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 7차 교육과정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편됨에 따라 정치와 법과 사회가 통폐합되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법과 정치에서 정치와 법으로 개명되었다.
- 그 외 교과나 6차 교육과정 이전의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1. 설명
고등학교 사회 '''교과''' 법과 정치에 대해서 다루는 문서다. 이 교과 내용에 기반하여 출제되는 탐구 영역에 대해 다루는 문서는 본 문서와 성격이 구분되므로 대학수학능력시험/탐구 영역/정치와 법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치와 법'
- '법과 정치'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 기존 II단원의 내용이 한 단원 뒤로 밀렸다.
- 기존 III단원에 있던 헌법 관련 내용이 기존 I단원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내용과 결합하며 I단원으로 오게 되었다. 다만, 기본권 내용만 앞으로 오게 되었고 정부형태와 관련된 이야기는 II단원으로 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III단원에서는 정치 참여와 선거만을 다루게 되었는데, 그 결과 II단원의 분량이 비대해진 반면 III단원의 분량이 상당히 적어졌다.
- 지방 자치의 중요도가 커졌다. 또한 기존 III단원의 일부가 II단원으로 오게 되었다.
- IV단원의 부동산 계약 및 상속에 관한 내용이 꽤 축소되었다. [1]
- V단원의 경제법(소비자 권리 등), 사회보장법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
- 금성출판사,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총 5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는 법과 사회 - 법과 정치 시절까지 통틀어서 제일 많은 교과서가 발행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미래엔과 비상교육의 교과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는 편으로 알려졌다.
- 5종 교과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한 편이나, 천재교육 교과서의 경우 I단원에 타 교과서에 잘 없는 정치철학 혹은 법철학적 내용이 상당히 많이 서술되어 있는 편. 또한 V단원 범죄 파트 본문에서 기수-미수, 작위-부작위, 정범-공범 등의 개념을 유일하게 다룬 교과서이기도 하다.
2.1. 민주주의와 헌법
- 학습 요소 : 정치의 기능, 법의 이념,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의 의의,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권의 내용,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12정법01-02] 헌법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탐구한다.
[12정법01-03]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2.2. 민주 국가와 정부
- 학습 요소 : 민주 국가, 정부 형태,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국가기관의 역할, 권력 분립의 원리, 지방 자치의 의의,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
[12정법02-02]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들 간의 상호 관계를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분석한다.
[12정법02-03] 중앙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 자치의 의의를 이해하고, 대한민국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탐구한다.
2.3. 정치과정과 참여
- 학습 요소 : 정치과정, 정치 참여, 선거, 선거 제도,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12정법03-02] 대의제에서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 제도의 유형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12정법03-03]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2.4. 개인 생활과 법
- 학습 요소 : 민법, 민법의 의의, 민법의 기본 원리, 재산 관계, 재산 관계와 법, 가족 관계, 가족 관계와 법
[12정법04-02] 재산 관계(계약, 불법행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정법04-03] 가족 관계(부부, 부모와 자녀)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2.5. 사회생활과 법
- 학습 요소 : 형법의 의의와 기능, 죄형 법정주의, 범죄의 성립, 형벌의 종류, 형사 절차, 인권 보장, 근로자의 권리와 법
[12정법05-02]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탐구한다.
[12정법05-03]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2.6. 국제 관계와 한반도
- 학습 요소 : 국제 관계의 변화, 국제법, 국제 문제, 국제기구, 한국의 국제 관계, 한반도의 국제 질서
[12정법06-02] 국제 문제(안보, 경제, 환경 등)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활동을 분석한다.
[12정법06-03] 한국의 국제 관계를 이해하고, 외교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분석한다.
3. 2011 개정 교육과정 '법과 정치'
3.1. 민주 정치와 법
- 정치의 의미와 기능, 정치와 법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을 이해한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특성과 발전방향을 파악한다.
② 법치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를 파악한다.
③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3.2.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 우리나라와 외국 여러 나라의 정부형태,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민주정치의 형태와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탐색해 보도록 한다. 또한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태도를 모색한다.
② 정당의 기능과 의의를 파악하고 선거제도의 다양한 유형을 이해한다.
③ 현대 민주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가 갖는 의의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유형을 실제 사례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3.3. 헌법의 기본원리
-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토대로서 헌법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및 통치구조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한다.
