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측면 경제학

 



1. 개요


Supply-side economics.
공급주의 경제학, 공급경제학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1976년경 처음 등장한 단어이다.

2. 상세


경제학 관련 비판에서 가끔 등장하는 '신자유주의'와도 조금 연관이 있다. 공급주의 경제학의 요체는 감세와 규제철폐가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을 매우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기업에 매기는 세금, 그리고 기업에 가하는 규제는 경제성장을 막는 가장 큰 요소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면 경제 전체의 생산이 활발해져 경제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기업에 매기는 세금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는 공급주의 경제학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법인세 감소는 법인의 투자 확대와는 큰 연관이 없었으며[1] 오히려 소득불평등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2]
레이거노믹스의 바탕을 제공한 사상적 흐름이기도 하다.
연관된 주요 경제학자로는 로버트 먼델, 아서 래퍼 등을 꼽을 수 있다.

3. 관련 문서


[1] 기사. 관련된 이준구의 논문은 (2012)를 참조바람.[2] 기사(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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