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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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현재까지
학력\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고졸 이상[1]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고퇴 이하
보충역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2]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3]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1. 설명
2. 복무기간
2.1. 장교 의무 복무 기간
2.2. 병 복무 기간 단축
3. 비판
3.1. 잔혹한 강제성
3.2. 억지 장점 선전
3.2.1. 사회에 흘러오는 악영향
3.2.2. 군대에서만 배울 수 있는가
3.3. 극도의 저임금 및 노동착취 등 합법적 노예화
3.3.1. 실제 사례
3.3.2. 민간의 동조
3.4. 장애자 입대 문제
3.4.1. 실제 사례
3.5. 해결되지 않는 이유
3.5.1. 국방부의 태도
3.5.2. 방송, 언론의 문제
3.5.3. 전역자, 복무자들의 의견 대립
3.5.4. 입대 = 평등 = 애국
3.6. 기타 문제
3.7. 개선 방안 및 개인적 대처
4. 각종 오해와 통념들
5. 폐지된 병역제도
6. 병역제도 기간
6.1. 이승만 정부
6.2. 윤보선 정부
6.3. 박정희 정부
6.4. 최규하 정부
6.5. 전두환 정부
6.6. 노태우 정부
6.7. 김영삼 정부
6.8. 김대중 정부
6.9. 노무현 정부
6.10. 이명박 정부
6.11. 박근혜 정부
6.12. 문재인 정부
7. 병역특례 제도
7.1. 현존하는 병역특례 제도
7.2. 현재 폐지된 병역특례 제도
8. 하위 문서 및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1. 설명


위키백과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image]
大韓民國의 兵役義務 / Conscrip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방의 의무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4][5]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하여 18세 이상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 6.25 전쟁 이후인 1951년부터 시행되었다.
국방의 의무를 정하는 틀은 법률에 준거하는데, 대한민국은 병역법 제3조 1항[6]이 그것이다. 18세가 된 국민 중 심신과 학력, 조건이 일정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 현역 대상에 포함되며, 약 1년 6개월 간 대한민국 육군현역병으로 강제징병[7]되어(입대) 군인으로서 복무하여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상 4급 판정을 받은 자, 상이군경의 아들/형제 중 1인,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인원은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기초군사훈련[8] 4주 포함 약 1년 9개월 간 사회에 강제로 소집되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처분이 나온 남성들은 경찰청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의 조직에 지원해서 전환복무의 형태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지원 후 각 근무지에 선발되면, 군대가 아닌 경찰 및 소방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혹은 지원해서 부사관이나 장교로 복무하는 경우도 있다.
2017년부터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6년 11월 30일부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9년 10월 31일 -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현역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보충역 제도가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상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ILO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예외로 간주하지만, 비자발적인 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인 사회복무요원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 규모의 상근예비역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할 계획이다. 2019년 말까지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등 연간 1만 명의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연간 9,000명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

2. 복무기간


구분
이전 복무기간[9]
금번 복무기간
현역

육군
1년 9개월
1년 6개월[D]
해군
1년 11개월
1년 8개월[E]
해병
1년 9개월
1년 6개월[D]
공군
2년
1년 10개월[10]
부사관
단기복무
4년[11]
사관
의무복무
아래 문단 참조
전환복무
의무경찰
1년 9개월
1년 6개월[D]
해양의무경찰
1년 11개월
1년 8개월[E]
의무소방
1년 11개월
1년 8개월[E]
보충역
대체복무
사회복무요원
2년
1년 9개월[12]
6개월[13]
산업기능요원
2년 2개월[A]
1년 11개월[A] [14]
2년 10개월 (현역에서 편입된 자)[A]
전문연구요원
3년 [A]
예술체육요원
2년 10개월
공중보건의사
3년[B]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3년[B]
공중방역수의사
3년[B]
공익법무관
3년[B]
대체역
대체복무요원
(징역 1년 6개월[15])
3년
예비역
상근예비역
1년 9개월[C]
1년 6개월[C] [16]
승선근무예비역
3년[B]
예비군
8년[17]
민방위
만 40세까지[18]

2.1. 장교 의무 복무 기간


【펼치기/접기】
원래 장교의 기본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학군사관(ROTC)의 경우는 2년 동안 후보생으로 복무한 것을 1년 동안 실제 군복무한 것으로 환산하고 2년에 초군반 4개월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계산하지 않아 실제로는 2년 4개월이 된다.
<육군>
  • 육군사관학교: 임관 후 10년 (5년 차 전역 기회 부여)
  • 육군3사관학교: 임관 후 6년
  • 육군 예비장교 후보생: 임관 후 3년
  • 육군 군 장학생: 임관 후 6년 4개월 ~ 7년 (임관제도 선택에 따라 다름)
  • 육군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임관 후 2년 4개월
  • 육군 학사사관 후보생 (OCS): 임관 후 3년
  • 육군 전문사관 후보생: 임관 후 3년
  • 육군 단기간부사관 후보생: 임관 후 3년
  • 육군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재임용 후 3년
<해군>
  • 해군사관학교: 임관 후 10년 (5년차 전역기회 부여)
  • 해군 예비장교 후보생: 임관 후 3년 (항공조종병과는 고정익 13년 / 회전익 10년)
  • 해군 군 장학생: 임관 후 5~7년 (장학금 수혜기간에 따라 다름)
  • 해군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임관 후 2년
  • 해군 사관후보생 (OCS): 임관 후 3년
  • 해군 법무(행정)사관 후보생: 임관 후 3년
  • 해군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재임용 후 3년
<해병대>
  • 해군사관학교: 임관 후 10년 (5년차 전역기회 부여)
  • 해병대 예비장교 후보생: 임관 후 3년
  • 해병대 군 장학생: 임관 후 6~7년 (장학금 수혜기간에 따라 다름)
  • 해병대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임관 후 2년
  • 해병대 사관후보생 (OCS): 임관 후 3년
  • 해병대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재임용 후 3년
<공군>
  • 공군사관학교: 임관 후 조종특기 15년 / 일반특기 10년 (5년차 전역기회 부여)
  • 공군 예비장교 후보생: 임관 후 3년
  • 공군 조종장학생: 임관 후 고정익 13년 / 회전익 10년
  • 공군 정보통신장학생: 임관 후 7년
  • 공군 군 장학생: 임관 후 7~9년 (장학금 수혜기간에 따라 다름)
  • 공군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임관 후 3년 (조종특기는 고정익 13년 / 회전익 10년)
  •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 (OCS): 임관 후 3년
  • 공군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재임용 후 3년
<국방부>
  • 국군간호사관학교: 임관 후 6년


