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 사건
1. 개요
2019년 7월 9일에 일어난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사건의 내용을 다룬 문서.
2. 경과
배우 강지환 긴급체포..소속사직원 2명 성폭행·추행 혐의
2019년 7월 9일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던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무죄추정의 원칙)를 받고 있으며 유치장에 입감된 그는 경찰에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지환은 소속사 공식입장을 통해 향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기사
경찰이 피해 여성 두 명을 조사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없고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당시 정황 등을 근거를 확보했다며 2019년 7월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11일 SBS 8 뉴스에선 피해자들의 증언은 만취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
그로 인해 결국 2019년 7월 11일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홈페이지의 다시보기가 중단되었고 제작 중단에 들어간 뒤, 서지석을 대타로 합류시키면서 27일에 방송을 재개했다. # 또한 SNS는 탈퇴한 상태다.
2019년 7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
2019년 7월 15일 강지환은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측을 통해서 입장전문을 내고 성폭행,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성폭행 논란' 강지환 "모든 혐의 인정, 피해자분들께 사죄..죄값 달게 받을 것" 한편 최초 보도 당시 "여성 2명을 동시에 성폭행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피해자 여성들을 꽃뱀으로 매도하는 댓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많은 공감을 얻는 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가 이루어졌으며 강지환이 이를 언급하며 오빠로서 미안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런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 피해자 여성측은 입장전문을 통해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의) 소속 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자 측에 회유성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추후 의견서를 살펴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16일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강지환과의 신뢰가 무너졌으므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화이브라더스, '성폭행 혐의' 강지환 손절 "신뢰 무너져…전속계약 해지" [전문]
또한 한 언론사에서 참여자 중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을 거부하는 참여자가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규칙으로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강 씨가 계속 답변이 곤란한 성적인 질문을 던져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환, 게임벌칙 '술 마시기' 제안…샴페인 1병 나눠마셔"
한편 경찰은 강지환에 대한 마약 검사를 신청했다. 이유는 강지환이 체포 당시 보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인 데 여성들을 성폭행한 직후일 텐데도,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당시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이 있는 방까지 경찰들을 직접 인도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음성.
한편 2019년 7월 19일 연예가중계에서 심층 취재가 진행되었고 추측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다.
피해자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술 마신것과 피해자들이 강지환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합의종용 협박 문자에 대해 밝혔다. "합의 종용+통신장애"..'연중' 강지환, 성폭행 후 노래+사과➝마약 의혹까지 파장[종합]
2019년 7월 20일 피해자들은 악플을 단 네티즌 30여 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지환 피해자 측, 악플러 30여 명 대한 고발장 제출 “2차 피해 심각” [M+이슈]
3.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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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8일, 스포츠조선에서 사건 당일 카톡과 강지환의 자택에 설치된 CCTV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사건의 개요가 드러났다.
기사에 따르면 강지환에게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A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속옷과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이 "강 씨의 집에 갇혀 있다"는 문자를 지인에게 보내면서 해당사건이 시작되었는데 CCTV를 통해서는 되려 술에 만취한 강지환을 방안에 놓고 샤워를 하고 속옷 하의만 입고 방을 활보하고 카톡을 보내는 둥 갇혀있던 사람으로 보기 힘든 행동을 했다는 것이 강지환 측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경찰은 범행시기를 강지환이 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머무는 2층에 간 20시 30분부터 다시 밖으로 나온 46분까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위의 카톡 내용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강지환의 집이 어떻다느니 언급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의 시간대라 강지환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큰 작용을 하지 못했다.
또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재판부가 이러한 카톡 내용을 모르고 유죄를 내린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는 1심때부터 이미 카톡 내용을 확인하고 범행 시각과 대조해서 결론을 내렸었다. 즉 카톡 공개는 알려지지 않은 대중들에게 알린 것이지 그것이 법원도 모르던 카톡 내용의 공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미 법원에서 이를 토대로 판결을 내렸던만큼 후에 상고에서 이 내용들이 추가로 채택될리는 만무했다.
