내륙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물류 운송과 주변 인프라가 막장이다. 땅이 크기 때문에 내륙까지 들어가버리면 운송 시간도 엄청 길어지고 당연히 생산 스케줄에 지장을 초래한다. 주변 인프라가 산업단지와 떨어져서 생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2차, 3차 가공공장까지 같이 옮기지 않는 한 생산 운영에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
- 메이드 인 차이나 문서에 서술된 워크샵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그 자체의 사회 문제 때문에 공장 유지에 문제가 많을 때가 많다. 이것은 중국 공장을 유지하는 데 대한 또 다른 위험부담이다.
- 중국의 인프라가 인도나 동남아 등의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덜 발달된 국가들과의 비교일 뿐, 아직도 중국은 상당수 인프라나 노동력 품질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진다. 이런 요소는 생산비 증가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중국 정부의 오만함은 날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에 대한 이런저런 심한 제약을 걸어두면서 점차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 더 이상의 투자를 꺼리는 추세다. 인건비 및 별별 임금을 강압적으로 올릴 것, 심지어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노동자는 평생 고용할 것이라든지 별별 요구를 다 한다. 게다가 철수하려는 기업에게 막대한 돈을 배상하라고 배째라하는 판국이라서 이제 중국에 공장 차린다고 하면 미친 짓이라는 말이 나온지 꽤 오래되었다.
- 중국 내수 시장은 외국 기업에 개방되어 있지 않다. 외국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을 중국 기업이 만들지 못했을 때는 일단 외국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기술 도둑질로 중국 기업이 적당히 기술을 얻었다고 생각되면 끝나지 않는 소방안전점검같은 고전적인 방법으로 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지시키거나 CCTV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등으로 반외국 캠페인을 벌여 외국 기업을 몰아내버린다. 이런 기술 도둑질 및 외국 기업 차별에 대해 중국인들은 당연히 도둑질로 생각하지 않으며 시장을 미끼로 기술을 얻는 게 국가 공식 정책일 정도. 중국 국민들 상당수는 이런저런 비공식적인 방법을 동원한 외국기업 배제정책에 대해 반식민지배를 당한 복수로 생각해 통쾌하게 여기거나 당연한 대가나 권리라고까지 생각하며 '속은 놈이 바보'라고 생각한다.
- 현 중국은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41] 공산당에 무한에 가까운 재량권이 있어 진출 초기 당국과 맺은 계약이나 법률, 법원 판결조차 공산당의 의중에 따라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다. 시진핑 집권 후 중국 기업가들이 추락, 교통사고, 의문사 등의 사인으로 자살당하거나 실종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그동안 외국인 취급을 해줬던 홍콩 기업가이자 관영 CCTV의 유명 사회자 류팡페이(劉芳菲)의 남편인 류시융(劉希泳)이 중국 검찰의 고문을 5일이나 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민심이 요동치자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기업가 신체안전·재산 보호"를 천명했으나 백화제방(百花齊放) 운동 이래로 공산당의 무수한 사상검증에 단련되어 생존형 처세술과 독심술이 경지에 이른 엘리트들은 당국의 선전과 시진핑의 발언을 신뢰하지 않는다.
- 중국인이나 홍콩 기업가 뿐 아니라 한국 기업가들은 물론 캐나다, 심지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기업가도[42] 공산당과 사이가 틀어지거나 외교문제[43]가 터지면 어느 순간 교회 출석했다는 명목으로 재산몰수 후 추방 혹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거나 최악의 경우 익명의 제보로 출동한 공안의 수색 결과 마약이 자택에서 발견되는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최고 '사형'까지 언도받을 수 있다.
- 현재 중국에서 환영받는 외국 기업은 수출 기반의 업종 정도인데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관세전쟁으로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은 점점 상실되고 있다. 100년간 미국에 대들지 말라는 유훈을 남긴 덩샤오핑의 정책을 따르는 중국 지도자라면 보다 심모원려(深謀遠慮)한 정책으로 외국 기업에게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해 -미국이나 과거 로마, 당처럼 개방된 세계 보편 국가를 지향하고- 외국 기업도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영미 보통법(common law) 헤게모니를 준수했겠지만 현 중국 지도부는 중국몽 같은 중화 민족주의에 몰두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 남중국해 인공섬 영해를 선포하는가 하면 해외기업 보조금 차별지급 같은 꼼수와 강제적 기술이전, 기술 절취같은 눈앞의 작은 이익추구에 급급하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불공정 행위 및 패권 도전국으로 찍혀 관세폭탄, 환율조작국 지정을 맞은 상황이다. 괜히 힘 썼다가 미국한테 어그로 끌려서 맞고 제조업도 다른 나라가 따라올 거라는 것을 예견한 덩샤오핑의 선견지명이 대단한 셈
- 공업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업들이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자국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공장들을 자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다면 위의 요소들과 겹쳐져서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빼갈 수도 있다.
