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인자연농장 귀농귀촌 사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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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구인자연농장이라는 단체를 구성한 젊은 귀농인들이 남원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소개한 사람을 통해 10억상당의 대출을 받게 되고 귀농자금 5억원 상당을 소진하게 된 사건.
귀농했다 사기당한 청년들 이야기
귀농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전 재산 다 털려서 떠날 수도 없는 청년 귀농인들
귀농 사기 당했는데 떠날 수도 없습니다
마을 노예가 되는 길, 농촌 텃세의 실체
2. 당사자
2.1. 피해자
지구인자연농장
2.2. 피의자
남원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장'
3. 문제점
3.1. 공무원사칭
그 센터장이라는 사람은 남원시청을 돌아다니며 시청 공무원들에게 90도 각도의 깍듯한 폴더인사를 받는 위치임을 항상 강조했다고 함. 피해자들이 외부에 자문을 구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자기 말만 들으면 인성학교(농촌체험마을)를 만들어주겠다'며 호언장담했다고 한다.
3.2. 공문서위조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멘토/멘티를 맺어 상담을 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20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고는 하나 문제는 그 시간 그 시각에 지구인들중 누구도 남원시에 있지 않았다는 점... 즉 만약에 그런 서류가 존재한다면, 그건 '조작된 서류'인 것. 문제는 이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통해서 그 센터장이 뭔가 지원금을 받아갔다면, 다른 범죄에 걸릴 수도 있다.
3.3. 토지매매사기
매매당시 '대지'가 아니었던 땅을 '대지'로 속여서 판매. 지구인들이 등기부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지구인들이 뭘 알아보지도 못하려는 의도였는지, 그날 하루종일 지구인들을 데리고 계약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시간을 때웠다는 것.
3.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구인들이 상담을 받았다는 (본인들은 작성한적도 없는) 서류를,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의 모든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채로 여기저기 보여주고 다닌다는 점. 더 큰 문제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상담서라는 것을 지구인들 본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내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 공무원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다. 남원시청 정보공개청구 두번째 / 비리와 혼돈의 도가니 / 공문서 위조 조작 누락
이 영상에서는 한명의 공무원이, 그 핫하다는 대한민국 개인정보법과 정보공개청구권을 아주 '특별하게' 해석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4. 남원시 입장
해당 사건이 언론에 방송된 이후, 이에 대해서 남원시에 문의하는 일이 많아지자, 남원시에서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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