4. 재판 과정 및 결과
상고 끝에 대법원까지 갔지만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 받았다.
먼저 2019년 11월 21일 검찰은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강지환 측이 결심공판 때 제출한 피해 여성들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영향으로 보인다. #
하지만 검찰 측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강지환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은 2심까지 이어졌다.
2심 재판은 2020년 6월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강지환의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 및 강지환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모아보면 이 부분도 유죄를 의심한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강지환은 불복하여 상고하여 결국 재판은 3심으로 가게 되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에 임했던 터라 상고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결국 2020년 11월 5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1])는 '''유죄를 판결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지으며 3심동안 진행된 재판은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2]이 검출됐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강지환 측에서 무죄의 증거로 제시한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은 2심 때와 마찬가지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 디스패치의 타임라인
여기서 쟁점이 된 부분은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나온 '''유전자형과 CCTV의 증거 채택 여부'''였다. 먼저 유전자형에 대해서 강지환 측은 "여성들이 강지환의 물건을 적지 않게 사용하며 집에 머물렀기에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으나 일반적으로 생리대의 위치나 착용법을 생각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번째로 CCTV의 경우는 먼저 알아 둘 것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게 아예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증명할 증거로 불충분'''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추측하는 범행시간인 20시 30분부터 46분까지 강지환의 행동을 보면 15분에 3층 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머무는 2층 복도로 향한 뒤 46분에 다시 2층 거실로 나온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범행 장소는 피해자가 머물던 2층 복도에 있는 방이었고 CCTV는 거실과 복도 일부를 비출뿐 방을 비추지 않았으니 경찰의 조사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로 쓰이기 어려웠다. 강지환 본인은 음주로 인해 행동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만큼 그 상황을 대변하기 위해 CCTV가 무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했는데 무죄를 입증하기에는 너무 부족했다.[3]
같은 맥락으로 위 항목의 카톡 내용 역시 범행 시간과는 크게 동떨어져있고[4] 오히려 이후 주고받은 카톡 내용[5]이 범행과 관련해 더 자연스럽다고 재판정은 판단했다.
이렇듯 강지환이 주장한 내용들은 무죄입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거나 허점이 있었는데다 체포 직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는데 비해[6], 피해자 측의 강지환에 대한 설명을 비롯한 사건 진술이 일관된데다 유전자형 검출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나왔으니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웠다.
[1] 과거 비슷한 판결논란 참조.[2] 정액이나 쿠퍼액이 아닌 강지환의 DNA이다.[3]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어떻게 속옷만 입고 자유롭게 집에서 돌아다니냐는 것이 강지환의 무죄를 주장하는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의견인데, 문제는 '''해당 시간이 범행 시간보다 이르다'''. 피해자들이 CCTV에 찍히며 활보한 시간대는 경찰이 추측하는 범행 시간대에 비해 30분 이상 더 빠르기에 이를 토대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범행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기에 무죄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에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집을 활보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에 강지환 측이 무고를 당한 것이라 본다.[4] 범행 시간으로 추측되는 30분과 46분 사이에는 카톡이 없고, 그보다 훨씬 전에 강지환의 집에 들어가서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라 재판에서는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5] 강지환이 긴급체포된 시간이 22시 50분이고, 피해자 B가 지인 C와 심각한 대화를 나눈 시간이 21시 이후였다. 추측되는 범행 발생시인 20시 46분 이후 경찰에 연락 및 카톡 발송이 이루어졌기에 기사감이라든지, 본부장에게 연락이 왔다든지, 사태가 크다는 대화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를 더해줬다.[6] 강지환 측이 어차피 이러한 성범죄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우니 최대한 형량을 낮게 받기 위해 빠르게 혐의 인정을 했다는 낭설이 있으나, 이는 공식 입장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 공식적으로 저런 입장을 밝힐 리 없는 부분이기도 하나 현재 강지환 측이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떠도는 의견은 사실 확인이 된 부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