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부채/가계부채
1. 본문
저금리 정책기조에 의해 GDP대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 2004년에는 66%정도의 비율을 유지했는데 2009년에는 86%까지 비율이 증가했다. 다만 이후 2014년까지 그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아 2014년 7월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는 85.6%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전체 가계의 빚이 1000조원을 돌파하여 한국의 가계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다. # 이 중 주택담보대출의 액수가 2015년 상반기 현재 모기지 포함 579조원에 달한다.
전세 자금 대출과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채가 부채를 크게 부풀려 보이게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로 전체 가계 부채 중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4년 정부 자료 기준 전체 가계부채 1021조원 중 30.5조원에 불과하다. [1] 전체 가계 부채에서 작은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뿐으로 그 왜곡효과는 크지 않다.
카드사에서 신규발급을 저신용층에 남발하여 가계부채를 늘리는데 일조한다는 지적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여름, 이명박 정부는 DTI(Debt to Income, 소득 대 부채 비율) 규제를 완화하여 노인과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을 대폭 상향시켜 주었다. 그리고 2014년 박근혜 정부는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와 DTI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빚을 더 쉽게 많이 빌릴 수 있게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이다.[2]
반면 이러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부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다. 과거 DTI, LTV 조정시 가계부채의 증감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며 이것은 2011년 IMF보고서에서도 재차 확인된 사실이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LTV, DTI 완화는 금리가 높은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낮은 은행담보대출로 전환·대체돼 가계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5년 현재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예상은 빗나갔다. 비은행주택담보 대출이 부담이 적은 은행담보대출로 이전되지 않고 은행담보대출과 비은행담보대출 양쪽 모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비은행담보대출이 은행담보대출로 전환되는 대신 규제완화로 인해 신규 대출만 급증해버린 것.
2. 이후 현황
2018년 12월의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534조원이다.
2020년 4월의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744조원이다.
2018년 11월 28일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 대사 중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제 2의 IMF사태를 부를 수 있는 위험 요인임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3]
3.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다.# 경제전문지나 학자들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한다.
4. 개인부채 중의 대출금 증가율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
5. 관련항목
6. 둘러보기
[1] http://m.fsc.go.kr/common/mFileDown.do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 - 금융위원회. 2014. [2] 하지만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되려 집값은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2015년 3분기가 되어서야 노무현 정부 가격이 되돌아왔다.[3] 다만 영화는 각본가의 견해가 들아간 창작물이므로 굳이 영화를 보고 참고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