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1. 설명
고등학교 사회 '''교과''' 법과 사회에 대해서 다루는 문서다. 이 교과 내용에 기반하여 출제되는 사회탐구 영역에 대해 다루는 문서는 본 문서와 성격이 구분되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2. 7차 교육과정 '법과 사회'
2.1.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 현대 사회의 법 체계와 절차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을 통해 법적 사고력을 기르고, 개인과 사회가 당면한 법적 문제 사태나 쟁점을 합법적으로 해결하여 법치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 법의 의의와 구조
① 법 규범과 다른 사회 규범(도덕, 관습, 종교 등)의 차이점을 목적 및 적용 원칙의 측면에서 비교한다.
②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등으로 구성되며, 사회 질서 유지와 기본권보장 및 공공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존재함을 이해한다.
③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연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④ 공법, 사법, 사회법의 사례를 들어 차이점을 비교한다.
① 법 규범과 다른 사회 규범(도덕, 관습, 종교 등)의 차이점을 목적 및 적용 원칙의 측면에서 비교한다.
②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등으로 구성되며, 사회 질서 유지와 기본권보장 및 공공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존재함을 이해한다.
③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연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④ 공법, 사법, 사회법의 사례를 들어 차이점을 비교한다.
㈏ 법의 일반 원칙과 법 적용
① 자유와 평등을 법치주의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권리 남용의 금지와 신의 성실의 원칙을 법 생활의 전 영역에서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② 법 적용의 원칙인 상위법 우선,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구체적사례에 적용한다.
① 자유와 평등을 법치주의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권리 남용의 금지와 신의 성실의 원칙을 법 생활의 전 영역에서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② 법 적용의 원칙인 상위법 우선,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구체적사례에 적용한다.
㈐ 권리와 의무
① 공법, 사법, 사회법의 체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분류하고, 권리와 의무의 대응 관계를 분석한다.
② 어떤 문제 상황을 사례로 들어 문제와 관련된 권리, 의무를 찾아 내고, 그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한다.
① 공법, 사법, 사회법의 체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분류하고, 권리와 의무의 대응 관계를 분석한다.
② 어떤 문제 상황을 사례로 들어 문제와 관련된 권리, 의무를 찾아 내고, 그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한다.
2.2. 개인 생활과 법
-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족 관계와 재산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의 내용과 적용 절차를 탐구한다.
㈎ 권리 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① 민법 규정을 통해 권리 능력의 개념을 파악한다.
②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한 법적 규정의 의미를 탐구한다.
① 민법 규정을 통해 권리 능력의 개념을 파악한다.
②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한 법적 규정의 의미를 탐구한다.
㈏ 가족 관계와 법
① 혼인과 친권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가족 간 법률 관계의 법리를 탐구한다.
② 민법의 재산 상속법을 근거로 상속의 순위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① 혼인과 친권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가족 간 법률 관계의 법리를 탐구한다.
② 민법의 재산 상속법을 근거로 상속의 순위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 민법의 기본 원리와 법 문제
①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수정, 보완되었으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 탐구한다.
② 불법 행위의 다양한 모습과 그로 인한 손해 배상과의 관계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③ 부동산을 거래할 때의 주의 사항과 계약 체결 방법 및 부동산 등기 절차 등에 관하여논의한다.
①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수정, 보완되었으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 탐구한다.
② 불법 행위의 다양한 모습과 그로 인한 손해 배상과의 관계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③ 부동산을 거래할 때의 주의 사항과 계약 체결 방법 및 부동산 등기 절차 등에 관하여논의한다.
2.3. 사회 생활과 법
- 사회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관계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고, 능동적 사회 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 학교 생활과 법
① 학교 교육은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구체화 됨을 이해하고, 학생의 재학 관계를 행정법상 특별 권력 관계에 따라 분석한다.
② 교사와 학생의 권리, 의무를 교육 목적과 관련하여 이해한다.