-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빈약하다. 한 회사가 열심히 연구개발 비용에 열심히 투자하여 성과를 내어도, 경쟁사가 헤드헌팅을 통하여 기술을 카피하여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쉽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비호를 받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처벌도 없다. 이는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한다.
- 제조업의 탈중국화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게서 이미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국에서 빠져나가기는 하되 귀환 대신 다른 나라로 다시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을 선택한 국가도 적지 않으나[44] 이 가설의 경우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이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쉬운 대외적인 지표들에서 아주 보수적 예상들을 뒤집고 꽤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특유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성공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 중국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하여 나은 점들이 있지만 중국 대륙의 자연환경에 비하여 너무 많은 인구와 소프트웨어 면에서 중국이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공산주의[47] 일당독재체제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는 지켜봐야 한다.
8.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공영 방송의 중국 패권 다큐와 중국 전문가들의 신문 기고등으로 한국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 초기 친중외교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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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eforum.org/agenda/2015/10/countries-growing-fastest-11-billion/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인구전망 - 중국과 미국의 인구비는 2015년 4.27배로 차이가 났으나 중국의 인구감소와 미국의 인구 증가로 인해 2100년 2.23배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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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15년 10대 인구 대국 가운데 2100년까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국가는 미국, 나이지리아, 파키스탄밖에 없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멕시코, 인도조차 2050~2100년 구간에는 인구가 감소한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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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7
2015년 중국이 미국 GDP를 추월하려면-미국보다 인구가 4.27배나 많기에- 1인당 소득이 미국인 소득의 23.4%만 넘어도 전체 GDP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2100년에는 인구비가 2.23배로 줄어들어 미국인 1인당 소득의 44.8%이상이 되어야 중국이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된다.
그런데 2017년 IMF의 자료를 보면 룩셈부르크같은 소국을 제외하고 서방 선진 주요국 G7 국가의 1인당 환율기준소득은 사실상 미국과 그 외 2류 국가로 나눠지는데 각각 미국과 국경을 접한 이웃국인 캐나다조차 미국 소득의 73%에 불과하며 파운드화 고평가라는 어드밴티지가 있는 영국도 63%에 불과하다. EU의 패권국가 독일도 미국에 비하면 70% 정도이며 프랑스도 62% 정도다. 일본은 64%, 이탈리아는 50%, 한국은 49%, 스페인은 45%, 대만은 4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겨우 14% 정도다. '''즉, 미국을 전체 GDP로 제끼려면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1인당 소득의 23% 수준인 아르헨티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장차 인구 격차가 반토막 나는 시점에서는 스페인의 소득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이는 중국 1인당 소득이 중국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대만을 추월하고 한국과 비슷할 정도로 발전하는 최상의 낙관적 시나리오를 대입하더라도 중국의 미국 추월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목표치를 달성해도 미국의 경제도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보면 된다. 2010년 이후로 3위 일본과의 격차는 이미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1960~1970년대의 소련처럼 미국의 3분의 2 수준으로 만년 2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
8.1. 관련 문서
