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1. 개요
自由貿易, Free Trade
국제 무역에서 정부나 국제기구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재화(상품)와 용역(서비스)은 국가 간에 자유로이 교역된다.
2. 목적
자유무역의 목적을 알기 위해선 국가 간 교역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따져보아야 한다.
무역의 장점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출처: Blink, Jocelyn. Economics: Course Companion. Seco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2.1. 저렴한 가격
무역의 핵심적인 장점은 재화와 용역을 국내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들은 원자재나 중간재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
가격의 차이는 천연자원의 유무, 노동력의 차이, 또는 기술력과 자본의 차이로 인해 생겨난다. 가격의 차이에 대한 개념은 비교 우위와 연관 되어있으니 참고.
2.2. 넓은 선택의 폭
소비자들은 무역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지게 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된 여러 상품에도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2.3. 자원의 차이
각 나라마다 다른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는 석유가, 아프리카에는 여러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다른 물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자원이 필요한 나라들에게는 무역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무역을 통해 외화를 벌고, 그 외화를 이용해 필요한 천연 자원들 매입하게 된다.
2.4. 규모의 경제 달성
무역을 통해서 시장의 규모는 커지게 되고, 수요는 증가하게 되면서 생산자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2.5. 기업 간의 경쟁
무역으로 인해 국내의 생산자들은 해외의 생산자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통해 생산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 효율적인 생산은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품을 공급하게 된다. 또한, 효율성 말고도 경쟁을 통해 생산품의 품질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
2.6. 효율적인 자원 배분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특정 재화나 용역에 특출난 국가들은 그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대한 전문화를 거쳐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을 할 것이다. 국가 간 특출난 생산을 전문화 한다고 가정하면, 범지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지구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범지구적인 차원에서는 유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2.7. 외화수입
무역을 통해 외화를 보유할 수 있고, 그 외화는 여러 방면으로 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