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채권

 

1. 개요
2. 선택채권의 특정


1. 개요

선택채권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채권이다.
A가 B에게 황소와 젖소 중 한 마리를 사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B에게서 황소나 젖소 한 마리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택채권이라고 부른다.[1]

2.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채권은 복수의 채권이 아니고 하나의 채권이며, 따라서 그로부터 하나의 청구권만 생긴다. 그런데 선택채권의 경우에는 급부(이행행위)가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어서 채무자가 이행을 하려면 선택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급부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를 선택채권의 특정이라고 한다. 선택채권의 특정방법은 다음 세 가지가 있다.
  • 선택권의 행사
  • 급부불능
  • 계약(합의)에 의한 특정
선택권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이다. 선택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선택권자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만약 선택권자를 정하는 당사자의 약정이나 법률규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속한다. 선택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선택권자에게 선택권의 행사를 강요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선택채권은 이행될 수 없으므로,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선택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1] 물론 금전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소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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