9. 중국에서 외국기업 사업하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빡세다. 애초에 내국기업도 사업하기 빡세다. 외국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는 '''49%'''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며, 중국에 사업장을 내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법인의 '''51%'''투자를 받아 51:49 합작투자만 가능하다. 또한 '''33%'''를 초과한 출자를 하려면 중국 국내 영업 수익금을 외국으로 송금할 시 '''중국 국영은행의 해외지점만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중국 현지기업과 51:49로 합작해서 설립하고, 33%를 초과하였으니 중국공상은행이나 중국은행과 같은 중국 국영은행의 지점망을 통해서만 해외로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중국 사업으로 번 돈을 송금할 때, 중국공상은행 상하이지점에서 우리은행 서울강남지점으로 수익금을 송금하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적발 즉시 중국 국내에서 영업허가가 철회되고 '''출자 자산은 중국 공산당이 강탈한다'''. 합법적인 인출방법은 중국공상은행 상하이지점에서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으로 송금하고,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은행 서울강남지점으로 송금해야한다. 이렇게 해둠으로써 중국 정부는 수익금을 가져갈 때에도 '''출국세 10%'''를 매긴다. 완전 '''강도'''다.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사업하려고 중국 베이징자동차와 합작으로 베이징현대를 세운 건 괜히 한 게 아니다. 중국 삼성전자 역시 현지기업이 51%를 가지고 삼성전자는 49%만 출자중이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나 넷플릭스같이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사업하는 기업들도 얄짤없다. 중국 국내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한 법인을 세우거나, 중국 현지기업한테 지적재산권 판권이전계약을 해야한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중국 사업체는 차이나 필름 그룹이고, 넷플릭스의 중국 사업체는 비리비리이다. 중국 디즈니랜드에서도 중국 법제도때문에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 지분의 '''43%'''만 가지고 있으며, 57%를 가져가서 경영권이 있는 기업은 중국 샨디그룹이라는 현지기업이다. 디즈니가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번 돈의 43%만 가져갈 수 있고, 그나마도 중국 국영은행을 통해 '''10%를 출국세로 뜯기고''' 가져가므로 실질적으로는 38%만 디즈니한테 중국 디즈니랜드 순이익이 귀속되는 것이다!
이런 각종 규제때문에 월트 디즈니는 전 세계에 디즈니 컴퍼니의 자회사를 세워서 외국계 직배를 하는데, 유일하게 직배를 못하는 곳이 중국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디즈니 영화가 대박을 쳐도 디즈니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중국 공산당에 내는 세금[49] 16%[50]를 뺀 뒤에, 중국 영화관 회사들이 84% 중 50%를 가져가고, 중국 사업체가 차이나 필름 그룹이고 여기에 중국 디즈니 판권을 넘겼으므로 차이나 필름이 나머지 42%의 절반인 21%를 가져간다. 남은 21%가 디즈니 영화 몫으로 남는데 이것도 중국 공산당의 복잡한 자본유출 금지책으로 출국세 10%를 뜯기고 남으면 19%, 중국에서 계속 사업하겠다는 의미로 보증금을 입금하라니 이 '''보증금이 또 남은 부분의 1/3'''[51]이다. 그래서 디즈니는 중국에서 돈을 벌어도 '''13~14%'''만 실제로 회수가 가능하다. 중국 국내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판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판호는 국가신문출판광전 총국이 발급하는 게임 서비스 허가증인데 중국에 지적재산권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거의 반년에 이르는 중국측의 검열을 통과해 이 판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게임도 그냥 유통할 수 있는게 아니라 반드시 중국 현지 유통사를 경유해 출시해야 한다. 중국 현지의 협력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려면, 위에서 언급되어 있다시피 중국 지사를 설립해 컨텐츠를 출시해야 한다. 아니면 중국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완전무료게임을 출시해야 한다. 당연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의적인 발급 거부,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게임, 중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게임은 당연히 허가증이 안 나오므로 한 기에 통과하는 외국산 게임이 50개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판호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어 게임의 수를 철저하게 통제한다.
이 판호제도를 이용한 수입 게임 퍼블리싱으로 큰 이득을 본 기업이 텐센트다. 당연히 이 판호 문제 때문에 정품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 게임의 판호가 안나오면 그 게임을 즐기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복돌이로 직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아, 중국의 불법복제시장은 매우 거대하다. 그리고 원판 게임은 판호가 안 나오는데 그대로 베낀 표절판은 판호를 내주는 등 중국 입맛대로 콘텐츠 수출입을 통제하는데 악용된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판호가 안나와서, 전세계 유통사인 텐센트가 중국 한정으로 완전무료 베타테스트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한한령 때문에 1년 넘게 판호가 안나오자, 결국 배틀그라운드를 버리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완전히 베낀 다른 게임으로 옮겨 탄 전례가 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중국 스팀은 글로벌 스팀과 분리되어있어 중국 스팀의 스토어엔 판호를 발급 받은 게임들만 올라가있다. 만약 글로벌 버전용 스팀을 사용하면 상점 페이지에 접속이 안 된다. 하지만 중국 스팀은 게임수가 한정적이고, 커뮤니티 기능이 막혀있는데다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계정 밴을 때릴 수 있어 많은 중국 게이머들이 아이피 우회로 글로벌 스팀을 이용한다. 즉 중국 판호가 안 나온 게임인데도 멀티플레이에 중국인이 보이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중국인이란 이야기다.
