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이하생략)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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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tivism
1. 개요
해킹 +
액티비즘의 혼합어로, 해킹, 정확하게 말하면
크래킹을 통해 정치·사회적 목적을 이루는 걸 말하는 신조어라고 볼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사이버 상에서 테러라고 보면 된다.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핵티비즘 빈도가 늘었으며 국가 단위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세계적인 규모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시리아에서는 자신들의 이념을 세계에 퍼트리기 위해서
아비라,
어베스트 등의 보안 업체의 DNS 서버를 해킹하여 자신의 사이트를 띄운 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핵티비즘 우려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2014년 12월에는 어떤 이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정지를 요구하면서
크래킹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