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사건사고
1. 총학생회 파행·중앙운영위원회 비리 사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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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 전 이사장의 대법원 판결(2016도10658)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장
아래는 본 문단의 출처이다.
1.1. 외유성 여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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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사학비리로 찌들어 있음에도 학우들의 피같은 등록금으로 6천만원 수영장 파티를 하고 계시는 중앙운영위원회 회원님 들
1.1.1. 6천만원 필리핀·베트남 외유성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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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지난 2016. 7. 16. 한국에서 온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아침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SOS Children's Village Manila에 머물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단과대학 학생회 및 오픈기구가 일반 학우들 모르게 2013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지난 4년 동안 건국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필리핀으로 6천만원 외유성(호화) 여행을 다녀온 정황이 적발되었다. 건국대학교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리더쉽 학생간부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며 봉사증이 아닌 단순 방문 확인증을 일반 학우들에게 제시하며 더욱 논란이 일었다.
일반 학우가 건국대학교와 중운위가 머무른 봉사처에 문의한 결과, 위와 같은 메일을 회신받았다. 중운위가 제시한 단순 방문 확인증과 메일로 미루어 볼 때, 중운위는 「리더쉽 학생간부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한 2016. 7. 14.~ 22.까지 단순 방문 만 5시간을 진행한 것이다. '''200여 시간에 달하는 프로그램 시간 중 5시간만 방문에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은 중운위가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미궁 속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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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건국대학교는 2016. 8. 10., 2017. 3. 6. 두 차례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건국대학교의 입장 표명에도 논란이 해소 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각한 오류와 함께 논란만 가중되었다.
2016. 11. 학생회관 중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중운위는 봉사 활동이라는 '''프로그램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수영장, 카지노)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건국대학교는 빠른 시일 내 프로그램 참가자, 일정 및 회계 집행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2017. 5. 23. 행정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 2차 「글로컬 '和通(화합과 소통)'」에서도 건국대학교는 자료 공개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생팀장은 해결 방법을 알려주었는데도 '가장 효과적인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며, 심지어 총무팀장은 프로그램 목적을 훼손하는 발언까지 하였다.
1.1.2. 학생기자 해외 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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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학보와 ABS 방송국인 KU 미디어에도 「리더십 학생간부 해외봉사활동」와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시행한 정황이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확인되었다.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에 문의한 결과, 「학생기자 해외 봉사단」은 지난 3년간 시행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였다.
6천만원 필리핀·베트남 외유성 여행와 마찬가지로 학생자치권 개입을 넘어 학생 언론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건국대학교는 별다른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1.1.3. 해외문화탐방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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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커뮤니티(프리톡)에서 익명의 학우의 고발글을 시작으로 논란이 확산되었다. 해외문화탐방 신청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하면 공개 추첨을 통해 새로이 충원해야 하지만 공개 추첨이 아닌 건국대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심한O이 선발되어 논란이 일었다.
심한O은 곧바로 각 단과대학과 학과에 해명글을 게시하여 논란이 일단락 되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판단은 읽는 이의 몫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심한O은 2017학년도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이다.
1.2.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파행 사태(학생자치권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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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파행 사태(이하 '이 사건 선거')는 건국대학교가 그 동안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가 쌓아온 부패,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변화를 꾀해 개혁을 하고자 하는 김진O 입후보자의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무리한 선거 개입에서 비롯되었다. '''김경희 전 이사장의 사학비리 등 학교법인으로부터 시작된 위기가 건국대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국대학교는 학교에 비판적인 총학생회의 출범을 저지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건국대학교는 중운위를 비롯한 단과대학 학생회 및 오픈기구에 6천만원 필리핀·베트남 외유성 여행 등 특혜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중운위는 그 대가로 학과통폐합 등 건국대학교의 일방적인 학사행정과 부조리를 묵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중운위(총학생회)의 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2.1. 총학 정상 출범 저지·파행 논란(2016. 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2015. 11.중 시행 예정인 제30대 총학생회장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김진O 입후보자의 총학생회장 선거만 2016. 11.중 시행되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와 다르게 기말고사 전 주인 2015. 12. 8~9.에 배치하여 투표율 50% 미달을 나오게 하여 의도적으로 선거 무효를 이끌고자 하였다.