2.2. 병 복무 기간 단축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현행 병역법 제18조 상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병(의경 및 상근 포함) 2년, 해군(해경 및 의방 포함) 2년 2개월, 공군 2년 4개월, 사회복무요원 2년 2개월로 기술되어 있는데,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19]에 따라 2011년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육군, 해병, 해군은 3개월, 공군은 4개월 씩[20] 줄어든 바가 있다. 병역법 자체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는 한 육군, 해병과 해군은 나머지 3개월을 단축할 수 있지만, 공군은 2개월 만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병역법 제42조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 1년 이내에서 단축 가능한데 현역과 마찬가지로 2011년에 2개월이 단축되었으므로 나머지 10개월 만큼만 단축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복무기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 6월부터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1년 9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6개월로, 해군과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은 1년 11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8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년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9개월로, 보충역판정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11개월로 줄어들고 공군은 2004년에 이미 1개월이 단축되어 시행되어 온 바가 있어 이번에는 2개월만 줄어들기 때문에 2년에서 1년 10개월로 조정된다. 그 외 나머지 본인 선택에 의한 대체복무(현역판정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의 복무기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즉, 단축이 완료될 경우 대부분의 병역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로 단축된 기간을 복무하며 이보다 더 단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병역법 자체를 개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21]
육군 기준으로 복무 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되어 2주에 1일 씩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시행된다.[22] 각자에게 복무기간 단축이 며칠 적용되는지는 링크와 링크에 첨부되어 있는 PDF 파일의 조견표를 보면 된다. 다만, 현부심을 통해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었거나, 연장복무가 적용된 사람들은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주의.
Daum 전역일 계산기
연,월,일 형식으로 보여주는 날짜 계산기
2018년 9월 27일부터는 사회복무포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곳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 현부심 / 연장복무자들도 정상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2017년 10월 2일 이후 소집자부터는 2년차 연가가 기존의 16일에서 단계적으로 차감되어, 1년 9개월이 최종 적용되는 때에는 13일까지 줄어든다. 그 전 소집자는 정상적으로 2년차 연가 16일을 쓸 수 있다(현역도 이와 비슷하다).
병무청은 '병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방개혁 추진 상황에 맞춰 자원이 부족할 경우 현역 판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역 판정률을 지나치게 높이면 신체적·심리적 취약자가 입영해 군 전투력 유지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을 염두하고,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부담 능력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26일 - 이르면 2020년 내 공군 병의 복무기간이 1년 9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공군 측에서는 예전부터 복무기간을 육군과 동일하게 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나(각각 2~4개월 단축) 육군 측에서는 상당수 입대 자원이 해•공군 쪽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반대하였다..
2018년 12월 21일에는 보충역 자원이 남아돌아 2019년 1월 1일부로 11,000명이 일괄 면제처분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남성만 육군 기준 1년 6개월 복무하며 총 병력은 50만 명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인구절벽으로 2035년 전에 이미 정원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의경전환복무보충역[23],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을 모두 폐지하고 이들을 전부 현역군인으로 입대시키면(...) 정원 유지가 가능은 하다.
  • (연간 신병 소요 합계+민간 출신 간부 연간 소요) ÷ 2035년도 만 19세 남성 수[24] = (187,958+10,200) ÷ 208,064 = 약 95.24%.
  • 2017년 역종 별 병역판정검사 통계를 보면 # 현역 판정 비율은 81.6%, 보충역은 13.4%로 도합 95%이다. 위 수식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게다가 정신질환자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자원의 정상화가 촉구되어, 2017년의 병역판정검사 현역·보충역 기준은 강화된 편이다.[25]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최소한의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었다. 물론 상근예비역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다만 이 연구는 현대와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1년 9.11 테러 직후 징병제를 검토했을 때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 전장 환경에 투입하려면 1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더욱 과학화된 훈련으로 6~9개월만 필요한 것으로 단축되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약 11,000명씩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요 모병제 국가의 인구, 매년 공급되는 청년 수, 지원율, 장교, 부사관, 의 평균 복무 기간 등을 종합한 결과, 대한민국의 청년 인구로 모병 시 모을 수 있는 병력은 전군 15만~20만 명 정도였다.# 이어서 "병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년 6개월로 단축하면 국방부가 정해놓은 목표 병력규모를 50만 명 미만으로 설정해야 하고, 간부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간부 인력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인구, 재정, 지원율 등을 고려했을 때, 모병제현역 장병은 전체 인구의 1/200(0.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 지형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이를 충당할 남성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므로 현재 정원인 50만 명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1) 병역판정 현역 기준 완화, 2)전환복무(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 폐지, 3)여성 징병제 도입, 4)복무기간 연장 밖에 없는데, 이들은 모두 부작용과 국민들의 반발이 크다.
한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현역 복무기간을 1년까지 줄일 수 있으며 적정 군 규모는 30~4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정의당의 주장과 같이 한국군의 북진계획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결과이다.
2019년 1월 7일 -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다. 또 의무경찰 등 모든 전환복무는 2021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22년부터 배정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전환•대체복무 정원을 대폭 줄여나가면서 이들을 현역병으로 돌린다는 의미다. 이유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서다. 군 당국은 병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현역병 판정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82% 수준인 현역병 판정률을 8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저출생은 점점 가속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현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비율을 더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온갖 장애나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도 군에 입대시킨다는 소리가 된다.[26] 저출산 사회에서 군의 정상적 운용을 위해서는 아예 군축을 하든가 군복무를 더 심하게 부과하든가 둘 중 하나인데, 정부 정책은 둘을 병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9. 12. 23. 군이 인구 급감에 대비해 병력을 30만 명대로 감축하는 '국방개혁2040' 마련에 착수했다. 병력 감축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국방개혁 3.0에 해당하는 이번 연구과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 무인화 및 군 체계 개선, 민간 영역의 참여 확대 등이다. 19세 남성은 2040년엔 14만 9,000명(2021년 출생)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 징병 체제로는 2040년 이후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27]
2020. 2. 17. 미래통합당은 군인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현역병에게 매월 2박 3일 외박을 부여하는 한편 예비군 훈련 수당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범중도·보수 세력이 모여 창당한 미래통합당의 첫 공약이다.#

