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과)

그 외 교과나 5차 교육과정 이전의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1. 설명

2. 2015 개정 교육과정 '경제'

2.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2.2. 시장과 경제활동

2.3. 국가와 경제활동

2.4. 세계 시장과 교역

2.5. 경제생활과 금융

3. 2011 개정 교육과정 '경제'

3.1.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3.2.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3.3. 시장과 경제 활동

3.4. 국민 경제의 이해

3.5.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3.6. 경제 생활과 금융

4. 2009 개정 교육과정 '경제'

4.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4.2.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4.3. 시장과 경제 활동

4.4. 국민 경제의 이해

4.5.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4.6. 경제생활과 금융

5. 7차 교육과정 '경제'

5.1. 경제 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 해결

5.2. 시장과 경제 활동

5.3.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5.4. 국민 경제의 활동과 경제 변동

5.5.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6. 6차 교육과정 '경제'

6.1. 경제 생활의 이해와 의사 결정

6.2. 생산과 소비 활동

6.3. 시장 경제의 특성과 경제 활동

6.4. 현대 국민 경제의 이해

6.5. 현대 사회와 경제 문제

6.6. 우리 경제의 발전과 당면 과제

7. 여담

8. 관련 문서

1. 설명

고등학교 사회 '''교과''' 경제에 대해서 다루는 문서다. 이 교과 내용에 기반하여 출제되는 탐구 영역에 대해 다루는 문서는 본 문서와 성격이 구분되므로 대학수학능력시험/탐구 영역/경제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 '경제'

과거 대단원 2단원이었던 각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단원의 내용이 대폭 축소되어 대단원 1단원의 중단원으로 포함되었다.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조세에 대한 내용이 약화되었다.

2.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학습 요소 : 합리적 선택, 비용과 편익, 매몰 비용, 시장경제의 특징, 가계·기업·정부의 역할

[12경제01-01]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12경제01-02]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몰 비용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
[12경제01-03]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2.2. 시장과 경제활동

학습 요소 :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자원 배분의 효율성, 시장 실패, 정부 실패

[12경제02-01]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한다.
[12경제02-02]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총잉여의 극대화)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3. 국가와 경제활동

학습 요소 : 경제 성장의 의미와 측정, 실업과 인플레이션, 총수요와 총공급, 경기 변동,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12경제03-01] 경제 성장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 한국 경제의 변화와 경제적 성과를 균형 있는 시각에서 평가한다.
[12경제03-02] 경제의 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경제 주체의 지출과 소득으로 국민경제활동 수준을 파악한다.
[12경제03-03]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과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12경제03-04]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하여 경기 변동을 이해하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2.4. 세계 시장과 교역

학습 요소 : 비교 우위,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외환 시장, 환율, 국제 수지

[12경제04-01]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파악하고,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한다.
[12경제04-02]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과 환율 변동이 국가 경제 및 개인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12경제04-03] 상품과 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에 따른 국제 수지 변화를 이해한다.

2.5. 경제생활과 금융

학습 요소 : 금융의 의미, 수입·지출·신용·저축·투자의 의미와 역할, 자산 관리의 원칙, 금융 상품의 특성, 재무 계획의 수립

[12경제05-01] 현대 경제생활에서 금융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 수입, 지출, 신용, 저축, 투자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
[12경제05-02]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인식하고, 개인 자산과 부채의 합리적인 관리 방법을 파악한다.
[12경제05-03] 자산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자산 관리의 원칙을 파악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교한다.
[12경제05-04] 개인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건전한 금융 생활을 위한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자신의 재무 계획을 설계한다.

3. 2011 개정 교육과정 '경제'

3.1.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인간 생활에서 차지하는 경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적･사적인 경제 문제를 파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시장 경제에서의 경제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제도를 경제 사회의 발전 과정 속에서 파악한다.

①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한다.
②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
③ 분업과 특화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임을 이해하고, 개인, 기업, 국가는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 특화한 후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를 지닌다.
④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3.2.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가계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생산, 생산 비용의 절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또, 정부의 재정 활동과 경제적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① 상품의 수요자, 생산 요소의 공급자로서 가계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한다.
②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 변동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예측한다.
③ 상품의 공급자, 생산 요소의 수요자로서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한다.
④ 재정 활동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효율적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성장 및 안정 등을 추구)을 이해한다.

