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좋은 집 법적 공방
1. 개요
2012년에 개봉한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의 무삭제 노출판 서비스의 유료 배포를 두고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이 법적 다툼이 일어난 사건.
2. 진행 상황
감독 측에서 무삭제판을 유료로 판매하자 곽현화 측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곽현화가 제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형사 소송에서 무죄가 나왔다.# 2017년 9월 8일 이수성 감독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3억 원짜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이수성 감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곽현화를 역고소했지만 모두 혐의없음이 나왔다.
2017년 9월 11일 곽현화는 국민TV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성 감독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2017년 9월 12일 디스패치가 계약서 공개와 함께 사건의 전말을 모두 공개했다. 곽현화는 200만 원을 먼저 받고 촬영 50% 이상 진행되면 추가 200만 원을 받아 총 400만 원의 개런티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고, 감독측은 약 10억 원의 수익성을 얻어냈다고 한다. 제작비가 1억을 들인 걸 생각하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인 셈이다. 또한 계약서 내용에는 곽현화가 주장하던 협의하에 배포하기로 한 것에 대한 조항도 명시되어있다.
3. 내용
곽현화는 독립영화라고 해서 출연했고 최종적으로 배포는 하지않는 것으로 협의한 상태에서 감독을 신뢰해 노출장면을 촬영하긴 했었다. 그런데 감독이 몰래 무삭제판에 포함시키면서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인영화인 것을 알고 찍었으면 배포될 각오를 하고 찍은 것 아니겠냐며 감독이나 그걸 찍은 곽현화나 똑같다며 곽현화를 비난하는 여론이 넘쳐났었다. 감독이 수차례 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대중들 역시 계약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무죄를 받은게 아니냐며 곽현화를 비난했으나, 점점 사건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뒤집히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곽현화는 결국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대놓고 감독이 무삭제판에 곽현화의 노출장면을 넣은 것을 사죄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리고 디스패치를 통해 계약서가 전부 공개되면서 조항에 곽현화가 중요시하던 협의하에 공개한다는 내용도 적혀있어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다. 녹취록과 계약서마저 곽현화가 주장하던 것과 동일했으나 법원은 감독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인해 대중들이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 누가 봐도 곽현화가 이길 상황인데 법원은 '갑'인 감독편을 들어준 셈이다.[1]
이 때문에 대중들도 점점 인식이 바뀌고있다. 맨 처음에 많은 남성들은 파격적인 노출로 언론플레이를 해놓고 정작 영화에서는 가슴부위를 철벽방어하는 몇몇 여배우들 때문에[2] 곽현화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으나, 아무리 그래도 계약서를 명백히 어기고 노출장면을 무단으로 배포한것은 큰 잘못이라며 감독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개런티가 단돈 400만 원밖에 되지않았고 감독 측은 10억 원이라는 이득을 취한 점 때문에 감독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다. 몇 천만 원도 아닌 단돈 400만 원을 받고 전 국민에게 자신의 상반신을 노출할 배우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곽현화는 자신의 주장대로 감독을 신뢰해서 노출장면을 찍은 셈이다. 무명배우라면 몰라도 곽현화는 이미 지상파에서 코미디언으로 이름을 알렸기 때문에, 400만원은 상식적으로 너무 적은 액수다.
2017년 9월 12일 이수성 감독은 SBS 본격연예 한밤 인터뷰에서 곽현화가 유도심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9월 15일 곽현화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018년 2월 8일 형사 소송 상고심에서 감독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1] 다만 계약서 관련 부분은 민사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감독이 무죄를 받은 것은 성폭력처벌법 부분이다. 무엇보다 사실 법원에서 빨리 공개했더라면 판결이 완전히 뒤바뀌었을 텐데 이 부분이 아쉬울 듯 했지만 결국 무죄 선고로 끝났다..[2] 특히, 배우 김하늘이 자주 이러는 것으로 매우 유명했다. 특히, 신세경은 당시 신인임에도 오감도라는 영화에서, 노출은 물론 속옷차림조차 대역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