3. 비판


[image]
대한민국의 병역 시스템은 억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이며, 후진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군 문제를 고깝지 않게 보는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극소수, 군대 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정말로 드문 사람이나, 군 문제가 해결될수록, 해결하려고 예산이 투입될수록 본인들의 이익이 줄어들어 매우 큰 불만인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은 군대에 대해 굉장히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오죽하면 '군대 있는 곳으로는 소변도 안 눈다'라는 말이 있을까.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징병제에 대해서는 치를 떤다는 이야기이다.

3.1. 잔혹한 강제성


대한민국에서 국민 남성에게 부과하는 병역의무는 선진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혹하고 잔인하다. 바로 위쪽에 더 끔찍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애초에 이쪽은 선진국은 커녕 제대로 된 '나라'조차 아니므로 대부분 비교대상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으며, 비교대상으로 삼아서도 안된다. 북한은 애초에 전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낮은 나라 중 하나이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나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니 비교 자체가 완전한 무리인 것이다. 그러나 우습게도,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국가이념은 민주주의지만 병역의무만큼은 북한 다음가는 전제주의이자 왕정제 독재국가의 어명 수준이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부과하는 병역의무처럼 독재국가의 어명 수준과 유사한 사례라고 해봐야, 1945년 이전의 일본에서 운영된 남성 신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제도, 현재 북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던 시절의 대만 징병제 정도를 제외하면 찾기 힘들다.
북한은 전민군사복무제이며, 군 복무기간은 2003년 남성의 경우 13년에서 10년으로, 여성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3년씩 단축했다. 그래서 북한과 비교하며, 북한은 더 배고프고[28] 추운 환경에서[29] 여자가 7년이나 복무하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반면, 비교적 따뜻한 곳에서 복무하는 한국 남자들은 고작 2년도 안되는 군복무를 하며 불만도 많고 죽는 시늉한다면서 마치 한국 남자들이 나약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2018 세계노예지수' 보고서에서 세계 1위, 'EIU 민주주의 지수 2018'에서 집계 대상 167국 가운데 꼴찌인 167위를 차지한 세계 1위의 노예국가이다. 나름 경제와 인권 수준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에서 북한과 비교하며 위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인민의 지상락원을 만들어주겠다는 사기꾼 공산주의자들[30]에게 속아넘어간 북한인들은 대부분 평생 해외여행 한번도 못가보고 우물안 개구리[31]처럼 김씨왕조를 위해 평생 착취당하며 일만하다 죽는 노예로 전락했다.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인들이야 자업자득이라 쳐도, 죄없는 한국인들은 단지 110만 대군과 700만 예비군(세계1위)의 북한과 맞붙어있는 죄로 징병제를 채택하여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32]
적용되는 법안들 또한 착취와 강압을 위한, 헌법 위반의 여지가 큰 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며, 훈련과 노동에 혹사 당하고 간부들에게 인권을 유린 당하는 상황을 신성한 병역의 의무와 희생이라는 개소리로 강요 받고 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한 미사여구로 치장해도 노예는 노예다.
카투사 군인들이 종종 자괴감을 호소하는 것도 자신들이 외출도 제한되고 더 빡세게 근무하는데 내 월급과 미군들의 월급을 비교하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예신세란 점에서 우울해진다고 할 정도. 옆나라 일본의 자위대모병제라서 야후재팬 등 포털을 하다보면 자위대 모집 광고가 나오는데, 한국보다는 훨씬 편한 여건이면서도 당근이 엄청나서 솔깃할 정도다. 한국 군대 대신 일본 자위대 2년만 빡세게 갔다오면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 또 미군과 자위대는 사회로 복귀하면 보상으로 각종 우대와 복지혜택이 주어지나, 한국 군대는 사회로 복귀하면 예비군민방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사실 잘 찾아보면 역사적인 악습이다. 이와 같은 폐단이 조선시대 부병제에서 고스란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수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비 취급을 받았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군복무자에 대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군가산점'이란 '보상'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97년 IMF를 맞으면서부터였고, 그 이전엔 대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보는 것 자체가 창피한 분위기가 존재했었다. 대학까지 나와서 9급 공무원에 응시하는 것은 '도피처'같은 느낌이 있어서 대졸자가 9급 공무원 붙은 것은 전혀 자랑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쪽팔린 분위기였다. 실제 그당시 9급 공무원 붙은 사람들은 그냥 몇개월 공부하고 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IMF로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안정성' 하나만큼은 장점인 공무원으로 몰리면서 경쟁률이 치솟으며 새삼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군가산점'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심지어 있는지조차 모르던 군가산점이 위헌논란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그런 사연이 존재했다.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불과 몇점을 가지고도 당락이 갈리는데, 여성과 장애인들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원래 공무원 가산점 혜택을 받는 병역 의무자는 소수이나 당시 한국사회의 남녀갈등의 시초라 불릴 정도로 전국민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잔혹한 강제성에 대한 울분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치 피천득의 소설 '은전한닢'에서 거지가 은전한닢에 집착하는 듯한 느낌으로, 공무원과 상관없는 남성들마저 군복무에 대한 '최후의 보상'인 군가산점은 절대 뺏겨선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배틀에 가담하여 난장판이 되었다. 점점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특히 여성단체에서 건드려서는 안될 역린인 군복무를 비하해서 남성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토론방송에서 여성측 패널들이 집지키는 개에 비유하며 보상따위 필요없다느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도 시켜주는데 오히려 돈내고 군대에 가야하는 것 아니냐느니[33],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경향이 컸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다는 여성단체 패널들이 정작 프랑스에서 잔혹한 강제성에 혀를 내두르며 '난민판정'을 내준 인권착취의 끝판왕인 한국의 군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도 나이브하게 남들 다 하는 '당연한 의무'에 무슨 보상이 필요하냐고 '집지키는 개'에 비유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군문제의 잔혹성에 대한 인식이나 문제의식이 적다.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딱 그 수준이다. 유독 한국에서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이 안좋은 것도 바로 '군문제 갈등' 당시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면도 크다.
물론, 여성단체는 여성의 인권을 위한 단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인권단체'인만큼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마인드는 있어야 하는데, 병역기피를 한 한국남성이 프랑스에서 '난민판정'을 받을 정도로 가혹한 현실에 대해서는 집 지키는 개 취급하며, 무슨 여성은 임신을 하니깐 군대 안가도 된다며 나이브하게 넘어가고 반면,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는 "여성차별"로 갖다붙이며 특권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무슨 "여의사" "여변호사" 이런 호칭을 가지고도 한국남성들의 여성차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남자간호사" "남자미용사" "남자무용수"라고 부르면 남성차별인가? 미국에서 "백인랩퍼 에미넴"이라고 하면 백인차별인가? 일반적으로 간호사하면 '여자'를 연상하니 '남자'를 넣어준 것인데, 이런 것 가지고도 차별이라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난리치면서 , 정작 남성들이 진짜로 가혹하게 착취당하는 현실은 '인권단체'는 물론 언론도 철저히 외면한다.

