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태화 정책
1. 개요
不胎化政策
불태화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시장에 무분별하게 풀리게 될 시중 유동성, 즉 통화를 거두어 들인다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여기서 영어로는 Sterilization이라고 하며 살균소독, 혹은 불임 시술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어날 문제를 미리 예방한다는 의미로써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여기서 언급되는 통화는 외화를 의미하며, 외국의 통화가 국내에 지나치게 많이 유입되어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뿐만 아니라 외환이 유입되어 자국 화폐로 환전한 뒤 국내에 투자를 실시하게 되므로 시중의 통화량도 늘어나는 것이 되어 물가 상승도 생각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목적 중에는 물가 안정도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이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일단 통화를 거두어 들이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긴축 정책의 범주에 포함되며, 시중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의미에서는 통화 정책의 범주에도 들어간다. 또한 공개시장조작으로도 볼 수 있는 정책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불태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의 부채 항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산 항목의 구성만 바뀐다는 점이다. 즉, 결과만 놓고 보면 시중 통화 공급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다. 애초에 목적이 외환시장의 안정과 물가 안정임을 고려하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2. 용도
상기 언급했듯 시중에 유동성이 무분별하게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환 등의 장외거래로 대규모 환투기를 노린다거나, 혹은 국내 이자율 및 주가의 상승으로 대규모 외화가 들어와 환율이 낮아지려는 압박이 강할 때 주로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율이 낮아지면 수출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 분명하며, 실제로도 일본이 양적 완화를 써가며 엔화 가치를 절하하자 그에 따라 한국의 환율도 낮아져 수출 기업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나 불태화 정책은 이러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환율 인하를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상기 언급했듯 국내에 유입되는 외화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3. 수단
기획재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이 이를 위해 조성되며 그를 위해서 발행되는 것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다. 상기 언급한대로 이는 중앙정부가 나서는 사례다. 그 외에는 중앙은행이 각종 통화로 발행되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외환 시장에서 사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 채권의 경우 통화안정증권인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지급준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경우가 있다. 중국이 대표적인 경우로 중국은 고정환율제이기 때문에 시중 통화량만 조절할 수 있다면 환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지급준비율 만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통화 정책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지급준비율을 섣불리 조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