② 기본권과 의무의 종류와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그 한계를 파악한다.
③ 국회는 국가를 운영하는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④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해하고, 행정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파악한다.
⑤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조직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기능을 탐구한다.
3.4. 개인 생활과 법
-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을 탐색한다.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의 종류를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가족 및 재산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법률관계들을 탐구한다.
② 불법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③ 가족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생활 속의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④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적 내용을 생활 속의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3.5. 사회 생활과 법
- 공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형법의 의의와 형사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법의 종류와 의의를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② 형사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형사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과 제도를 탐구한다.
③ 현대 사회에서 사회법이 발달하여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함을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3.6. 국제사회의 법과 정치
- 국제 사회의 특성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하도록 한다.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특성과 종류를 이해한다. 국제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충돌하는 국가주권의 문제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제관계의 방향을 모색한다.
② 국제 사회에는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국제단체 등 여러 행위 주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이해한다. 특히 국제연합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한다.
③ 국제법의 존재형태를 이해하고, 국내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법이 갖는 특성과기능을 이해한다.
④ 국제분쟁의 해결방식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제관계의 방향을 모색하여 세계 시민으로서의 안목을 갖는다.
4. 2009 개정 교육과정 '법과 정치'
4.1. 민주 정치와 법
- 정치의 의미와 기능, 정치와 법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유형 및 정치권력 정당성과 법의 지배에 대한 문제를 고찰해 보도록 한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방안을 찾는다.
②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파악하고, 민주주의의 여러 유형을 비교, 분석한다.
③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
④ 정치권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탐구한다.
⑤ 법치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를 파악한다.
4.2.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 우리나라와 외국 여러 나라의 정부형태,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 현실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민주정치의 형태와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탐색해 보도록 한다. 동시에 정치 과정에는 여러 가지 참여주체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또한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태도를 모색해 보도록 한다.
② 선거제도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을 탐구한다.
③ 정당의 기능과 의의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정당 정치의 방향을 모색한다.
④ 여론 형성 요인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정치적 기능을 파악한다.
⑤ 현대 민주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가 갖는 의의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유형을 실제 사례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⑥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치 문화, 법문화 형성 방안을 모색한다.
4.3. 우리나라의 헌법
-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토대로서 헌법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및 통치구조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써,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한다.
② 기본권의 내용과 의의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③ 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그 한계를 파악한다.
④ 국회는 국가를 운영하는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이해하고, 행정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파악한다.
⑥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조직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기능을 탐구한다.
4.4. 개인 생활과 법
-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을 탐색한다.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의 종류를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재산 및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법률관계들을 탐구한다.
② 계약 체결의 의미와 과정을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③ 불법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④ 가족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생활 속의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⑤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적 내용을 생활 속의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⑥ 개인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민사소송 및 그 외의 방법을 파악한다.
4.5. 사회 생활과 법
- 범죄와 형벌의 개념과 종류를 이해하고, 형사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행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구제 제도들을 이해한다. 또한 청소년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며,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를 파악한다.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 및 소비자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권리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② 범죄에 대한 처벌과정으로서 형사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피의자나 피고인, 피해자의 권리를 파악한다.
③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행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구제 제도들을 사례를 활용하여 이해한다.
④ 청소년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고, 학교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권리와 의무 등을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⑤ 소비자의 권리를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와 구제 절차를 파악한다.
⑥ 근로 계약의 특성과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4.6. 국제 정치와 법
- 국제 사회의 특성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 및 갈등 사례를 확인해 보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주체의 유형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나아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외정책 추진 및 국제분쟁 해결 방안을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사회 변동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②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 법적으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③ 국제 사회에는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국제단체 등 여러 행위 주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이해한다. 특히 국제연합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한다.
④ 국제법의 존재형태를 이해하고, 국내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법이 갖는 특성과 기능을 이해한다.
⑤ 우리나라가 당면한 통일, 환경,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국제 문제를 분석하고, 국제 사회의 공존을 위한 바람직한 외교 정책의 방향을 탐구한다.
⑥ 국제 사회의 변동에 따라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되는 법적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의 안목을 갖는다.
5. 관련 문서
[1] 교육과정에서는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게 되었으나, 일부 교과서와 수능특강에는 여전히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