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1]
6대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의 담당기구가 개별국가[2]에 부여하는 권리.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에 따라 파생되어 각국에 발급되고 있으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의 근거가 되는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는 공동이행[3], 청정개발체제[4] 배출권 거래[5]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는 UNFCCC가 각국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는 주요기준이 된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도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게 하고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논리로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는데 의의를 둔다.
대개 탄소배출권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각국이 대부분의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개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을 파는 것이 이익이지만,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감축비용보다 저렴하면 그냥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비용절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다. 이 분야에서 선구자로 꼽히는 유럽에서조차 탄소배출권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럽 경제위기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배출권을 다 쓰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긴 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거리에 즐비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 되면 탄소 배출권의 가치가 산정이 되는데, 이때 탄소 배출 할당량이 적당히 나눠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에 이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소극적이다. 일부 주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다. 자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나라답게 다른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초강대국이다 보니 이런 짓을 강행할 수 있는 거지만,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나라가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에는 국익을 내세워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마찬가지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면서 업종별 배출 할당량을 아주 낮게 잡았고, 이로 인해 배출권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가 부진해진 것이다. 관련기사 국익을 중시하는 다른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걸고는 정작 온실가스 감축에는 소극적인데, 유독 한국만 자국 기업들을 쥐어 짜면서 다른 나라들은 하지도 않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펴고 있다. 관련기사
2018년 제닛 옐런 전 의장을 필두로 석학들이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면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관련기사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과 같은 유명 경제학자도 포함되어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기후 변화 문제를 주요이수로 다루면서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 민주당도 2035년까지 100% 청정 자동차 달성 계획을 내고 2040년까지 전기 부문 제로 배출 달성 목표를 세우면서 미국의 친환경 행보도 강해질 조짐을 보인다.관련기사 특히 트럼프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조 바이든 후보가 "지난 해 여름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와 순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내세운 1조 7000억달러(약 2039조원) 규모의 기후계획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부통령이었던 시절 포용했던 기후정책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또한 2008년 9월 1일부터 배기량 3 ~ 4 리터인 자동차의 세율을 15%에서 25%로, 4리터 이상 자동차는 20%에서 40%로 높였다. 그리고 배기량이 1리터 이하인 자동차의 세율은 3%에서 1%로 인하했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부터 기업 소득세법을 실시해서 환경에 관련된 설비 중 투자액의 10%를 면세한다.
6대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의 담당기구가 개별국가[2]에 부여하는 권리.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에 따라 파생되어 각국에 발급되고 있으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의 근거가 되는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는 공동이행[3], 청정개발체제[4] 배출권 거래[5]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는 UNFCCC가 각국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는 주요기준이 된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도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게 하고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논리로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는데 의의를 둔다.
대개 탄소배출권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각국이 대부분의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개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을 파는 것이 이익이지만,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감축비용보다 저렴하면 그냥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비용절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다. 이 분야에서 선구자로 꼽히는 유럽에서조차 탄소배출권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럽 경제위기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배출권을 다 쓰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긴 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거리에 즐비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 되면 탄소 배출권의 가치가 산정이 되는데, 이때 탄소 배출 할당량이 적당히 나눠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에 이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소극적이다. 일부 주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다. 자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나라답게 다른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초강대국이다 보니 이런 짓을 강행할 수 있는 거지만,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나라가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에는 국익을 내세워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마찬가지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면서 업종별 배출 할당량을 아주 낮게 잡았고, 이로 인해 배출권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가 부진해진 것이다. 관련기사 국익을 중시하는 다른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걸고는 정작 온실가스 감축에는 소극적인데, 유독 한국만 자국 기업들을 쥐어 짜면서 다른 나라들은 하지도 않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펴고 있다. 관련기사
2018년 제닛 옐런 전 의장을 필두로 석학들이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면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관련기사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과 같은 유명 경제학자도 포함되어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기후 변화 문제를 주요이수로 다루면서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 민주당도 2035년까지 100% 청정 자동차 달성 계획을 내고 2040년까지 전기 부문 제로 배출 달성 목표를 세우면서 미국의 친환경 행보도 강해질 조짐을 보인다.관련기사 특히 트럼프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조 바이든 후보가 "지난 해 여름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와 순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내세운 1조 7000억달러(약 2039조원) 규모의 기후계획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부통령이었던 시절 포용했던 기후정책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또한 2008년 9월 1일부터 배기량 3 ~ 4 리터인 자동차의 세율을 15%에서 25%로, 4리터 이상 자동차는 20%에서 40%로 높였다. 그리고 배기량이 1리터 이하인 자동차의 세율은 3%에서 1%로 인하했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부터 기업 소득세법을 실시해서 환경에 관련된 설비 중 투자액의 10%를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