3.2. 억지 장점 선전


복무 환경의 열악함과 비참함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마치 군복무를 해야만 성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일반 사회가 아닌, 오직 군대 내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것은 역사가 너무도 길다. 그리고 이런 과대포장의 목적은 겨우 하나다. 환경 개선의 요원함, 국가적 보상 전무에 대한 입대예정자, 복무자들의 억울함과 울화를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 」라는 복무자들의 비참한 자위로 전환시켜 무마해보려는 것. 그냥 그 뿐인 것이다.
과거에는 남들도 다 하는거니 입닥치고 조용히 가라는 말이 먹혔으나, 현대에는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 세계화 시대로서 해외여행이나 워킹홀리데이, 유학, 인터넷 검색 등의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과 비교가 되어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불합리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예다라는 청년은 병역거부로 프랑스에서 망명신청을 허가받기도 했을 정도니, 단순히 남자라면 군대 가야한다느니, 군대 갔다와야 사람된다느니 하는 말로 세뇌시키는 것 자체가 잔혹하고 덜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야 남자가 군대 다녀오는 것은 명함도 못내미는 당연한 행위이고 북한은 '남녀모두' 군대 다녀오는게 당연한 행위지만 옆나라 일본만 가봐도 군대 다녀왔다고 하면 신기하게 쳐다본다.(...) 외눈박이 원숭이 세계에선 두 눈을 가진 원숭이가 이상하게 취급받는 것처럼, 선진국에선 "내가 왜 국가에 의해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야 돼?"라는 의문제기가 합리적이나, 한국에서는 그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면 매장당한다.
게다가 '신성한 병역의 의무' 운운하며 성역을 만들어서 감히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박찬호와 추신수 군면제에 열광하는 국민들을 보면 꼭 그것도 아니다. 군대 다녀와야 남자 된다? 박찬호와 추신수는 남자가 아니란 말인가?[34] 실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병역면제 됐을 때 베플이 '저런 인재들은 군대 가면 안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뒤집어보면 '능력없으니까 군대 끌려간다' 아니겠는가? 게다가 대만 야구팀에는 사회인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하기도 했는데 '메이저리거'가 잠깐 출전하여 초토화시킨 뒤 국민들의 성원 속에 군면제도 받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바로 그 날, 내세울 것 없는 한국인 청년 A는 '신성하고 평등한 국민의 의무'라는 구호 아래 군대에 끌려 간다면 군대에 대한 억지 장점이 와닿기보다는 '나도 추신수처럼 능력이 있었다면'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겠는가?
억지로 징병제의 장점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체력 단련 및 건강 증대의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운동부족에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강제적이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운동을 하게 되며, 급식과 비슷하게 군대밥은 군납비리를 배제하고 생각하면 맛은 없을지라도 영양학적인 고려는 되어있는 데다가 맛이 없기에 과식이나 비만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이딴게 장점이라면 교도소는 초호와 5성급 호텔이다.[35]
애초에 군필이면 이런 소리 못 하고 대부분 군대도 간적 없는 586 세대 꼰대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 큰 훈련이 없는 평시에도 위병소, 탄약고, 불침번 근무등으로 수면 시간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군에서 받는 훈련 대부분은 몸을 발달시키기 위한 체계적 훈련이 아니라 관절이나 허리등 몸상하는 고된 막노동이 대부분이다. 식사도 마찬가지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것저것 다 주워먹는 것이지 무슨 프로 선수들처럼 영양성분 따져서 주는 개념이 아니다. 이딴게 건강에 좋을 리가 없다. 무엇보다 군대가서 몸 망가졌다는 이야기는 너무 흔한 이야기다. 당장 군대가서 허리가 망가졌다, 무릎이 망가졌다, 다리가 안 좋다. 같은 유형의 경험담들은 너무나도 흔해빠져서 뉴스에도 안 나온다.
집단생활을 오래 하면서 집단주의에 익숙해지고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대답만 하도록 교육하는 군대 특성상 일단 하겠다는 자세를 배워올 수도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일본에게 절대 당하지 마라'에 따르면 일본인에게 직장에서 힘든 일을 시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은 부정적인 반응 일색인데 반해 한국인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만약 불가능할지라도!) "예! 할 수 있습니다!"라는 씩씩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는 군대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 등의 평가가 있다. 하지만 힘든 일을 억지로 시키는 군대의 특성상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억지로 예스 대답을 시키는 상급자의 만족만을 위한 권위주의를 야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절대 긍정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장년층은 신규 사원을 뽑을 때 군필을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체력 증강과 각종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인의 의지가 없는 개선은 절대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의지없는 강제 개선은 역효과만 불러온다. 이런 걸 전부 무시하고 억지로 시키는 건 무식한 짓이다. 실제로 전역자들의 상당수는 체력이 좋았다가도 전역 후 입대 전 습관으로 돌아가 원래 체형으로 복귀하고, 컴퓨터 중독을 예시로 컴퓨터 중독을 막겠다고 1년 반 동안 강제로 금지당했다가 군대 내에서 못했던 취미생활 욕구가 전역 후에 폭발해 더 심한 중독으로 나가기도 한다. 애초에 이런 치료는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억압적인 방식으로는 안된다. 이런 것을 어쩌다 보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식이 아닌 병역의무를 이행해서 나오는 병역의무의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장광고나 다를바 없다.
무엇보다도 이런 제한을 오로지 병들에게만 걸고 있다[36]. 부사관, 장교등의 간부들에게는 이러한 치료가 전혀 필요 없고 병들만 치료가 필요하단 말인가? 사실 체력 문제나 중독 문제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서 높은 연령대의 간부들은 전혀 이런 문제가 없고 오로지 젊은 연령대의 들만 체력 증강과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의 면에서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다. 이는 의무 복무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는 커녕 화만 부추기는 짓이다.

