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부채
1. 국가채무 정의
국가채무란 정부채무와 금융기관채무, 공기업채무, 민간기업채무, 가계채무를 모두 합한 확정채무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미래에 확실하게 발생하는 잠재채무를 합한 것을 말한다. 정부채무를 국가부채의 전부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공공채무라 함은 정부채무와 공기업채무를 합한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금순환표에 확정된 국가채무에는 이자를 지불하는 유이자 채무뿐만 아니라 상거래 채무, 주식과 출자금, 현금 및 예금도 포함되어 있다. 즉 유이자 채무와 무이자 채무가 합산되어 있다. 그리고 보통 유이자 채무만을 채무로 보는 경향이 있다.
2. 채무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
채무 만큼 자산도 있기 때문에 채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산의 가치는 투자 실패/성공 또는 해당 시점의 자산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부채만큼 자산이 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여 자산 10억원이 있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5억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15억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채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건 부동산처럼 자산의 급락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의 얘기이고 위에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한 부채 규모보다 더 큰 '''금융자산'''이 존재하므로 부채의 위험성을 논할 때는 자산규모도 같이 감안하는 게 당연하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2014년 말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규모는 1경 3,587조원이고 비금융부문( 금융 및 국외부문을 제외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법인기업 및 일반정부)의 금융자산은 전년말에 비해 388.3조원 증가한 6,278.2조원을 기록하였으며 금융부채는 전년말에 비해 273.0조원 증가한 4,423.0조원을 기록했다.
2014년말 현재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1.42배로 전년 말(1.42배)과 비슷한 수준이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2.23배로 전년 말(2.19배)에 비해 상승했다.
2.1. 정부채무
정부 채무는 총 724조원이고, 이중 유이자 채무는 626조원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 #
한국경제학회의 2020년 9~10월 국가채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경제학자들의 75%는 '국가채무비율이 낮아 큰 문제 없다'는 정부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2.2. 공기업채무
공기업 채무는 587조원이고 이중 유이자 채무는 326조원임
2.3. 사기업채무
민간기업 채무는 3,403조원이고, 이중 유이자 채무는 1,178조원임
2.4. 가계채무
가계채무는 1,154조원이고 이중 유이자 채무는 1,183조원임
- 항목 참조: 대한민국/부채/가계부채
2.5. 공적 금융기관 채무
공적 금융기관 채무는 438조원이고, 이중 유이자채무는 438조원임
2.6. 민간 금융회사 채무
민간 금융회사 채무는 4,406조원이고, 이중 유이자채무는 673조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