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보조금

 


1. 개요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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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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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Grants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해주는 의존재원 중 하나이다.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목적을 지정해 지방정부가 대간의 요건을 만족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제는 하지 않는 종류의 보조금이다.

2. 상세

법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라고 정의한다.
포괄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지방정부의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포괄보조금 제도의 목표 모호성으로 인한 통제가 증가하며 집행 재량과 성과책임의 갈등이 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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