3.2.1. 사회에 흘러오는 악영향


또한 군대에서 배워오는 집단주의와 악습이 점철된 사회생활은 개인을 철저하게 박탈하는 강압적인 집단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를 오히려 병들게 만들기도 한다. 똥군기와 같은 폐단이 가장 대표적이며 현대 한국사회에도 깊이 남아있는 기업 내의(부당한 지시 등에도 전혀 항변하지 못하는) 군대식 상명하복과 수직적, 절대적 위계질서는 사회의 반 이상의 인구가 군대를 다녀온 남성, 군대문화를 익혀온 남성들의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적절하게 개인의 이기심을 자제하고 집단에 도움이 되는 법 정도를 배워온다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같은 방식으로는 그런 건전한 의미의 공동체주의보다 강압적인 집단주의를 배워오기가 훨씬 쉽다.
대부분의 성인 남성은 군복무를 끝마친 후에야 진정한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취직을 한다거나) 군복무 시절 배웠던 군대 특유의 사회 구조를 민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하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몸에 익었으며 다른 사회 생활은 군대만큼 깊게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

3.2.2. 군대에서만 배울 수 있는가


NO! 이 병역의무에서 배운다 싶은 장점들은 돈과 시간만 있으면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며 아예 반대로 어쩔 수 없지만 집단주의여야 하는 군대와는 구조가 다른 사회에서 배워야 바람직한 것도 많다. 사이비를 생각해보자. 바람직하지 못한 고인물 사상은 어디로 엇나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일 수도 있다.
그나마 위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 '사실만' 놓고보면 장점이라고 하지만, 과정이 본인의 의지를 원천 박탈한 강압적인 상태이며 일부 결과는 좋았다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어디까지나 정말 억지로 장점을 찾는 수준일 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에서만 찾을 수 있는 병역의무의 장점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병역의무를 하지 않고도 밖에서도 충분히 배우고도 남을 것들이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병역자원들의 권리 박탈 문서 참조.

3.3. 극도의 저임금 및 노동착취 등 합법적 노예화


간부가 들을 최저임금제에도 훨씬 못미치는 싼 급여로 부려먹을 수 있는 하인처럼 취급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한겨레 기사. 국방부장관 성명으로 병들을 사적으로 동원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왔다. 다음은 지휘관들이 제도를 남용한 사례다. 심각하게 드러난 사건이,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생활관을 운영하는 해•공군 부대는 영내 을 일과 외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추가 과업 시 생활관 당직사관 등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고, 또 이들에게 정말 중한 일이 아니면 허가해 주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한다.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잘 지켜지는 곳은 의외로 잘 지켜지고, 일부 해•공군 부대는 이로 인해 아예 일이 제 시간에 끝날 것 같지 않으면 아예 을 퇴근시키고 부사관 및 장교들끼리만 일을 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도 했다. 만약 부득이하게 들이 야근을 하게 되면 가점을 받게 되고 언젠가는 포상휴가로 되돌아온다.

3.3.1. 실제 사례


  • 지휘관의 자녀들의 과외 공부를 시킨다.
  • 지휘관의 자녀들의 숙제를 대신 해준다.
  • 지휘관이나 그 가족들에게 골프나 테니스를 가르친다.
  • 지휘관의 집에서 식모를 한다.
  • 지휘관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해준다
  • 지휘관의 라면을 대신 끓여준다.
  • 지휘관과 그 가족들에게 자동차를 운전해준다.
  • 지휘관의 집에 청소를 해준다.
  • 지휘관의 기말고사를 대신 치른다.[37]
  • 지휘관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농약을 뿌려준다. 그리고 지휘관 대신 림프종암에 걸려준다.
  • 오마이뉴스 기사.
  • 프레시안 기사.

3.3.2. 민간의 동조


잠실 롯데월드타워대한민국 공군(특히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의 대립인데 롯데그룹 측에서 현역병을 활주로 각도 트는 공사에 쓰면 되지 않겠냐는 그야말로 인면수심에 가까운 생각을 주장하여 크게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다. 지휘관이 들을 저렇게 다루는 것도 모자라, 들과 하등 관련없는 민간인이 저런 곳에서 현역병을 부려먹는다는 것 자체가 충공깽에 가까운, 그야말로 천하의 개쌍놈스러운 생각이다. 기사참고
이런 건 북한이나 하는 발상이다(북한은 건설부대라는 이름으로 군인들을 부려먹고 있다.). 기사를 보면 활주로 이전은 롯데의 책임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 롯데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데, 롯데는 이 참에 아예 대놓고 현역병을 써먹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비용 절감을 꾀했던 것이다. 당연히 공군 수뇌부가 발끈하는 등 꽤나 큰 충격파를 날리긴 했지만[38], 문제는 정부가 롯데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한 사람이 지금껏 아무도 없다는 거다.