9.1. 홍콩특례
원칙적으로 중국에 외국기업이 진출하려면 49%만 소유하고 51%는 중국 현지기업의 출자를 받고 중국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홍콩을 경유하여 투자하면 외국기업이 중국에 FDI 투자할 때 49% + 외국기업의 홍콩지사가 26%를 출자하고 중국 현지기업은 25%만 참여시키면 투자할 수 있다. 외국기업이 홍콩지사와 협력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홍콩 섬이나 구룡반도 야우침몽구에 글로벌 기업들의 중화권 본부가 몰려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하려고 한국기업들이 중국기업에 중국지사 경영권까지 넘겨주곤 했지만, 미국, 유럽의 대기업들은 철저하게 홍콩지사를 통해서 중국에 FDI를 투자하여 최대한 중국에서 돈을 뺄 수 있는 만큼은 다 빼내려 노력했다.
10. 증권거래소
11. 전시장
적어도 MICE 산업에서는 중국의 노하우가 세계 탑급이고, 전시장 건물도 죄다 큼직큼직하게 짓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중국에 수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보니 컨벤션 수요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이다.
- 선전세계전시컨벤션센터(선전 월드) (선전시): 전시면적 408,000㎡, 세계 2위.
- 국립전시컨벤션센터(상하이): 전시면적 400,000㎡. 대한민국 KINTEX(108,000㎡)의 약 4배, COEX(36,000㎡)의 약 11배.
- 국가회의센터(베이징)
- 수출입상품교역회전시관(광저우)
- 쿤밍국제컨벤션센터(쿤밍시)
- 선전전시컨벤션센터(선전시)
- 충칭 국제엑스포센터(충칭시)
- 상하이 국제엑스포센터(상하이)
- 쑤저우 국제엑스포센터(쑤저우)
- 난징 국제엑스포센터(난징시)
12. GDP
13. 관련 문서
- 2015~2016 중국 증시 폭락
- 중진국 함정
- 중국붕괴론
- 중국위협론
- 중국/경제성장률
- 경제학
- 경제
- 자유무역협정
- AIIB
- 요우커
- 화교
- 위안화
- 메이드 인 차이나
- 미중관계
- 한한령
- Band in China
- 중국/문화 검열
- 할리우드 블랙아웃
- 알리바바 그룹 : 중국 기업 시가총액 1위
- 차이나 머니
[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877098 [2] 여기에서 Other Asia는 대만이라고 보면 된다.[3] 중국 (China) - 한국 ODA의 지원실적[4] 중국 GDP:14조 1,401억 6,300만 $,일본+독일+인도+영국 GDP:14조 6,969억 7,500만 $[5] 중국의 내수시장은 2015년에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6] 물론 한국 조선업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셰일가스 등 외부 요인과 방만 경영 및 정책 설정의 오류이지 중국은 아니다. 실제로 중국이 한국 조선업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7] 이미 2015년 시점에 1990년 이래 최저 성장률인 6.9%대로 떨어졌는데, 2017년 성장률이 6.8%라는게 분위기를 반전시켰다고 보여졌다고 볼 수는 없다. 중국 경제가 성장률 저하의 국면을 걷고 있다고 봐야 더 합당할듯. 미국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상승중이다.[8] https://en.wikipedia.org/wiki/Economy_of_China [9]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9/01/weodata/weorept.aspx?pr.x=42&pr.y=9&sy=2015&ey=2022&scsm=1&ssd=1&sort=country&ds=.&br=1&c=924&s=NGDPD%2CNGDPDPC%2CNGSD_NGDP%2CGGXWDG_NGDP&grp=0&a=[10]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fields/2172.html[11]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095rank.html[12]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fields/2012.html[13] https://atlas.cid.harvard.edu/countries/43/export-basket[14] 여기에서 Other Asia는 대만이라고 보면 된다.[15] 이에 더해 철도는 외국 군대가 영구 주둔.[16] 물론 인도는 영국 식민지 시기 이전까지 정치적으로 통일된 적이 없으므로 부적절한 비교일 수는 있다. 또한 무굴제국 이전 인도는 사료가 매우 부족해서 중세국가들의 유무 여부조차 논쟁이 되는 지역이었는데 하물며 인구통계가 얼마나 신뢰가 있을지는 의문이다.[17] 당시는 국제간 금융자본의 이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GDP보다는 GNP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8] 물론 마냥 평화롭지는 않았고 지주를 열심히 족치기는 했다.[19] 일단 소유권은 철폐되었지만 소유권이 철폐되었다고 해서 쫓아내는 것은 아니었고 해당 기업을 국영기업으로 바꾸는 대신에 경영자나 책임자로 지속적으로 고용되는 방식을 썼다. 비록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닥치면서 상당수의 자본가들이 홍위병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는 시련을 겪으면서 몇년간 흔들리는가 싶었지만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이들 계층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었다.