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회사
1. 개요
- 법인이 아니기"만" 한 것.
- 사실상 법인 노릇을 하지만 법인은 아니다. (= 정부의 법인 관리에서 벗어남.)
그러나 어째서인지 대한민국에서는 이 명칭을 서류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회사에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2. 유사 단체와 비교
- 전혀 법적 근거를 갖지 않는 조직을 "회사"등으로 칭하고 있는 것.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
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