3.4. 장애자 입대 문제


[image]
위 사진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담마진으로 징집면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김광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을때 보여준 일반인의 만성두드러기가 있는 현역 판정자의 증상 관련사진인데, 위 사진의 증상을 보이는 수준으로는 병무청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인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질환을 가진 병역의무자와 관련된 사진이다. 쉽게 말해 현 병무청에서 현역병을 받아들이는 실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다.
장애인이라도 해도 남성인 이상 100% 면제는 아니다. 장애등급과 신체등급은 전혀 별개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39] 상당수가 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되며 심지어 드물게 3급 받고 현역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군대를 가보면 정말로 군대를 "왜 왔을까" 싶을 정도로 딱한 조건의 입대자들을 최소 몇 명 정도는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야맹증 환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야간 활동시 반드시 옆에서 걸음을 보조해주는 동료이 달라붙어야 한다. 저격수들이 일부러 부상자를 늘려서 적의 전력 소모를 더 늘린다는걸 생각해보면 이런 환자를 억지로 끌고 오는 건 알아서 전력을 깎아주는 셈이다. 그나마 본인이 증상을 강하게 어필하고 멀쩡한 지휘관 만나서 인정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만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장애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장애등급판정을 받기위해선 장애등급심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신검처럼 의사 한명이 대충하는것이 아닌, 관련 전문의'들'이 장애부분만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차원이 다른 심사다.
해가 갈수록 대한민국의 징병자원은 출생율 저하로 인한 인구수 부족으로 감소하리라고 예측되며 이에 따라 징병규정 역시 계속 완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장애나 희소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정밀의료검사없이 병무청의 판단과 훈련소의 최종진단 만으로 입대가 확실시 되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된다. 이것은 신체검사 규칙에 관련규정이 없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확인이 안되거나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이라고 해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아래는 해당 사례로 입대 후 복무 중 문제가 생긴 사례까지 포함된다.

3.4.1. 실제 사례


  • 햇빛만으로도 화상을 입는 희귀질병으로 입대가 불가능한 입대 대상자가 국방부에 청원을 넣었지만 국방부가 권익위의 판정 재검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고치지 않아 결국 입대를 2번이나 하고도 화상만 입고 다시 현역복무 불가 판정을 받고 나온 사례
  •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현역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으며, 판정 단계 전에 시각장애인 전체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라는 규정으로 1~3급 시각장애인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 6급 시각장애인이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당사자의 민원으로 재검받고 면제받은 사례
    •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2급 시각장애인 학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는데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 6세 때 장애 판정을 받은 한 2급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어서 수치심을 느꼈고 지방 거주자에게 아무런 편의제공 없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정밀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했다"면서 병무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 시각장애인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라는 것은 인권침해라면서 국방부에게 병역법 관련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까지 했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는 기사를 참조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 전체가 받아야 했던 병역판정검사는 2011년부터 시각장애 4~6급으로 바뀌었다.[40]
  • 지적장애가 있는데 지적장애 확인이 안되거나 인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현역판정을 받고 입대했는데 범죄와 연루되어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해당 지적장애인이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가해자 및 주범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는데, 국군교도소는 해당 지적장애인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데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해당 지적장애인이 수감된 방과 같은 방에 수감시켰고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드러났다.
  • 학교폭력 영향으로 생긴 정신질환까지 있는 발달장애인이 현역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대 후 훈련소를 마쳤지만 자대생활 부적응으로 4개월 만에 전역 후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
  • 묻지마 살인사건 가해자 중에서 2급 지적장애인이 있는데, 해당 가해자의 부모가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단순히 지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만 여기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해당 가해자가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되지도 않고 군복무를 하게 되어 군복무중 탈영을 해 국군교도소에 8개월 동안 복역한 후 전역했고, 이후 폭력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후에야 장애진단을 의뢰해 지적장애 2급으로 진단되었다고 한다.[41]
자세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문서의 장애인 병역처분 기준 문단 참고.

3.5. 해결되지 않는 이유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정부가 필요성을 못느껴서, 그리고 절대다수의 시민들(=투표권자)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3.5.1. 국방부의 태도


국방부를 '악마같은 기관'이라고 형용하기도 할 정도로 병영 사건사고에 대한 국방부의 태도는 굉장히 불량하고 허술하다. 국방부가 사건사고를 대하는 주요패턴은 이렇다.

1. 사건이 발생함

2. 은폐, 축소, 조작(안 들키는 경우 여기서 끝남)

3. 그러다 들킴

4. 여론의 몰매

5. 담당자 징계 및 국방부 장관 해임 혹은 참모총장 해임 후 개선,변화하겠다고 함.

6. 시간이 흘러 여론이 잠잠해짐

7. 1번으로 돌아감.

위 상황 중 왜 여론이 잠잠해지면 원상복귀가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 답은 아주 단순한데, '남자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더불어 갔다오면 당사자인 군필자들의 관심이 없어지는 경향, 그리고 군복무로 인한 그들의 어긋난 보상심리가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국방부. 머지않아 2021년 대한민국의 상시 징병률은 98%가 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차원 높은 군인 예우 등이 절실하다.

3.5.2. 방송, 언론의 문제


이와 같이 징병제 자체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언론의 역할도 컸다. 대부분 군 징병 문제나 헌법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비용문제로 이슈화되지 않게 언론에 요청하고 있고 언론 또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은 줄지 모르나 돈벌이가 안 되는 징병 이슈에 대해서 굳이 꺼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착화된 것이지 이것이 마냥 국민들의 관심 부족이나 이해관계로 이슈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선민의식 가득한 생각일 뿐이다. 모두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될 수는 없다. 범죄자를 잡는 것도 범죄자의 범행 흔적을 분석하고 용의자를 추리고 용의자를 수배해서 조사하여 처벌하듯 징병제 문제도 시작한 역사와 그 폐혜에 대한 조사 보상처리에 대한 연구(국책연구로 보통 진행)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개개인의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야말로 우스운 일이다.
방송에서는 오히려 진짜 사나이같은 군대를 참사람이 되는 관문으로 인식시키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한 전역자들에게 모욕이나 다름없는 방송을 버젓이 하고 있다. 저 진짜 사나이와 실제 군복무는 거의 유사점이 없다고 봐도 좋다.
롯데롯데월드타워 공사에 대놓고 징병제를 직접 써먹으려는 의도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공군을 제외하고 롯데와 정부(국방부)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등 이를 직접적으로 문제삼은 언론사는 단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중앙정부조차 롯데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했다.