3.3. 시장과 경제 활동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과 경제 주체 간의 상호 경쟁 측면에서 시장 경제 원리를 파악하고,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전형적인 시장 외에 노동 시장, 금융 시장과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시장의 사례를 통해 시장이 다양한 형태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요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①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한다.
②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사회적 잉여의 극대화)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③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하고 그 특징을 전통적인 시장과 비교하여 이해한다.
④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4. 국민 경제의 이해

국민 경제의 주요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제 순환과 함께 경기 변동 양상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안정과 성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재정･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이해한다.

① 경제 성장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 한국 경제의 변화와 경제적 성과를 균형 있는 시각에서 평가한다.
② 경제의 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경제 주체의 지출과 소득으로 국민 경제 활동 수준을 파악한다.
③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과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④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하여 경기 변동을 이해하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3.5.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개방된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거래 관계를 파악하고 상품과 생산 요소의 이동과 외환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 특히, 자유 무역의 진전에 따른 국제 경쟁력의 중요성과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① 무역의 원리(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와 무역 정책(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한다.
②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과 환율 변동의 경제적 효과(국가 경제 및 개인의 경제 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한다.
③ 상품과 서비스 및 자본의 이동에 따른 국제 수지 변화를 이해한다.
④ 국제 경제 환경 변화(세계화, 정보화 등)와 우리 경제의 대응 방안을 탐색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가진다.

3.6. 경제 생활과 금융

개인은 현재와 미래의 수입을 바탕으로 소비지출과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경제 생활에서 신용의 활용 사례를 통해 신용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징을 자산관리 원칙에 따라 비교해 보고, 미래의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현대 경제 생활에서 금융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 수입, 지출, 신용, 저축, 투자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
②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인식하고, 개인 자산과 부채의 합리적인 관리방법을 파악한다.
③ 자산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자산 관리의 원칙을 파악하고,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교한다.
④ 개인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건전한 금융 생활을 위한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자신의 재무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을 계발한다.

4. 2009 개정 교육과정 '경제'

4.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인간 생활에서 차지하는 경제의 의미 및 경제와 다른 사회 현상의 관계를 이해하고, 공적?사적인 경제 문제를 파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시장 경제에서의 경제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제도를 경제 사회의 발전 과정 속에서 파악한다.

① 경제생활의 의미와 특징을 파악하고, 경제생활과 다른 사회생활의 관계를 이해한다.
② 우리 생활에서 희소성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인식한다.
③ 다양한 상황에서의 비용?편익을 고려한 선택을 이해하고,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
④ 분업과 교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사례에 적용해 보며, 이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특히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4.2.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가계, 기업 및 정부의 행동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가계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생산, 생산 비용의 절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또, 정부의 재정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① 상품의 수요자, 생산 요소 공급자로서 가계(소비자, 근로자)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한다.
②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 변동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미래의 직업 생활을 설계해 본다.
③ 상품의 공급자, 생산 요소의 수요자로서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한다.
④ 기업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수입, 비용, 이윤, 생산성, 기업가 정신 등을 고려하는 현상을 탐색하고 이를 평가해 본다.
⑤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재정 활동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⑥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사회적 인식 및 책임, 문화, 법, 제도 등)을 탐구하고, 사려 깊은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진다.

4.3. 시장과 경제 활동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과 경제 주체 간의 상호 경쟁 측면에서 시장 경제 원리를 파악하고,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전형적인 시장 외에 노동 시장, 금융 시장과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시장의 사례를 통해 시장이 다양한 형태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요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①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한다.
②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 정도를 탄력성과 관련시켜 파악한다.
③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이를 잉여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④ 전형적인 시장과는 다른 시장(노동, 금융 시장 등)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새롭게 등장한 시장들(전자 상거래 시장 등)의 사례와 기능을 이해한다.
⑤ 외부성, 공공재, 불완전 경쟁 등으로 발생하는 시장 실패 현상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이해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4.4. 국민 경제의 이해

국민 경제의 주요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제의 순환과 함께 경제 변동 양상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안정과 성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재정?금융 정책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이해한다.

