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

 


遠隔醫療/Telemedicine
1. 개요
2. 한국
3. 찬반 논쟁
3.1. 반대
3.2. 찬성


1. 개요

원격의료란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서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2. 한국

해외에서는 활발히 시행 중이며 2021년 현재 한국에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원격의료의 출발은 2002년 3월 의사-의료인 간 원격진료 제도 도입이다. 2006년 7월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2010년 4월,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의사의 원격 진료와 처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한 차례도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2014년 4월, 19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가 2015년 5월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019년 3월 1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라는 단어는 각종 고정관념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 진료'로 용어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울릉도 및 독도에서는 대형병원이 없고 육지와 거리가 먼 지역 특성상 원격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

3. 찬반 논쟁


3.1. 반대

원격 의료가 검사나 문진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며 대형병원의 배불리기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의료계와 국민의힘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3.2. 찬성

대다수의 국민과 여당, 정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원격 의료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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