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권
2012. 6. 11.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채권담보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동산채권담보법과 함께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새로운 동산채권담보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1. 의의
비전형 물적 담보권(비전형담보)의 한 유형이다. 동산담보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이다.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1]
동산담보권은 약정담보권이다. 법정담보물권이 아니다.
동산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칭 불문하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이다. 질권설정약정, 양도담보설정약정, 소유권유보부매매, 금융리스계약도 포함된다.
동산담보권은 담보등기에 의해 성립한다[2]. 질권 양도담보권 성립 후 담보등기를 하는 경우 기존의 질권 양도담보권이 소멸하고 동산담보권만 성립한다.
동산담보권은 한 개의 동산 뿐 아니라 수 개의 동산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잇어야 한다.[3]
특별법[4]에 따라 등기, 등록된 동산에는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5]
2. 동산담보권과 동산에 대한 기존의 담보권의 비교
2.1. 동산담보권과 질권의 차이
동산담보권은 질권과 달리 1. 근담보가 인정된다.[6] 2. 담보목적물의 매매와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7] 3. 절차가 간편한 담보권의 사적 실행이 인정된다.[8] 4. 유담보약정이 인정된다.[9]
2.2. 동산담보권과 동산양도담보권의 차이
신탁적 양도설에 따라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 동산담보권자는 담보물권자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담보설정계약에 기초하여 담보등기를 하는 경우, 기존의 양도담보권은 해소되고 담보등기를 한 때 동산담보권이 성립한다.
동산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자와 달리, 1. 소유권에 기한 제3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담보권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별제권을 갖는다.[10] 3. 후순위동산담보권도 설정될 수 있다. 4.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해야 한다.[11],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사적 실행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매각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12] 5. 유담보약정을 할 수 있으나[13], 제한을 받는다.[14] 6.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연장등기를 해야 한다.
2.3. 동산담보권과 소유권유보매매의 차이
2.4. 동산담보권과 금융리스의 차이
[1] 제2조 제1호[2] 제2조 제7호[3] 제3조 제2항[4] 선박등기법, 자동차등 특정 동산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등[5] 제3조 제3항[6]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조[7] 제14조[8] 제21조[9] 제31조[10] 채무자회생법 제411조[11] 제21조 제1항[12] 제21조 제2항[13] 제31조 제1항[14] 제31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