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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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야생동물에 관합 법률.
사실 야생동물에 관한 법은 당연히 존재해야 하지만 법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서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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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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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한국의 희귀동물 시장을 완전히 작살내 버린 희대의 악법.
자세한 건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