① 학교 교육은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구체화 됨을 이해하고, 학생의 재학 관계를 행정법상 특별 권력 관계에 따라 분석한다.
② 교사와 학생의 권리, 의무를 교육 목적과 관련하여 이해한다.
㈏ 여성과 법
① 헌법과 근로 기준법의 여성 권익 보호 조항을 알아보고, 여성의 법적 지위와 그 보장방향에 대한 쟁점을 통계 자료나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② 남녀 평등, 약혼과 결혼, 재산 상속, 성 차별, 여성과 아동의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낙태 문제 등에 관한 쟁점과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① 헌법과 근로 기준법의 여성 권익 보호 조항을 알아보고, 여성의 법적 지위와 그 보장방향에 대한 쟁점을 통계 자료나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② 남녀 평등, 약혼과 결혼, 재산 상속, 성 차별, 여성과 아동의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낙태 문제 등에 관한 쟁점과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 소비자의 권리 보호
① 소비자 보호법상 소비자 주권의 개념과 소비자의 권리를 알아본다.
② 구체적인 소비자 분쟁 사례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① 소비자 보호법상 소비자 주권의 개념과 소비자의 권리를 알아본다.
② 구체적인 소비자 분쟁 사례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근로자의 권리와 법
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이 있는 헌법의 내용을 찾아 그 의미를 이해한다.
② 노사 문제의 사례를 들고, 문제 해결에 적용할 노동법의 중요한 내용을 찾아 낸다.
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이 있는 헌법의 내용을 찾아 그 의미를 이해한다.
② 노사 문제의 사례를 들고, 문제 해결에 적용할 노동법의 중요한 내용을 찾아 낸다.
㈒ 환경과 법
①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환경권의 관계를 분석하고, 환경 보전의 자세를 가진다.
② 환경 오염의 사례를 통해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와방법을 탐구한다.
①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환경권의 관계를 분석하고, 환경 보전의 자세를 가진다.
② 환경 오염의 사례를 통해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와방법을 탐구한다.
2.4. 국가 생활과 법
- 법치 국가란, 법에 근거를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 가는 체제임을 이해하고, 공적 생활에서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 기본권 보장
① 평등권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대 사회에서 평등권의 쟁점을 분석, 토론한다.
② 자유권적 기본권을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ㆍ경제적 자유로 나누어 이해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③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 정책과 사회 보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탐구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① 평등권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대 사회에서 평등권의 쟁점을 분석, 토론한다.
② 자유권적 기본권을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ㆍ경제적 자유로 나누어 이해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③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 정책과 사회 보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탐구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 행정법과 행정 구제 제도
① 행정법의 기본 원리인 권력 분립, 법치 행정, 지방 분권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가적용되는 구체적 법 조항을 찾아 그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 논의한다.
② 행정상 손해 전보와 행정 쟁송 제도의 취지를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한다.
① 행정법의 기본 원리인 권력 분립, 법치 행정, 지방 분권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가적용되는 구체적 법 조항을 찾아 그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 논의한다.
② 행정상 손해 전보와 행정 쟁송 제도의 취지를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한다.
㈐ 범죄와 형벌
①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이해한다.
② 형벌의 종류를 이해하고, 사형 제도 존폐론의 쟁점을 파악하여 형사적 정의 실현에 대한 법적 사고를 한다.
③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비추어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관해 토론한다.
④ 정보 산업의 발달로 인한 컴퓨터 범죄와 사생활권의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그 현황을 탐색하고 예방 대책을 세워 본다.
①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이해한다.
② 형벌의 종류를 이해하고, 사형 제도 존폐론의 쟁점을 파악하여 형사적 정의 실현에 대한 법적 사고를 한다.
③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비추어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관해 토론한다.
④ 정보 산업의 발달로 인한 컴퓨터 범죄와 사생활권의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그 현황을 탐색하고 예방 대책을 세워 본다.