한편, 중선관위는 위 선거에서 총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재로 운영될 것이라 통보하였으며, 김진O 입후보자를 비롯한 학우들이 이 사실을 알리니 다음 해 3월에 재선거를 치루겠다고 정정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두번째로 실시된 이 사건 선거는 건국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2013년도 외유성 여행을 다녀온 신기O이 입후보자로 출마하였고, 제1차에 이어 재출마한 김진O 입후보자와 경선으로 시작되었다. 선거 유세 기간 중 김진O 입후보자에게 여론이 몰려 당선될 것이 기정사실화되자 신기O은 단독 투표가 진행될 시 선거에 관심이 저조해져 투표율 50% 미달로 선거 자체를 무효로 이끌고 비대위를 운영해 자신들이 총학생회를 이끌어가고자 계획적으로 자진사퇴를 하였다.
한편, 김진O 입후보자는 중선관위에게 선거인명부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중선관위는 투표 당일 시작 전까지 공개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이후 김진O 입후보자는 1일차 투표율 중간집계도 요구하였지만 중선관위는 이마저도 거부하여 학생처 주임 김승O에게 이를 확인하였는데, 중선관위가 「총학생회칙」과 관례에 따른 운영(총 유권자수 중 4학년은 투표한자에 한하여 투표율 집계)과 다르게 졸업예정자인 4학년 전체 인원을 총 유권자수로 포함시켜 투표율을 집계한 사실이 밝혀져 정정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2일차 선거날인 2016. 3. 30. 중선관위의 주관 하에 개표가 실시되었고, 선거 결과 김진O 입후보자가 제30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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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운위에 가담하는 9명의 학생들은 '총 유권자수 중 4학년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중선관위장 노다O는 이의 제기 장소에서 이러한 결과는 김진O 입후보자로부터 협박을 당한 결과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갑자기 사퇴를 하였고, 「선거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당시 디자인대학 학생회장인 전태O에게 위원장 직을 넘겨주었다.
즉,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차 순위인 임동O 부중선관위장이 맡아야 하지만, 노다O는 위 세칙을 위반하면서 중선관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태O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다. 아무런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없는 전태O는 9명의 이의제기 학생으로부터 선거의 위법함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빙자료 등을 받지도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위 이의제기를 심의하였고,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 김진O 입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결정하였다.
한편, '''역대 총학생회장·단과대학 학생회 선거는 전부 「총학생회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4학년의 경우 투표한 자에 한하여만 총 유권자 수에 포함하였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제30대 총학생회장의 선거만 역대 선거와는 다르게 다른 규정(4학년 전체를 총유권자 수에 포함)을 적용하여 김진O 총학생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였다(이 사건 선거의 이후에 치러진 2017학년도 과학기술대학, 의료생명대학 학생회장도 4학년은 투표한 자만 총 유권자 수에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어떠한 권한도 부여 받을 자격이 없는 전태O가 중심이 되어 결의한 '김진O 입후보자 당선 무효 및 재선거 결정'은 법률적으로 진정 성립될 수 없다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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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되자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는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를 지지하였다. 이 사건 선거는 건국대학교가 그 동안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가 쌓아온 부패,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변화를 꾀해 개혁을 하고자 하는 김진O 입후보자의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무리한 선거 개입에서 비롯되었다. 김경희 전 이사장의 사학비리 등 학교법인으로부터 시작된 위기가 건국대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국대학교는 학교에 비판적인 총학생회의 출범을 저지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건국대학교는 중운위를 비롯한 단과대학 학생회 및 오픈기구에 6천만원 필리핀·베트남 외유성 여행 등 특혜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중운위는 그 대가로 학과통폐합 등 건국대학교의 일방적인 학사행정과 부조리를 묵인해주고 있다.
[29황소의 자랑스러운 건국] [자보] 총학생회 당선은 적법합니다. 2016.8.23.
[29황소의 자랑스러운 건국] [자보] 비상대책위원회 기구구성은 위법입니다. 2016.8.23.
[충청타임즈] 건국대 글로컬 총학 선거 논란
[충청타임즈] “총학생회장 선거 과정 진실규명을”
[뉴시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천막 "뭐지"..총학 당선인 농성
[충청타임즈] 건국대 글로컬 총학생회 선거 요동
[충청타임즈] 건국대 글로컬 총학선거 갈등 심화
[충청매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학생자치 기구에 개입”
[국제뉴스] 충주 건국대글로컬 총학생회 시위표현 자유 침해 주장
[충청타임즈] `시국선언' 건국대 글로컬캠 중앙운영위 비난 왜?
