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자유주의

 


자유주의의 한 분파로서 독일식 경제적 자유주의를 가리키는 말이다. 발터 오이켄이 주장해서 오이켄 신자유주의라고도 부른다. Ordoliberalismus[1]. 자유시장을 중요시하지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현재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에 많은 영향을 줬으며 이 사회적 시장경제는 전후 보수정당인 기독교민주연합도 옹호할 정도로 질서자유주의적 요소는 독일 정치 기본에 깊게 뿌리내려 있다.[2]
사회자유주의를 혼동할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관련된 사상이다. 참고로 독일에서 질서자유주의가 아닌 정당의 이념으로써 혹은 보통의 의미로써의 사회자유주의는 Linksliberalismus이라고 칭하는데 Links는 좌파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엄청 마이너한 이념인데 독일의 유학파 출신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김종인이 질서자유주의자로 분류된다.


[1] 영어로는 Ordoliberalism이라고 한다.[2] 기민당이 완전히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소 중 일부를 수용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