① 한국 경제의 변화(소득, 물가, 고용 등)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파악하고, 경제적 성과를 균형 있는 시각에서 평가하는 태도를 가진다.
② 경제의 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경제 주체의 지출과 소득으로 국민 경제 활동 수준을 파악한다.
③ 경제 성장의 의미와 요인을 알아본다.
④ 실업의 발생 원인과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⑤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과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⑥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하여 경기 변동을 이해한다.
⑦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화 정책의 원리를 이해한다.
⑧ 중앙은행의 기능과 금융 시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4.5.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개방된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거래 관계를 파악한다. 상품과 생산 요소의 이동과 외환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 특히, 자유 무역의 진전에 따른 국제 경쟁력의 중요성과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① 무역의 필요성과 원리를 이해한다.
② 무역 정책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를 파악한다.
③ 외환 시장의 수요, 공급과 환율의 결정을 이해하고, 환율 변동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한다.
④ 상품과 생산 요소의 이동에 따른 국제 수지 변화를 이해한다.
⑤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국제 경제 환경 변화와 우리 경제의 대응 방안을 탐색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가진다.

4.6. 경제생활과 금융

개인은 경제생활을 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수입을 바탕으로 소비지출과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경제생활에서 신용의 활용 사례를 통해 신용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수단의 특징을 자산관리 원칙에 따라 비교해 보고, 미래의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금융생활에서 나타나는 수입?지출?신용?투자?시간 등의 의미를 이해한다.
② 현재와 미래의 수입?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한다.
③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고, 신용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관리 방법을 파악한다.
④ 자산관리 원칙을 기준으로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등 다양한 금융수단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⑤ 금융생활의 장?단기 목표를 정하고 합리적인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

5. 7차 교육과정 '경제'

5.1. 경제 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 해결

인간 생활에서 차지하는 경제의 의미 및 경제와 다른 사회 현상(정치, 문화, 환경 등)의 관계를 이해하고, 공적, 사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 의사 결정 기능을 실제 문제에 적용한다.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이해하여 현대 경제 체제의 특성 인식과 미래 경제 전망에 필요한 관점을 형성한다.

㈎ 경제 생활의 의미

① 정치와 경제, 법과 경제, 문화와 경제, 환경과 경제, 과학 기술과 경제 및 윤리와 경제 등이 각각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인간 생활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구실을 이해한다.
② 현실 경제 생활을 예로 들어,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인간과 자연 환경 등의 상호 관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식한다.

㈏ 경제 문제의 해결 방법

① 구체적인 경제 문제 사례를 종합해서 경제의 근본 문제를 유형화한다.
② 돈이나 시간 등의 희소 자원을 예로 들어, 경제적 선택의 필요성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기회 비용, 비용-편익 등의 의미를 이해한다.
③ 경제적 선택을 위한 합리적 의사 결정 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또는 가상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① 자원 배분을 위한 경제 주체의 의사 결정 과정과 생산 요소의 소유 관계 및 경제 활동에 대한 헌법 규정을 예로 들어, 여러 가지 경제 체제의 특성을 비교한다.
② 남북한 경제 현상을 들어 경제 체제의 차이를 비교하고, 시장 경제의 순기능을 파악한다.
③ 통일 한국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미래 경제 사회의 이상적인 모형을 구안해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현실 경제 상황을 평가한다.

5.2. 시장과 경제 활동

시장 경제 원리를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과 경제 주체 간의 상호 경쟁 측면에서 파악하고, 시장 기능의 반작용에 의한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 시장 가격의 기능

① 분업과 자유 교환 및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상호 이익의 발생 원리 및 그에 필요한 기본 질서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②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관계를 통해, 시장 경제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③ 가격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④ 시장 경쟁 과정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를 찾아, 시장 경제에 필요한 경제적 행태를 창의적 사고, 경쟁의 효율성, 규칙 준수, 공정 경쟁, 장기적 관점 등에 따라 평가한다.