1.2.2. 위법한 비상대책위원회 인준(2016. 4.~11.)(★)
김진O 입후보자의 당선이 중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무효·입후보자 자격이 박탈을 당하자 중운위에 가담하는 9명의 이의제기 학생을 비롯한 중운위들은 곧바로 총학생회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려 자신들이 학생회를 운영할 준비를 한다. 중운위는 총동아리연합회장 정현O을 의장으로 내세워 개최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차준O을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자 및 비대위를 인준하였다. '''하지만 위 전학대회는 3가지의 「총학생회칙」 위반 사유가 존재하여 차준O을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자로 인준하는 안건을 포함한 모든 의결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① 총학생회장이 없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총학생회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이 의장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중운위에 가담하는 9명의 이의제기 학생들의 이의 신청으로 김진O 총학생회장이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당시 부총학생회장인 정석O라도 의장으로 참석하여 차준O의 회장 직무대행을 인준하는 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당시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김진O 총학생회장은 위 전학대회의 의장으로 참석하도록 권유받은 사실도 없을뿐더러 전 총학생회장인 서지O과 당시 부총학생회장인 정석O도 위와같이 의장 참석에 대한 권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이 총동아리연합회장 정현O이 의장으로 참석하여 전학대회를 진행하였다.
'''② 과대표도 참여 가능한 전학대회'''
당시 총동아리연합회장 정현O은 전학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의 공고문을 학교에 게재하였는데 전학대회 구성원에 관하여 '''위 「총학생회칙」의 규정을 전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구성원을 설정하였다.''' 위 공고문에 따라 아무런 권한과 자격이 없는 총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 오픈기구 위원장, 부위원장, 전체 학년 과대표가 전학대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심지어는 위 전학대회에서 의장 역할을 수행했던 총동아리연합회장 정현O도 전학대회의 구성원 요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③ 패스트 트랙급 소집 공고문'''
전학대회를 개최하려면, 전학대회일인 2016. 4. 26.의 열흘 전인 2016. 4. 16.까지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하고 그 안건과 안건 설명에 대한 공고, 자료 배포도 일주일 전인 2016. 4. 19.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총동아리연합회장 정현O은 위와 같은 공고일자를 전혀 지키지 않고 '''전학대회 예정일인 2016. 4. 26.의 4일전인 2016. 4. 22.에 처음으로 개최를 공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안건과 안건 설명에 대한 공고 내지 자료 배포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①총학생회장이 없는 전학대회 ②과대표도 참여 가능한 전학대회 ③패스트 트랙급 소집 공고문 등 위법 행위로 미루어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모든 안건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할 수 있다. '''즉, 차준O은 2016학년도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될 수 없으며, 동시에 차준O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전학대회, 학생회비 등 회계 집행 및 2017학년도 선거 진행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다.'''
1.2.3. 총장 면담 저지·방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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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정진O은 총학생회장이 총장과의 면담 약속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총장과의 면담을 하러 가는 총학생회장의 길을 막고 있다.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와 비대위 간 적법성을 두고 갈등이 치솟는 상황 속에서 2016. 8. 22. 서울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총학생회의 정상 출범 및 정상화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한 김진O 총학생회장은 (영상1)정보통신대학원장의 중재를 거쳐 오후 4시에 총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었다.'''정보통신대학원장''': 내가 오늘 (졸업)식 끝나고□□ 어... □□식 끝나고 2시, 3시, 3시 돼서 총장님하고 면담할 수 있게□□ 넉넉하게 4시□□ 꼭 면담할 수 있도록
'''김진O 총학생회장''':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 <영상1> 中 -'''
김진O 총학생회장이 약속 시간에 맞추어 행정관에 들어서려고 하자 건국대학교는 교직원 4명을 동원하여 '이와 같은 사실은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덩치로 길을 막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힘으로 제압해가며 방해하였다.
한편, 김진O 총학생회장이 교직원의 방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정진O이 카메라를 가리려고 시도하자 김진O 총학생회장은 '카메라를 가리지 말라'며 정진O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저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진O이 사알짝 넘어졌다. 건국대학교는 가벼운 신체접촉 과정에서 정진O이 사알짝 넘어진 사실을 핑계삼아 '교직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문자 퇴학 사건 징계 처분의 한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후에 보다시피 사알짝 넘어진 정진O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멀쩡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단지 구실을 만들기 위한 '쇼'라고 판단된다.