3.5.3. 전역자, 복무자들의 의견 대립


당연히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있나' 정도로 생각한다.(...) 요컨데 군대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분노하면서도 순응하며 왜곡되어 비틀린다. 이 순응에 있어서 나이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나이든 사람들은 대체로 반공교육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인해 징병제를 필수로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냉소주의, 패배주의로 인해 '원래 우리 팔자가 이렇지' 정도로 생각하고포기한 상태다.
그레도 이예다 망명사건이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려져서 선택지가 군대 or 교도소의 한계가 깨졌다는 것이 증명돼서 조금은 바뀌긴 했으나 아직도 갈길이 멀다. 부당한 처우에 당했을 때 항의를 해야 하는 교육을 못 받다보니 패배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를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징병제 도입을 명분으로 하여 시위가 일어났던 역사가 없다.[42] 다른 나라들은 징병제 도입 당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었다. 미국만 해도 입대영장을 불태우는 식의 Fuck the Draft!(징병제 엿 먹어라!)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일부('상당수'라는 표현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군필자들은 너도 한번 당해봐야 해!라며 미필자들을 적으로 삼는다.[43] 이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사회간 분열만 악화될 뿐이다.
이러니 정부는 군필자들에게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 대신 평생을 안고 갈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이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헌법 제29조 2항[44]을 방패막이 삼아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3.5.4. 입대 = 평등 = 애국


고위층의 자식들이 본인들의 지위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하여 군대를 빠지는 병역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인식이 묘하게 일그러진 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반발 심리로 인해 병역의무 = 평등의 척도 = 닥치고 가라 수준이 된 것이다. 특히 최소한 대한민국은 지위 고하는 물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는 것 = 평등이 된 것이다. 고위층이 병역을 면탈하는 것은 분명히 처벌받아 마땅할 일이고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몸이 아프거나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사이코패스 군부적응자 등이 입대해버리면 사후처리나 복무 도중 관리 등에 의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실로 막심하다.
처음부터 군 복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거나 들어가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은 시스템으로 걸러야 하는데, 이게 병역비리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말 그대로 눈에 바로 들어올 정도의 상병신이 아닌 이상 문제가 있건 없건 일단 끌고 입대시키는 식으로만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군대에 가는 것과 애국심은 절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신념으로 군대는 안 갔지만 그 대신 사업을 잘 해서 몇천억 원을 신무기 도입이나 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기부했다면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일단 닥치고 군대부터 다녀온 다음에나 그런 일을 하라는 곳이다. 더구나 고위층의 자식들이 인맥과 각종 불법으로 군대를 빠진 흑역사 때문에, 군 면제를 조건으로 국방을 위해 막대한 돈을 낸다는 옵션 자체가 비난받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인식 또한 마찬가지인데,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렇게 군대를 빠지는데 왜 나와 내 가족들은 끌려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청춘과 기회비용을 상실하며 지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일단 다른건 다 그렇다치더라도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애국은 절대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다. 많은 선진국에서 왜 국가 제창을 강요하지 않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데 누가 누구에게 충성을 바친단 말인가? 본말전도

3.6. 기타 문제


군 의문사 역시 문제다. 특히 징병제하에서는 개개인의 인권이 더 축소되며 폐쇄적인 군대 문화 속에서 높으신 분들의 압력 등으로 증거/사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허다해 유족들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의문사 관련 소송에서 일반인이 이기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며[45], 설령 군내 과실 등이 사실로 밝혀져 승소하더라도 그 보상을 받기까지의 긴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액수이다.#
그외 군대 내 총기난사 사건도 군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게 다 내 나라 군대가 아니라 내 개인 군대니까! 내 병력이 우리집 귀한 자식이 아니니까! 라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군복무를 한 군인들은 자기가 뭔 고통을 당했는지 최대한 빨리 잊고 싶을 뿐이고 그걸 노린 똥별들은 완전히 자기 꼴리는 대로 부하들을 다루며 그게 지휘를 잘한다고 박박 우기는 것이다. 병력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병력들에 맞게 지휘하면 병력들이 나태해지고 기어오른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그런 군대는 실전에서는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국방부 소속인 국군체육부대 장병들의 복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당기사
모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해당 공관병의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두번 총맞은 것이나 다름없는 퇴보해진 인생과 사회적 외면의 늪으로 빠지고야 말았다.

3.7. 개선 방안 및 개인적 대처


사실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워낙 열악한 처우가 문제다. 병영부조리로 인한 2000년대 여러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나 아직도 개선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또한 군 내부의 병영부조리가혹행위도 아직도 심각한 편이다. 개인적인 대처 및 해결 방안은 각 항목 참고. 또한 군인권센터등의 시민단체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으며 이런 단체에 대하여 개인적인 기부도 가능하다.
병영부조리는 2인 이상의 인원을 같은 숙소에 몰아넣는 한 근절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는 대한민국 국군이라서가 아니라 어느 나라 군대든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는 러시아군이 좀 심각한 수준이긴 하다만 크기는 다르더라도 이런식의 생활관 숙소를 운영하는 한 병영부조리는 근절될 수 없다. 정말 병영부조리를 제대로 근절하려면 독방 숙소를 운영해야 한다. 혼자 있으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병영부조리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신념과 선택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에 따른 진로를 택할 수도 있다. 문서 참고.
모병제로의 전환을 한가지 방안으로도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찬반 및 논쟁도 많다. 해당 문서 참고.
단,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혹은 산업역군이나 고시 등을 통과해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다.