㈑ 재판의 종류와 원칙
① 심급 제도를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민사, 형사, 행정 재판의 성격과절차상 차이점을 파악한다.
② 민ㆍ형사 사건의 소송 절차에 따라 가상의 사건에 대한 모의 재판을 해서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① 심급 제도를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민사, 형사, 행정 재판의 성격과절차상 차이점을 파악한다.
② 민ㆍ형사 사건의 소송 절차에 따라 가상의 사건에 대한 모의 재판을 해서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 국제법과 국제 분쟁
①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성립 절차와 그 대표적 사례(예 : 오존층 보존을위한 국가 간 협약, 세계 인권 선언 등)에 대해 탐색한다.
②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연합의 활동과 국제 중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 등을살펴보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①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성립 절차와 그 대표적 사례(예 : 오존층 보존을위한 국가 간 협약, 세계 인권 선언 등)에 대해 탐색한다.
②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연합의 활동과 국제 중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 등을살펴보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2.5.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
- 우리와 외국의 법 문화를 비교하고, 법치 사회를 이루기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 탐구하며, 미래 사회의 새로운 법 현상을 전망해 본다.
㈎ 법 문화와 법 의식
① 법 의식에 대한 자료를 통해 준법 실태와 한국인의 법 문화를 분석한다.
② 우리의 전통 법 문화와 외국의 법 문화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법 문화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① 법 의식에 대한 자료를 통해 준법 실태와 한국인의 법 문화를 분석한다.
② 우리의 전통 법 문화와 외국의 법 문화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법 문화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법률 구조 제도와 미래 사회의 법
①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경우 변호사나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② 생명권, 사생활의 보장, 환경권 등을 중심으로 사회 변동에 따른 새로운 법 현상을 전망해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①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경우 변호사나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② 생명권, 사생활의 보장, 환경권 등을 중심으로 사회 변동에 따른 새로운 법 현상을 전망해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3. 여담
교과서가 교학사 하나의 출판사에서만 나오는 사탐 과목이다. 교과서도 다른 과목들에 비해 얇은 편이라 부담없어 보이겠지만,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법과 사회 교과서가 교학사 하나의 출판사에서만 나오는 데는 사실 비화가 있다. 처음에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만든다면서 각 출판사에 교과서 저술을 의뢰했다. 몇 개의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어 제출했으나 교육청에서 검사한 결과 제출된 것들이 모두 미흡하다는 평을 듣고 다시 써 오라고 했다. 근데 교과서라는 게 이윤이 얼마 없는 사업이다 보니 출판사들은 차라리 안 쓰겠다고 다들 손을 놔 버렸다. 그래서 한 방 먹어버린 교육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였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법과 사회 교과서는 부정확한 서술로서 매우 안 좋은 평을 듣는 물건이다.[1] 특히 법의 해석에 관한 서술은 멍청이 그 자체다. 헌법재판소에서 법과 사회 교과서를 한번 검사해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깠던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 다음해 개정된 교과서에는 헌법재판소 관련 내용이 실렸다. 이처럼 거의 매년 새로이 교과서가 갱신된다. 이유는 교과서의 부정확한 서술에 대해 출판사가 스스로 인정하여 해당 서술에 대한 교정을 하거나 법이 바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교과서에서는 다루지도 않는 내용들이 마구 출제되었던지라 실제 법과 사회가 개설되었던 학교에서도 교과서는 쓰레기라며 던져버리고 EBS에 프린트로 수업하거나, 따로 교사가 부교재를 만들어 가르쳤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2010년 4월 11일자 세계일보 기사에도 법과 사회 교과서의 오류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 포함하여 13명이라고 서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실제로는 대법원장 1인, 법원행정처장 1인을 포함하여 '''14명'''이다. 새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류가 생긴다 등의 핑계는 통할 수가 없는 문제로서 이쯤 되면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