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동해 민통선 무단침입 사건
- 상위문서 : 제22보병사단/사건사고
1. 개요
2021년 2월 16일 신원불명의 한 남성이 제22보병사단 동해안 민통선 검문소 주변에서 발견된 사건.
2. 사건 진행표
'''2월 16일'''
- 오전 1시 5분 남성 해안 상륙
- 1시 5분~1시 38분 근거리 해안 CCTV 4대에 5회포착, 2회 알림
- 오전 4시 12~14분 울타리 경계 CCTV에 7번 도로서 3회 포착, 근무자 인지 못함.
- 오전 4시 16~18분 근무자 포착, 초동조치
- 오전 4시 47분 상급부대에 상황보고
- 오전 4시 50분 22사단장 상황인지
- 오전 4시 57분 합참 상황인지
- 오전 6시 35분 22사 진돗개 하나 발령
- 오전 7시 27분 신병확보 상황종료#
3. 상세
2021년 2월 16일 오전 4시 20분경 동해 최동단 제진검문소에 설치된 CCTV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신원불명의 남자가 감지됐고[1][2], 이에 군은 인접부대 5대기를 먼저 출동시켜 수색을 본격화했고, 그로부터 3시간 뒤인 오전 7시 20분경 남자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했다.#
또한 1차 조사 중 북한에서 왔고 귀순 의사를 표시하기는 했다만 월남자 입장에서 이 검문소 자체가 최전방 철책이나 해안을 지나서야 올 수 있는데다 조사 과정에서 검문소 주변 철책에 설치된 흔들림 감지 센서들도 고장난 상태임이 드러났다. 하여간 그가 육상으로 왔다면 노크 귀순, 2020년 11월 3일 귀순에 이어 최전방 철책이 또 뚫린 것이고, 반대로 바닷가로 해엄쳐 내려왔다면 그건 그것대로 해안 경계가 뚫린 것이기에 담당 부대인 22사단으로선 이제 또 누가 징계받느냐만 남은 것이다.
2월 17일 발표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신고''' 바다를 해엄쳐 남하 후 철조망 밑 배수로를 통해[3] 제진검문소까지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각지의 감시장비에 수차례 포착되었음에도 군에서는 검문소까지 접근할 때까지 병력을 출동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또 까였다.
게다가 열약한 북한에서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 배수로라는 취약점을 찾아 들어왔기에 군에서는 군인이었는지를 조사중이라고 한다.
2021년 2월 17일 서욱 국방부장관과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경계실패를 인정하였다.
2021년 2월 23일 합참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1.북에 남은 가족을 이유로 구체적 신원 공개는 함구한다.
2.어업 관련 부업을 해서 바다에 익숙.
3.당시 해류가 북에서 남서(육지)방향이다.
4.발견당시 남성은 두꺼운 패딩, 양말차림.
5.오리발, 잠수복 외 발견된것이 없다.
합참은 이를 근거로 남성을 귀순자로 판단하며 '''민간인'''으로 규정했다.
중앙일보가 취재한 정부소식통은 "삼척항 귀순 북한 어민과는 달리 차림새가 너무 깔끔하다." "일반적인 귀순자의 행동과 달리 검문소에서 자수하지 않은채 낙엽을 덮고 있었다."라면서 석연찮은 태도를 보였다.#
4. 반응
4.1. 정치권
여야 모두 같은 목소리로 경계에 허점이 생겼다는 점을 비판하는 분위기이다.
4.1.1. 더불어민주당
-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새 여당 간사로 선출된 뒤 "변명의 여지 없는 경계 실패"라며 "답답하고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 설훈 의원도 "만약 북한군 병사가 다른 목적으로 내려왔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2. 국민의힘
- 이채익 의원은 "나는 경계선이 뚫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근무했다"며 "군이 너무 해이해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신원식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2개월 지나서 비슷한 사고가 또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 CCTV에 9번이나 감지되었으나 파악하지 못하다가 9번째에서야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2] 또한 해당자를 최초 인지한 뒤에도 표창수 제22보병사단장이 30분이나 늦게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3] 이전에 일어난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 때는 반대로 이걸 통해 월북했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배수로를 보완하지 않고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허위 보고를 하였거나 아예 배수로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