㈏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① 금융, 노동, 재화 시장의 구체적인 상품을 사례로 들어, 시장 가격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② 시장 가격의 균형과 불균형의 경제적 의미를 이해한다.
③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사례를 찾아, 개별 상품 가격과 전체 물가 수준을 안정시키거나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 시장 기능과 한계와 보완 대책

① 경쟁 저해 요인, 외부 효과, 공공재, 소득 분배, 노사 관계 등의 사례를 들어, 시장 기능의 한계, 즉 시장 실패의 원인과 그 결과를 탐구한다.
② 시장 기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시장에 대한 정부 관여와 경제 활동의 규범성 제고 및 시민 운동 등에서 찾아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천 방안을 세운다.
③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부의 실패 현상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탐구한다.

5.3.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가계, 기업 및 정부가 하는 구실이 경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고, 각 경제 주체가 하는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규범적 요인을 설명하여, 개별 주체와 국민 경제 발전에 필요한 경제적 행태와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 바람직한 소비 선택

① 가계 소득의 획득 방법과 소득 지출의 유형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② 저축과 소비 지출의 사례를 들어 바람직한 가계 운영의 장기적 방향을 설계한다.
③ 고가 사치품 선호, 과시, 모방, 충동 수요 등의 사례를 소재로 하여 사익을 위한 자유 선택권과 공익 간의 관계를 논의하고, 소비자 선택의 경제적, 윤리적 준거를 설정한다.

㈏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기업 윤리

① 기업의 생산 활동 및 이윤 획득 방법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② 실제로 어느 기업을 선택해서 자기가 직접 경영한다고 가정할 때, 기업 경영 방향과 원칙을 설정하고, 창의성을 살려 국제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개발과 판로 개척 계획을 수립한다.
③ 여러 가지 기업 관련 정보를 수집, 평가해서, 기업이 소비자, 근로자, 국가, 다른 기업 및 자연 환경 등과 상생(相生) 관계를 맺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제시한다.
④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혁신성 및 기업 윤리 등을 토대로 하여, 21세기 세계 시장에서 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탐색한다.

㈐ 책임 있는 재정 운용

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정부가 기업, 가계, 시장, 환경, 외국 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한다.
②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과 지출 내역을 통해, 정부가 하는 일을 조사한다.
③ 정부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한 정책 결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5.4. 국민 경제의 활동과 경제 변동

국민 소득 지표를 활용하여 국민 경제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국민 경제의 순환 과정과 함께 경제 변동 양상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현대 시장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성장과 발전, 변화와 안정, 물가와 실업, 국제 수지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재정?금융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국민 경제의 흐름

① 우리 나라 국내 총생산(GDP) 지표를 사용하여 국민 경제 활동의 성과를 분석, 평가한다.
② 경제 성장률, 물가 지수, 실업률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국민 경제 현상을 진단한다.
③ 국민 소득 분배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분배 상황을 평가한다.

㈏ 경제 성장과 안정화 정책

① 기업 관계자나 자영업자와 면담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경기 상황과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기업 경영 혁신, 노사 협력, 가계 저축 증대, 정부 규제 완화와 정책 일관성 등을 논의 자료로 사용하여 경제 안정과 성장 요인을 설명한다.
③ 물가 안정과 고용 증대를 위해 각 경제 주체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한다.

5.5.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개방된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경제 거래 관계를 이해하고, 세계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나라 상품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탐구하며,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설계하여, 인류 공동체에 기여하는 경제 협력에 동참할 능력과 의식을 형성한다.

㈎ 국제 거래와 경쟁력

① 세계화 시대의 국제 거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경쟁과 협력을 위한 국제 관계의 동향을 파악한다.
② 비교 우위 개념이나 상품 시장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무역의 특화 방향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③ 환률과 국제 수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대외 거래 상태를 분석하고 국제 경쟁력 향상과 와환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탐색한다.

㈏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① 21세기에 한국 경제가 맞게 될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전망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탐구한다.
② 통일 시대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을 찾는다.
③ 통일이 된 뒤, 한국 경제가 세계 사회에서 차지할 위치를 전망하고, 통일 한국의 경제 선진화와 삶의 질 향상 방향을 설계한다.

㈐ 인류 공동체와 경제 협력

① 21세기에 인류 공동체가 해결해 나가야 할 경제 문제를 파악한다.
② 국가 간 경제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③ 인류 공동체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적 이상 사회 모습을 그려보고,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실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