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곱 법칙
1. 개요
최다 득표자 한명을 당선시키는 규칙을 가진 양당제 소선거구제 아래에서, 전체 득표율의 비와 실제 의석 수의 비가 세제곱의 관계가 된다는 경험적 법칙. Cube rule. Cube law라고도 불린다.
2. 상세
이 법칙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영국 수학자 Parker Smith로, 1909년 영국 총선이 이 법칙이 등장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Rein Taagepera가 1989년에 발표한 'Seats and Votes'에서도 이 법칙을 증명하기도 했다.
2개의 정당을 A, B라 두고 선거에서 A당이 얻은 의석을 A1, B당이 얻은 의석을 B1이라고 둔다. 또 A당이 얻은 전국 득표율을 A2, B당이 얻은 전국 득표율을 B2라고 두자. 그러면 대체로 (A2/B2)^3=(A1/B1) 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전국 득표율에서는 두 정당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실제 의석수에는 그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이는 양당제 소선거구제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물론 이에 대해 각 사람들의 소득이나 인구분포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 또한 존재하고, 3의 제곱 보다는 3의 제곱근인 1.732제곱에 더 가깝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세제곱 법칙이 통했던 것은 20세기이며 최근에 와서는 제곱 법칙이 더 맞다는 견해도 있다.
3. 사례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득표율이 각기 49.9%, 41.5%였다. (49.9/41.5)^3을 하면 1.738의 비율이 나온다. 그러나 획득한 지역구는 각기 163석과 84석으로 둘의 비는 1.94로 차이가 존재하나, 보기에 따라 대략 비슷한 값으로 세제곱법칙을 따른다고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