'''학생팀장 정진O''': <...생략...> 본인은 총장님하고 면담 약속이 돼 있는데, 들어가는 걸 막았다 이러거든요. 면담 약속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사전 면담 약속이 되면 이제> 학생들은, ‘아니 총장님, 내가 재학하는 학생인데 총장님 왜 못, 뵐 수 없느냐’ 하는데 어, 사전 약속이 되면 다 뵙죠. 근데 전혀 이야기 없이, 고함을 치면서 들어오니까 그런,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겁니다.
- 2017. 5. 23. 제2차 「화합과 소통」 녹취록 中 -
위 영상으로 미루어 볼 때, 정진O의 주장은 허위를 넘어 감성팔이에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학생팀장 정진O''': 넘어질 때..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생략...>
<...중략...>
'''학생팀장 정진O''': <...생략...> 저 친구(김진O 총학생회장)한테 6개월이 넘도록, 단 한마디 전화하기 어려우면 만나기가 어려우면 문자로 하든지 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머..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제가 정신과 치료까지 안 받았을거예요. 근데.. 어. 치료비가 2백 몇십만원이 나왔는데 교직원이니 할인 받아서 백 한 사오십만원을 제가 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치료비 어쩌라 저쩌라고 민·형사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 2017. 5. 23. 제2차 「화합과 소통」 녹취록 中 -
1.2.4. 문자 퇴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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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는 2017. 4. 00. 김경희 전 이사장의 사학비리에 관하여 하루 빨리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등 건국대학교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김진O 총학생회장에게 「학칙」이 정하는 바가 아닌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복성 퇴학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결정하고 문자로 통보하여 논란이 일었다.
일반적으로 한 학생에게 징계를 가하기 위한 절차는 ①해당 학생에게 공문을 보내고 ②「학칙」 제0조 제0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을 열어 해당 학생에게 적정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결정하여 문자로 통보하였다. 건국대학교는 가벼운 신체접촉 과정에서 정진O이 사알짝 넘어진 사실을 핑계삼아 '교직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한 원인으로 들고 있으며, 이외 건국대학교 주장하는 「학칙」 위반 사유 모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정당성을 지닐 수 없다.
김진O 총학생회장이 부당한 징계 처분을 당하자 일부 일반 학생들의 주도로 시위를 이어나갔으며, 건국대학교와 한 통속인 중운위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오히려 건국대학교의 주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 전문은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김진O 총학생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1.3. 위법한 총학생회장·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2017학년도/2018학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2017학년도/2018학년도 총학생회장·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의 진행 과정에 있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선거시행세칙」과 이를 보장하는 상위 법인 「총학생회칙」의 규정을 무리하게 위반하여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및 오픈기구 입후보자는 당연히 법률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중선관위는 학우들이 부여한 고유한 권한을 악용하여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파행 사태와 마찬가지로 비리 등 은폐를 위해 6천만원 베트남·필리핀 여행자 모임 회원들이 학생회를 장악하게 하여 정해진 규정을 위반해가며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자들이 학생회를 장악하고 있다.
1.3.1. 2017학년도 선거(2016. 11.~2017. 3.)
이 사건 선거에서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자 차준O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선관위를 구성하여 2016. 11.경 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및 오픈기구 투표를 실시하였다.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파행 사태 때와는 다르게 4학년은 투표한 자에 한해서만 정족 수에 포함시켜 이 사건 선거 개표를 진행하여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심한O과 의료생명대학 학생회장 이호O이 각 당선되었다. 이후 2017. 3.경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심한O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선관위를 구성하여 디자인대학 학생회장 조호O이 당선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선거는 3가지의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위반 사유가 존재하여 선거 개표 결과를 포함한 이 사건 선거의 모든 과정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① 자격없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차준O)이 되어 시행된 선거(2016. 11.경 선거)'''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파행 사태 이후, 불법 전학대회를 개최하여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차준O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이 사건 선거의 진행은 「선거시행세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 당연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② 선거도 없이 중앙운영위원장(심한O)을 선출할 수 있나요?(2017. 3.경 선거)'''
2016. 11.경 차준O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자들은 2017. 1. 3. 동계방학 중 33th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심한O을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하였다. 하지만 위 회의는 ⑴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구성원이 참여한 점과 ⑵의장(총학생회장)도 없이 진행된 점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성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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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및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 회장’으로만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①감사위원장 오상O, ②졸업준비위원장 김정O, ③학생복지위원장 이승O, ④총동아리연합회장 김경O, ⑤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심한O, ⑥의료생명대학 학생회장 이호O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제29조 규정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①, ②, ③의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 회의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총학생회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총학생회장이 사고시에는 최소 부총학생회장이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회의의 구성원 중 총학생회장 내지 부총학생회장이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또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덧붙여, 심한O을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는 '총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장이 된다'는 「총학생회칙」 제34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동시에 학우들의 소중한 투표권을 우롱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 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심한O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이 사건 선거의 진행은 「선거시행세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 당연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중선관위를 운영하려면 「선거시행세칙」 제3조와 이를 보장하는 상위 법인 「총학생회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총학생회장이 개최 및 운영'''하여야 하지만, 법률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자 차준O과 중앙운영위원장 심한O의 일방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없이 치러진 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선거 결과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심한O, 디자인대학 학생회장 조호O, 의료생명대학 학생회장 이호O과 오픈기구 당선인은 학생회장 및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없다.'''
