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1. 개요
법치국가에서 법이 개인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현실에서 법치는 통하지 않고 폭력이 더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는 속담이다. 한자식 표현으로 법원권근(法遠拳近)이라 하기도 한다.
사실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다. 법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 관련 법무 상담, 변호사 선임 등등 온갖 번거롭고 귀찮은데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절차가 필요하다. 게다가 강력범죄가 생겼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도착할 때 쯤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방법은 생각할 것도 없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다. 막말로 당장 그 자리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살았으면 다행이지만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형벌이 쌔고 강력하다고 한들 하나뿐인 목숨은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없다. [1]
주로 법률적, 사회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지만, 당연히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법치국가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사실 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마냥 쉬운 일은 아닌데, 법은 법을 잘 아는 사람과 그 잘 아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기에 억울한 일을 법에 호소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려고 폭력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억울한 협박을 당해도 주먹이 두려워 해결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할 현상이지만, 없어지는건 불가능하다고 본다.[2][3]
2. 사례
- 영화 대부의 오프닝 장면 - 장의사 보나세라가 마피아 두목 비토 콜레오네에게 "나는 미국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오프닝 장면이 유명하다. 딸이 폭행과 강간미수를 당했지만 처벌이 집행유예로 끝나자 마피아 두목을 찾아가 복수를 요청하는 장면이야말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4]
- 국제 외교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국제법을 무시한 요구를 해도 약소국은 항의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 용역깡패
- 사적제재
-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이와 비슷한 대답을 한 학생이 탈락한 사례가 있다. 기사 원래 사시 면접은 탈락을 진짜 거의 시키지 않으며 몇 안 되는 면접 탈락의 사례가 이것과, 민주화 운동 경력이 있는 수험생에 대한 탈락 조치였다.
- 학교폭력
- 서부시대
- 정당방위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상황에서는 주먹으로 주먹을 상대하라고 법이 허락하는 것이다.
- 층간소음 - 소음을 내서 이웃집에게 피해를 주는 것 자체로는 민사 소송을 내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한없이 낮고 형법에 저촉되지 않을뿐더러 층간 소음을 내는 입장에서도 배째라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100%라 당하는 쪽도 똑같이 소음을 내서 복수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심하게는 살인 사건으로 번지기도 한다.
- 인민재판
- 자경단
- 벤데타
-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등 막장국가[5]
[1] 괜히 신체포기각서 같은 것이 있는게 아니다. 분명 불법이며 효력도 없으나, 그럼에도 작성한 사례가 완전히 없다 할 수 없는 이유.[2]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중범죄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고 해서 '''무고한 희생자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공권력이 무고한 사람들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거나 소위 말하는 '''범죄 없는 세상''' 이 오지 않는 이상 결국 무고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협하는 가해자를 죽일 수 밖에 없다.'''[3] 이 외에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중범죄자들 뿐아니라 음주운전 같은 대형사고를 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인 중범죄들에게 보복삼아 죽이려는 '''복수귀들'''도 있다. 그들은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그렇게 스스로 변한거고 법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거나 유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주지 않는다. 사적제재가 발생 하지 않는게 맞지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상 사적제재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4] 2015년 미국 마피아 조직 루케시 패밀리 소속 행동대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레스토랑 주인으로부터 전처의 현 남자친구를 폭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얼마 뒤 마피아는 부하 1명과 함께 복면으로 위장하고 가죽 채찍을 휘둘러 보복 폭행을 해주었다. 이후 폭행을 사주한 레스토랑 주인은 그 대가로 마피아의 결혼식 피로연 행사를 자신의 업소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했다. 사건의 관계자들은 5년이 지난 2020년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런 비슷한 일들은 항상 벌어져왔고 앞으로도 벌어질 것이다.[5] 치안이 열악한 동네이고 공권력이 부패하거나 미비해서 경찰 같은건 믿을 수 없고 강도나 범죄자를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