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島嶼·僻地敎育振興法 /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in Island and Remote Areas
전문(약칭: 도서벽지교육법)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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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7년에 공포, 시행된 나름 유서 깊은 법률이다. 도서·벽지수당 제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도서·벽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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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제2조).

• 산간지역
• 낙도(落島)
• 수복지구(收復地區)
• 접적지구(接敵地區)
• 광산지구(鑛山地區)

이에 따라, 2016년 6월 17일 현재, 도서 174개소, 벽지 421개소, 접적 123개소의 교육기관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지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수복지구, 광산지구도 지정된 곳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3. 국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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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조).

•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 교재·교구(敎具)의 정비
• 교과서의 무상 공급
•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 교원의 적절한 배치

4.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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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

•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5. 도서·벽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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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도서·벽지가 가급지부터 라급지까지 구분되어 있다.
도서벽지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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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