이에 더해, 이 사건 선거에서 부당하게 당선된 자가 집행한 모든 학생회비, 수여 받은 공로장학금 등 권한과 혜택또한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며, 합당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1.3.2. 2018학년도 선거(2017. 11.~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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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거에서 중운위는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겸 중앙운영위원장 심한O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선관위를 구성하여 2017. 10. 25.경 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및 오픈기구 정‧부입후보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황인O, 전민O외 16명이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중선관위는 11. 28~30. 3일간 이 사건 선거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총학생회장 선거는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만 진행하였고 이외 선거는 모두 각 단과대학에 선거구를 배치하여 방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선거 개표 결과 '''39.25% 반대율, 무효표 0'''을 기록하며 황인O 등 제30대 굳건 총학생회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 선거는 5가지의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위반 사유가 존재하여 선거 개표 결과를 포함한 이 사건 선거의 모든 과정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① 자격없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심한O)이 되어 시행된 선거'''
'''② 입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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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는 '2018학년도 총학생회 선거' 정·부 입후보자 자격(피선거권)과 관련한 「선거시행세칙」 제2조에서 일정 성적 이상의 자를 요하지 않음에도 "전체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자"로 제한하여 피선거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켰다. 「선거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나목에 "서명은 중선관위가 지정한 오전 10시~오후 6 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중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서명은 중선관위가 지정한 오전 9시~오후 6 까지 가능하다"고 공고하여, 총학생회 800인 이상 입후보자 추천서에 서명 가능한 시간대의 범위를 임의로 늘려 「선거시행세칙」에 반하는 공고를 하였다.
'''③ 「선거시행세칙」을 무시한 모바일 투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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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는 2017. 11. 20.경 공고문을 게시하여 "「선거시행세칙」 제45조에 의거하여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다"고 공고하였다. 「선거시행세칙」 제45조의 규정을 만족하려면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단서 조항을 만족해야 하나, 「선거시행세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와 제29조의 규정에는 이미 투표 시간, 장소 및 절차 등 관련 세칙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선관위가 공고를 통해 발표한 '모바일 투표의 시행'은 진정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④ 「재정시행세칙」에 의거한 투표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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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는 ③의 공고문을 통해 "「총학생회칙」 제67조에 의거하여 개표 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시, 투표일을 연장한다"고 공고하였다. 하지만, 「총학생회칙」 제67조는 '선거'와 관련된 규정이 아닌 학생회비와 학교 보조금, 사업별 회비 등 '''재정'''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⑤ 135시간이 지난 후에 게시된 당선 공고문'''
중선관위는 2017. 11. 30. 23:57 경 모든 선거의 개표를 완료하였다.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적어도 12. 1. 23:57까지 총학생회관 및 각 단과대학에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하지만 12. 1.이 훌쩍 지난 12. 6.에 각 당선인을 공고하였다.