[20] 최저점은 1981년도의 13위. 당시 인구 4천만도 안되었던 스페인보다도 경제규모가 뒤떨어져있었다.[21] 당시 중국에서 쌀이나 밀가루는 동네단위로 배급했고, 이유를 대야 추가배급이 가능했으며 고기는 일주일에 한번씩은 배급했다. 이외에도 여러 생필품의 경우에는 배급표가 있어야 살 수 있었던 경우도 많았다. 사실 그때도 외식할 사람은 외식했지만 저축하느라고 외식을 매일같이 했다거나 하는 것은 별로 없었던 시절로 베이징 카오야를 1번 먹을려고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1번씩 먹었던 시절이었다.[22] 이렇게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와중에 인적자원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마오쩌둥 시절에도 기업을 경영하던 민족자본가들이 수백만 명 정도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문화대혁명때 광풍이 불면서 상당수가 홍위병들에게 조리돌림당해서 한직으로 쫓겨났지만 문혁 바람이 잠잠해지자, 이들의 상당수가 다시 복귀하면서 기업을 차렸고, 쌓인 경험은 어디 안간지라 아예 결국 이들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혜자가 되었다.[23] 2010년 중국 : 5조 8천 790, 일본 : 5조 4천 740 [24] 단적인 예로 1978년 한국의 1인당 gdp가 1400달러 대 였을때 중국은 200달러도 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못하였다.[25]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완성된 후에야 실현 가능한 체제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르면 경제적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기존 생산 양식의 모순이 드러나고 정치적 격변에 의해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게 되는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특성인 생산의 집중과 집적이 극에 달하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온갖 사회 모순과 갈등을 초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실현 가능한 것이다.[26] 농업 생산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도입되고, 공업 생산을 할 때처럼 집단 작업을 통한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어야 농업 집단화를 통한 식량 증산이 가능하다. 아니 그 단계에서는 집단화를 하지 않는 것이 낭비가 된다. 집집마다 트랙터가 1대, 고추 말리는 기계도 1대씩 있는 건 돈지랄의 극치일 뿐이니..[27] 소련을 보면 확실히 덩샤오핑이 선견지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련은 1~2년내에 시장경제 도입과 다당제 실시등의 급격한 개혁개방을 실시했다가 결국 체제붕괴 크리를 맞았다. 그러나 붕괴된 이후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으며,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러시아인들을 삶은 소련 시절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28] 경제학 쪽에선 노동요소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는 얘기도 있다.[29] 베이징으로부터 한 1500km ~ 2000km 정도 떨어져 있다.[30] 덩샤오핑이 남쪽을 돌면서 말을 한다.[31] 후진타오가 시진핑에게 주석을 넘겨준 2013년 초 경제성장률.[32] 2007년 당시 경제상장률이며 대침체 당시 2009년에는 9.2%까지 떨어졌지만, 이듬해에 다시 극복하며 10.2%까지 성장했다.[33] 중국의 외환 밀반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항목중 오차 및 누락이 예외적으로 경상수지, 자본금융계정보다 매우 커서 정상범위를 수십배 뛰어넘는다.[34] http://im.ft-static.com/content/images/e563a0fa-4e14-11e4-adfe-00144feab7de.xls [35] '도시지역'이라는 말에 유의해야 되는데 중국의 도시화율은 약 60%밖에 안된다.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나머지 농촌지역 통계는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의미.[36] 동시기 한국의 '''모든 근로자''' 평균연봉은 약 3694만 원[37] 출처[38] 베이징, 상하이 등등 [39] 이것도 동부지역 중산층 기준이지 서부 낙후지역 기준으로는 이것보다 부담이 훨씬 더 클 것이다.[40] 대표적으로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 성수기 요금이 499위안(약 8만 8천 원)으로 한국의 에버랜드는 물론 도쿄 디즈니 리조트보다 비싸며 내부 물가도 한국, 일본과 맞먹을 정도이다. 아무리 중국에서 잘사는 상하이 지역이라도 해도 엄청나게 부담되는 가격이다.