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1. 개요
선서(宣誓)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을 말하며, 일종의 대중을 향한 약속이라 볼 수 있다.
2. 일반적 의미
일반적으로는 대개 학교나 기관에서 무언가의 중요한 행동을 할 때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단순히 무언가를 할 때 "~한 점들을 잘 지키겠습니다"와 같은 다짐의 표시로, 단체로 할 경우에는 일종의 공동체로써의 동질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3. 법적, 정치적 의미
일반인들은 선서의 말 뿐인 약속이 무슨 의미냐 하며 의아해할 수 있지만, 법적, 정치적 영역으로 넘어가면 선서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작동한다.
우선 법적으로 보면 형사소송법 제156조에 따라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신문 전에 미리 선서를 하여야 한다. 이는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된 발언을 할 경우 위증으로 증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상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행위자의 단순 발언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과 같이 중요한 자리에서 증인의 거짓 증언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적 증거를 만들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법정에서의 선서만으로 증인의 거짓말이나 위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증인 입장에서 법정에서 선서를 한 순간 이후부터는 무조건적으로 진실만을 말할 것이 강제되므로, 증인이 계속해서 거짓된 증언을 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단 하나라도 거짓 증언을 한다면 위증에 의해 처벌될 수 있기 때문.
각종 법정이나 청문회 등에서 주요 증인(주로 상당한 수준으로 의심이 되는)들이 불리한 질문에 대해 확정적인 답변을 피하고 "~그랬던 것 같다"나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든지, "제 기억으로는~"와 같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주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확정적인 답변이 아닌 기억상의 오류나 단순한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개인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양심의 자유를 넘어서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많이 사용되는데, 주요 자리에서 선서를 하기 전까지의 발언은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인 의견' 수준으로 남지만, 선서 이후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이고 공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선서를 한 상태라면 발언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