이번 선거에 대한 논란에 대응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한다면 언제가 알아줄거라고 생각하는 6천만원 베트남·필리핀 여행자(중운위)는 '「총학생회칙」은 2017. 12.까지 2회 개정되었으며 「선거시행세칙」은 중선관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전학대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인준된 차준O과 불법으로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심한O이 중심이 되어 개정한 「회칙」은 당연히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중운위는 개정된 「회칙」을 논하기 전, 차준O과 심한O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과연 적법한지에 관해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모든 위법 행위로 미루어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입후보자는 회장 및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선거에서 부당하게 당선된 자가 집행한 모든 학생회비, 수여 받은 공로장학금 등 권한과 혜택또한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며, 합당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2. 사학비리
2.1. 모시래학사 기념품 사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D+등급)을 받자 모시래학사의 높은 수준의 복지는 2015년 11월 16일, 모시래의 복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가 2015년 9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자 이 여파로 학생들만이 아닌 기숙사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앞서 말한대로 모시래학사는 한 학기에 한 번, 뷔페식을 제공하고 맥주축제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관생들의 복지에 힘써 왔지만, 이러한 등급을 부여받은 학교의 분위기 상 기숙사에서도 축제를 열 순 없다면서 이 축제에 쓰일 돈을 기존 관생들에게 한 학기에 한번 지급하는 '모시래학사 기념품'에 얹어서 좀 더 나은 기념품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거의 연례행사였던 모시래축제와 뷔페에 쓰일 돈을 기념품에 더 투자하겠다는 모시래학사 자치운영위원회의 결정에 관생들은 '대체 어느 정도의 기념품인걸까'하고 기대를 했다. 그렇게 2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렇게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은 에코백, 손톱깎이, 수건, 휴지 2롤이었다.
기대란 기대는 다 했던 관생들은 이 말도 안되는 기념품을 가지고 프리톡에 하소연을 시작했고, 자치운영위원회가 돈을 횡령했다는 소문은 더욱 더 기정사실화 되어버렸다.
기념품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지급한 물건들을 보자면 나쁘지는 않아보인다. 그간 위원회에서 매 학기 학생들에게 주었던 기념품들이 주로 티셔츠, 공책, 물병 등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위에서 언급한 물건들이 그것들과 관련하여 나쁜 물건이 아니라는 점임을 알 수 있겠지만 학기초에 공지한 대로 신경 써서 준비한 물건이 고작 저따구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기념품들은 모시래학사 관생들이 입사 전 내는 자치회비 15,000원에서 차감되는 것인데, 문제는 에코백부터 휴지까지 다 합쳐봐야 원가가 4천원도 안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에코백은 말만 에코백이지, 에코백 정면에 기숙사 로고까지 크게 박아 넣어서 어디 들고 나가서 놀림당하기 딱 좋은 퀄리티를 선보였다. 거기다가 손톱깎이, 수건까지 모두 다 모시래학사 로고를 박아버렸다.
하필이면 이 시기가 2학기여서 차기 자치운영위원회장을 뽑는 선거와 겹치며, 단일 후보로 나온 운영회장 후보가 모시래 자치운영위원회의 다른 부서도 아닌 총무부장을 맡고 있는 학우이기에 학생들의 분노는 말도 못하게 표출되고 있다. 프리톡만 봐도 기념품에 대한 항의와 쓰레기만도 못한 쓰레기를 주었다 등의 주장, 대놓고 자치운영위원회를 까는 글, 이번 선거 후보자가 공약에 운영위원회의 자치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다는 공약은 한마디도 없으며 운영위원회가 지난 MT를 제주도로 다녀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일본을 갈거냐며 1,200명 가량 되는 관생들의 돈을 횡령했다고 대차게 비난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이 사태의 핵심은 모시래학사 자치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중앙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내 감사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검열을 하지 못했다.
2.2. 생활체육과 특정 학생 A학점 특혜 제공 사건
이화여대 정유라에 버금가는 학교의 또 다른 비리 사건이다.
2.3. 바이오생명공학과 학생회비 횡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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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생명공학과 학생회에서 영수증 위조 및 훼손, 학생회비 사용내역 허위 보고와 허위 사용하였다.
3. 논란
3.1. 의전원·병원 교비 전출 논란
3.2. 대학구조개혁평가 부실대학(D+) 지정 논란
2015. 8.경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D+등급)이라는 낙인을 부여받자 학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총학생회는 부실 운영을 주도한 학교 관계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타 대학 총학생회는 달리 오히려 건국대학교와 함께 교육부에 부실대학 철회를 탄원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에 분노한 일부 학생들과 교수들이 학교 관계자의 사퇴 및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논란이 일어나자 건국대학교를 옹호하던 당시 총학생회는 겨우 나와 시위를 하였는데 이마저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해산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려는 보여주기식 시위에 불과하여 논란이 더욱 커졌다.