[41] 단순히 국외자의 비판적 시각이 아니라 중국 당국도 비법치국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2014년 제18기 4중전회(四中全會)에서 제시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건설해 법치국가를 건설하자’라는 의법치국(依法治國)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국가 공식 목표중 하나다.[42] 단, 글로벌 패권국 미국 시민권자는 예외[43] 보시라이 영국 스파이 사건, 캐나다 화웨이 멍완저우 체포 보복[44] 한국의 경우는 내수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고 임금이 높은 편이라 중국의 공장을 동남아, 인도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으나 스마트 공장으로 대표되는 제조업의 첨단화로 추세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5000만 명의 인구와 고소득 국가로 결코 내수 시장이 작은 편이 아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규모가 차원이 다른 국가들보다 내수 시장이 작을 뿐이다.[45] http://ebn.co.kr/news/view/740160,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02, http://news.joins.com/article/21470472, http://heraldk.com/2017/08/01/%E4%B8%AD-%EB%A1%9C%EB%B4%87%EC%86%90-%EC%BB%A4%EC%A7%80%EC%95%84-%EB%A1%9C%EB%B4%87%EC%9B%94%EB%93%9C%EC%BB%B5-%EC%9A%B0%EC%8A%B9/ 물론 아직까지는 응용과학기술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쟁력이 부족하다. 대표적으로 화웨이처럼 설계는 할 수 있지만 제조를 타이완에 맡겨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46] 다만 이는 '패권국'인 미국의 역할이 컸다. 애초 북한보다도 떨어지던 중국이 미칠 듯한 급성장을 이뤘던 것은 미국이 소련 견제와 당시 버블경제로 욱일승천하던 일본을 견제할 필요에 의해 국교를 맺으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던 거니까 말이다. 마치 한국의 한강의 기적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과 마찬가지. 따라서 중국이 미국과 계속 우호관계라면야 정말 예측대로 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제 2018년 미국-중국 무역 전쟁을 보다시피 미국이 중국을 밟기로 국가정책을 확고히 했기에 암울하다. 모든 수치들은 미국이 용인하거나 최소한 묵인해줘야 가능한 것이다.[47] 중국/정치 참조. 사실 중국 정부가 완전히 통제 및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도 있는 화웨이나 ZTE 등을 만든 리더들은 일단 스스로는 중국 공산당의 소프트웨어적 한계를 느끼고 박차고 나와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마윈 역시 중국 공산당 관료들의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이 너무 짜증나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이 알려진 사례들에서도 중국 공산당은 자유 경쟁 체제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 효율이나 결과를 따져 정당한 위치와 투자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48] 한국은 2017년 35만 명. 2020년에는 30만 명 초반으로 예상되는 극단적인 저출산 때문에 정부가 이민을 안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통계가 제각각이다. 극단적으로 22세기가 오기 전에 2,200만까지 줄어들 거라는 예측도 있고, 2030년대부터 인력난을 어찌 할 수가 없어 정부가 국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책을 전환, 이후 다문화 사회로 바뀌면서 감소세에 가속도가 붙지 않고 천천히 줄어 22세기 중반 즈음 4,000만명 초반까지 줄되, 그 뒤에는 인구감소가 멈출 거라는 예측도 있다. 다만 대체적인 예상으론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긴 하나 기존의 한민족의 인구풀 자체가 크게 주는 추세는 막기가 힘들어서 2070~80년대 늦으면 2100년대 쯤에 들어서 3,000만명 중반대의 인구풀이 될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한다.[49]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중국에서는 '증치세'라고 부른다.[50] 그나마도 중국 증치세는 2015년까지 무려 20%였다. 중국 증시 버블 붕괴로 경제 침체가 올까봐 중국 정부가 부랴부랴 2017년부터 16%로 증치세를 낮췄다.[51] 한국에서 영화 표값이나 VOD 가격에 붙어있는 3.3% 영화발전기금과 비슷한 제도로 출발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 보증금을 통해 중국 영화 영화 제작사들한테 지급하고 수익이 나면 보증금 납입처에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식이다. 사실상 영구적으로 삥뜯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