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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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10월 22일에 열린 남북 산림협력회의.
2. 상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최초로 열린 회담(회의)이다.
3. 대표단 구성
3.1. [image] 대한민국 측 대표단
- 박종호 산림청 차장
-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 김훈아 통일부 과장
3.2. [image] 북한 측 대표단
-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
- 최봉환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국장
- 손지명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4. 남북공동보도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비롯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매년 병해충발생 시기별로 진행하며, 병해충 발생 상호 통보, 표본 교환 및 진단·분석 등 산림병해충 예방대책과 관련된 약제 보장문제를 협의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남측은 11월중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제공하고 공동방제를 다음해 3월까지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양묘장 현대화를 위해 도, 시, 군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당면하여 올해 안에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양묘장 온실 투명패널, 양묘용기 등 산림기자재 생산 협력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시기에 북측의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 공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산림과학기술 공동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산림협력에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 22일
개성
5. 회담 의의
- 11월 중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북측에 제공
- 공동방제를 내년 3월까지 실시하기로 합의
- 올해 안에 10개의 북측 양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 합의
- 필요한 시기에 북측의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 공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 합의
-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자연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 합의
6. 여담
회담 이후 북측 단장인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이 회담 결과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려냈다. 이는 회담 결과가 대북제재에 제한되는 성과를 내기 때문에 북한 측에 자본이 조달되는 사업에 대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