3.3. 상담교과목(Cogito) 위법 운영 논란
건국대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은 '성신의 대학생활지도', 재학생은 'Cogito 인성함양 (등)'이라는 상담교과목을 시행하고 있다. 상담교과목은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데 자신이 배정받은 교수님과 면담, 개인 과제 등을 수행하며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혹은 과제를 수행하면) 패스되는 패논패(Pass-Non-Pass) 과목이다. 패스를 하면 1학점을 취득하며, 논패스를 하면 1학점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는 「학칙」을 비롯하여 대학 학사업무 메뉴얼의 규정을 어기는 위법한 운영이다. 「학칙」의 규정에 따르면 1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에 15시간의 강의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상담 교과목 특성 상 1주일에 1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1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성립하지 못한다. 이에 더해, 배정받은 교수님과 면담조차 하지 않아도 패스를 할 수 있어 교과목의 실효성이 심히 의심된다.
상담은 학점을 담보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 학생과 교수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진심어린 면담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교육으로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3.4. 비민주적인 학과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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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교 측의 일방적인 학사구조조정 개편안이 발표되면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학생회를 포함한 중앙운영위원회(총학생회)는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서나 총학생회 주도의 학생 시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어용된 중앙운영위원회는 그런거 없다.
4. 사건사고
4.1. 하얀돌 몰래카메라 촬영사건
2008년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하얀돌 고깃집에서 여자화장실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되어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된 사건이다.
처음 걸렸을 때는 본인이 아니라며 찍었던 사진들을 다 지우고 발뺌하였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로 이미 삭제한 사진들 가운데에서도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다량 확인되었다.
문제의 학생에겐 같은 과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지는커녕 서로 그 사진들을 함께 보며 즐겼다고 한다. 이후 범인은 별도의 처벌없이 가벼운 주의만 받고 풀려났다.
이로 인해 학우들의 원성을 샀으며, 한동안 문헌정보학과 소속의 학생이 그런 사건을 저질렀다는 분위기 속에서 문헌정보학과는 이미지가 크게 나빠졌다.
4.2. 학장 지잡대 발언 및 제자 논문 표절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가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D+등급)을 받고나서 많은 항의 글이 올라오자 한 학장이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대표 커뮤니티 앱인 KU Mobile(프리톡)에서 학생인 척 신분을 속이고 '이런 거 할 시간에 공부나 해라', '너 같은 놈이 졸업하면 건글 안 나온 척', '말하는 거 보니 지잡대 맞네'와 같은 원색적인 욕설들을 사용하여 교내에서 물의를 빚었다.
링크
교육자로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여야 하지만, 그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학내 분위기를 더 어수선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장은 자신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과했으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을 언론에 제보한 학생을 색출하려 하는 등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자의 논문까지 표절한 것으로 밝혀져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측은 제자의 논문 표절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고 여전히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연구만 하면서 월급을 받는 안식년을 부여받고 학교를 잠시 떠났다가 복귀했다.4.3. 가산점 사건
우선 이 항목은 2011년도 기숙사 가산점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에 주소지를 충주로 이전하면 기숙사생 선발 시 우선선발을 하는 제도가 있었다. 학점이 아무리 낮아도 기숙사에 붙을 정도였으니 말은 다 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쳐 뒤늦게나마 답이 없는 학점의 학생은 떨어뜨리고 추가합격으로 수습하였다.
2015년 한 오케스트라가 학교를 방문하여 음악회를 연 적이 있다. 규모가 규모인지라 학교에서 VIP 초대는 물론이고, 충주 시민들도 참관할 수 있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관람자의 수가 적을까 우려됐던지 교직원들에게 말을 하여 음악회 감상 후 확인증을 받아오면 수업이나 기숙사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였는데, 음악회가 끝나갈 무렵 회장 뒤로 점점 추가되던 학생들이 음악회가 끝난 후 확인증 발급하는 곳에 몰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기숙사의 경우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음악회가 있은 1달 뒤에 갑자기 확인증을 제출하면 가산점이 있다는 공지를 하여 많은 관생들을 당황하게 했다. 가산점 자체는 많지 않은 수준이었으나 확인증이 필요하지 않아 단지 감상만 한 관생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2016년에는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충주 주소 이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충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각종 교내 프로그램 신청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글이 작성되는 현 시점에는 프리톡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뤄지는 중이다.
