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1. 개요
대한민국 국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서,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대상 선정, 진상조사, 고발 및 수사의뢰, 관련자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사망사고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군사망사건의 진정서는 2020년 9월 13일까저 접수하며, 위원회는 2021년 9월 13일까지 조사활동을 한다.
2. 주요 활동
2019년 9월 26일, 위원회는 조사활동 보고회를 통하여 1년간 703건의 군사망사건을 접수해 619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84건을 종결, 이 중 13건의 진상규명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진상규명된 13건 중 6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435호)에 의한 존속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