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모욕 사건
1. 개요
대한민국 병무청의 수도권 관할 기관인 경인지방병무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병역 의무로 산업체에서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열악함을 지적하는 여론에 대해 인격을 모독하는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사건이다.
2. 사건 내역
해당 댓글이 게재된 영상은 2018년 4월 19일자로 공식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 '산업기능요원 가즈아~!' (주소)이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홍보를 위한 영상이었으나, 열악한 복무 환경과는 정 반대로 해당 영상이 공익광고처럼 밝고 긍정적인 느낌으로만 촬영되어 있어 '실제로 산업기능요원들이 어떤 착취를 당하는 지는 아는 거냐?' 등 시청자들의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그러던 중 갑자기 2019년 말 즈음 병무청 계정에서 이에 대한 반박 댓글을 게시하며 언쟁에 끼어들었다. 말인즉 "주변에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둘러보면 다들 고생하는데, 왜 산업기능요원만 힘들다 큰소리냐" 수준의 모욕적인 내용이었으며, 여기에 모두들 잘 들으라는 듯 자신의 댓글을 스스로 고정시키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게 국가기관이 병역 이행자에게 갖고 있는 본심이냐?" "어떻게 이런 댓글을 달 수가 있냐?"며 격노했다. # # #
이후 이 댓글은 약 1년 간 상단에 고정되어 그대로 세월에 묻히는 듯 싶었으나, 2021년 2월 갑자기 재발굴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해당 영상의 링크가 여기저기 유포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병무청 측은 재빨리 댓글을 삭제하였다.
설 연휴 직전인 2021년 2월 10일, 경인지방병무청 유튜브에 병무청장 명의로 '입장문'이 담긴 영상이 게시되었다. 입장문은 해당 댓글이 병무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댓글의 게시자(채널 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중인 공무원인지 그 주체와 정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1년여 간 부적절한 댓글 내용을 상단에 고정시켜 사실상 방조한 것, 논란이 일자 갑자기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회피하였다. 또한 이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고 표현하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어떻게 병무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짓을 해 놓고 사과문도 아니고 입장문을 쓸 수가 있나." 며 탄식하는 분위기이다. # 해당 입장문의 댓글란에는 많은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3. 문제점
해당 댓글에서는 대체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과 무려 일반 근로자를 비교하며 "왜 산업기능요원만 힘들다고 우는 소리냐"는 식으로 언급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전자는 엄밀히 병역법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는 관련 없이 강제적으로 행하게 되는 법적의무이며, 후자는 개인이 소득을 벌기 위해 벌이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말이 '''다른 누구도 아닌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 공식 채널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또 한국의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엄밀히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는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처벌받을 위협 하에 이루어지거나, 자의로 제공되지 않는 노동행위[1]'로서, 이 가운데에서도 징병 대상인 인력 일부를 비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는 강제노동(Forced labour; 징용[2])에 해당하며, 국제사회로부터 꾸준히 개선 요구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실태가 문제시되는 와중에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논란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했다.
4. 기타
- 사건 이후 해당 병무청 공식 계정에서 달았던 다른 댓글들도 발굴되어 논란이 이어졌다. # "산업기능요원은 잠깐 2년 있다 나간다." 등 대체복무 인적자원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내용이다.
- 그 외 인권 유린은 없다고 조롱하는 어투로 달았던 다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