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나 건물 안에 들어가보면 글로컬캠퍼스라는 소속이 하나도 없다. 학교측은 교육환경이 좋은 서울로 건물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서울캠퍼스에 더 많이 투자하고자 하는 편법행위가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4.4. 2017년 만우절 기념 학과 학생회 주도 군기 사건
모 학과 학생회에서 만우절이라는 핑계로 긴급소집(신입생들 집합)을 시행하여 군기를 잡았다. 계속적인 신체적 압박과 정신적 압박을 시행한 후에 만우절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장난을 친거라고 일을 무마하려고 했다. 결국 교내 커뮤니티 앱인 프리톡에서 그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과 그 학과 학생의 친구에 의해 고발되었고 결국 교수와 학생회 학생들이 사과를 하게 되었다.
4.5. 2017년 모시래 기숙사 절도 사건
모시래 기숙사에 사는 한 남학생이 기숙사 남동에서 방문을 평소에 안 잠그는 것을 이용해 아무도 없을 때 절도를 하였고 나중에 룸메이트에 의해 범행을 발각되었다. 당연히 기숙사에서 추방되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이나 다른 학칙에 의한 처벌은 없었다. (괴도01
4.6. 졸업기념반지 악습 폐지 사건
모 학과에서는 예전부터 졸업을 하기전에 선배한테 졸업반지를 선물해주는 나름의 전통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그런 졸업 선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부는 못하고 억지로 하였다. 결국 불만이 쌓인 학생들은 졸업반지를 폐지를 주장하였고 결국 2018년 졸업부터는 졸업반지를 안 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4.7. 시험지 유출 사건
2018년 1학기 중간고사 모 시험에서 누군가 시험지를 유출하여 그것을 돌려봤다. 하지만 아무런 제제없이 재시험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4.8. ICT융합공학부 전공시험 대규모 컨닝 사건
2018년 1학기 전공시험에서 학생들이 감독이 허술한 것을 틈타서 컨닝을 대놓고 하였다. 참고로 몇몇 학생들이 아니라 대규모로 하였고 정직하게 시험본 학생들은 프리톡에 이 사실을 알렸다. 컨닝도 대범하게 핸드폰으로 보면서 하였다고 한다.
4.9. 프리톡 총학생회장 실명 거론글 차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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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경 제30대 굳건 총학생회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 불법선거 사태와 6천만원 해외여행 사태 공범인 총학생회장 황인용과 부총학생회장 전민수의 시답지 않는 해명에 많은 학생으로부터 프리톡으로 대차게 욕을 얻어먹자 황인용이 프리톡 관리자에게 직접 차단 요청을 하여 이 사태를 어떻게든 덮어보고자 한 사건이다. 이는 당연히 소통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학생대표가 직접 학생들의 입을 틀어막은 사건으로 아무리 안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소통'''을 강조한 총학생회장이 보일 행동이 아니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일부 학생들은 에브리타임으로 넘어갔으며, 관리자 또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4.10. 길거리 에어팟 금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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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경 스포츠건강학전공 학우가 학과 내 똥군기를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고발했다. 이를 본 그 학과 선배들은 고발자 색출 시도까지 했다.
참고뉴스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7584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2539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3004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68647
4.11. 야식 사기(낚시) 사건
2020년 10월 8일 피해자는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야식을 같이 먹을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렸고 여기서 익4라는 인물이 같이 먹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쪽지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쪽지를 보냈으며 가해자는 7시 50분까지 베스트 마트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사기였으며 피해자는 8시 10분경까지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않자 쪽지를 보내려 시도하였으나 '보낼 수 없는 상대입니다'라는 상태메시지가 뜨면서 에타의 글을 읽어보았고 이때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마치 여자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나려는 것으로 글을 썼다, 이후 피해자는 이에 대해 해명글을 올리게 되었다. 이 내용에서 피해자는 자신은 친구들이 각자의 대학교에 가서 만날 수 없는 상태이며 2020년도 편입생이라 아는 이가 없어 순수하게 야식을 먹을 사람을 구한 것이라 말하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명을 밝히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에타를 떠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쪽지내용, 상병명,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서, 처방전을 첨부하였다.
2020년 10월 10일 오후 12시 기준 피해자는 가해자로 부터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과나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10월 10일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해당학생들에게 퇴학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새로 글을 썼다, 이때 본인의 실명이 담긴 닉네임으로 올렸다, 이후 신고를 당하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되었으며 전체게시글은 물론 쪽지까지도 차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