4. 각종 오해와 통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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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의 선임들은 늘 후임들을 갈구고 괴롭힌다. 또는, 군대의 선임들은 모두 후임들에게 비누를 줍도록 시킨다.
    • 각종 군대 관련 오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오해를 참고할 것. 군대도 그냥 사회와 동일하게 착한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다만, 군대에서는 나쁜 사람 하나가 짬이 높으면 20~30명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확대되어 보이는 것 뿐이다. 비누 좀 주워줘 문서도 함께 참고할 것.
    • 다만 학군장교 선임이 같은 년도에 임관한 학사장교 후임에게 저지르는 짓거리는 90% 정도가 사실이다.
  • 간부들은 병사들을 싫어한다. 그리고 병사들도 간부들을 싫어한다.
    •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문서대로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간부들과 병사들의 사이가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모두 사이가 나쁜 건 아니다. 병사들을 이해해주며 최소한의 선에서 돈 추가지급 및 복지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심 많은 간부들도 많이 계신다.
    • 어차피 간부들도 대위중사까지는 대부분 의무복무자들이다. 자기들도 병사들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 배식용 건빵에는 정력감퇴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아침발기가 안 되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 허무맹랑한 도시전설이다. 군대에서는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거의 사라지는 상병이나 병장들은 다시 발기가 회복될 수 있다. 물론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건빵을 먹어보면 아무런 약효(?)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 또한 건빵의 배급이 소규모로 하는 것도 아니기에, 진짜로 특수한 약 성분을 거기다 넣으려고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며 손쓸 수도 없이 많은 곳에 그 기록이 남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군용 건빵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
  • 우리나라 군인들은 친미주의자에 반중주의자이다.
    • 세계일보 박수찬 기자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 국군 내에도 은근히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학파들이 많이 존재하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한미 연합체제"를 역설하거나 정책부서 등에서 미국 유학파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인들의 친미 성향이라기보다는 미국에게 안보를 맡긴 채 복지부동하려는 구태의연한 경로의존성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중국을 무조건적으로 적군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아군으로 인식하며 중국도 미국처럼 동등한 대우를 해 주는 식으로 전 세계 평화에 힘을 쓰는 중국 유학파들도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때 미국군뿐 아니라 중국군과도 같이 연합하여 해외에서까지 독립운동을 했다. 다만 미국은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이고, 중국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체제라는 차이점만 존재할 뿐.
  • 원사준위소위로 진급하지 못한다.
    • 대한민국 국군만 그런거고 자위대독일군[46], 프랑스군, 영국군, 스페인군 등 서구권의 모병제 군대에서는 원사준위로, 준위소위로 진급하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자위대는 애초에 사관생도대한민국 국군원사와 같은 계급인 조장으로 임관한다. 미군의 경우도 GTG를 통해 부사관으로 있다가 소위로 건너뛰는 과정이 존재한다. 병역을 잘 보면 모병제 군대의 경우 원사에서 소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 소대장은 무조건 소위 또는 중위다.
    • 신교대 등 상사중대장을 하는 부대에서는 중사소대장을 한다. 그리고 특전사 각 여단 시설대장은 대대장지휘관인데도 보직계급은 소위이다. 과거 나치 독일군의 경우 병장분대장, 중령대대장, 대령연대장인 것은 동일하나, 하사, 중사, 상사소대장을 하고 소위, 중위, 대위중대장을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사단에서는 소위중대장을 한다.[47]
  • 장교들은 군대에서 군주 노릇을 하며 자기 할 일들까지 모두 병사들에게 떠넘기며 매우 편하게 지낸다.
    • 병사들이 장교들 일 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장교들이 하는 일이 병사들이 하는 일보다도 훨씬 힘들다. 병사들을 지휘하며 무사고 전역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 그리고 자신이 진급을 매우 매우 잘 해서 장군까지 가고 싶다면 이런 미친 짓은 엄두도 못 낸다. 특히 영관급 장교 이상부터는 능력과 실력보다는 대인관계처세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병사들을 괴롭힌 기록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오면 진급은 물 건너 간다.
    • 이 짓을 하는 장교는 단기복무하는 ROTC밖에 없다. ROTC라도 장기복무가 목표인 인원은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학사장교야 장교들 사이에서는 워낙 을의 입장인지라 저걸 엄두조차 못 낸다.
    • 당직사령을 해 본 장교라면 저런 소리 못 한다. 당직사령은 다른 당직근무와는 다르게 근무 직후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이게 꽤나 토나오는 짓거리다. 발음 한 번 샜다고 갖은 욕을 들어먹는 업무이다.
    • 그리고 요즘 군대는 나름대로 좋아졌다. 군인권센터 같은 민간 시민단체까지 존재한다. 무려 4성 장군 박찬주가 공관병들에게 갑질한 게 들켜 강제로 옷 벗었다.[48]
  • 관심병사들(일등병, 이등병 시절)은 자기 밑으로 첫 맞후임이 들어오게 되면 그 후임을 열심히 갈구면서 자기도 군생활 똑바로 못하는 주제에 똥군기를 잡으려고 든다.
    • 관심병사가 군대 부적응을 겪고 있다면, 대개 그렇지 않다. 후임병을 보면서 "나도 똑바로 못 하는데 뭘..." 이라고 생각하는 관심병사들은 선임들의 편견에 비해 더 많다. 똥군기 자체가 성격상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설령 군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더라도 역시 성격상 조곤조곤하게 가르쳐 주려는 사람도 있다. 정말로 혼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후임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걸 보면서 대부분 곧바로 포기하게 된다.
    • 이런 식의 고정관념은 군 부적응자를 일종의 무임승차자로 간주하는 사고방식 때문일 수 있다. 즉, 선임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임에 대한 권리(?)는 요구하면서 이익은 극대화하려는 발상이 아니꼽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 관심병사들은 군대 부적응을 겪고 있다.
    • 여친과 막 헤어졌거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었거나, 훈련/작업은 정말 잘 하는데 평소 못마땅하던 선임과 대판 싸웠거나[49] 하는 사람들도 관심병사가 된다. 물론 이들의 경우, 얼마간 자중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관심병사에서 해제되기가 훨씬 쉬운 것은 사실. 군대 부적응을 비롯하여 운동권 출신이거나 정신병 관련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는 해제되기가 더욱 오래 걸리고 어렵다.
    • 일부 특수 보직의 경우 보직 특성 상 강제적으로 관심병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탄약병. 그리고 사단장이상의 거물급을 면전에서 모시면 무조건 관심병사가 된다.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게, 그 높으신 분들이 항상 직접 목격하는 병력이기 때문이다.
  • 관심병사들은 군대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내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지?" 와 같은 생각에 빠져서 뾰로통해진 채 주위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 군 가혹행위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자기합리화. 이런 걸 보고 독심술이라고 한다. 게다가 전형적인 의지드립, 노력드립으로 그럴싸하게 치장되어 있는 편견이다. 부적응 문제 자체는 거의 모든 병사들이 겪고 지나가는 기간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극복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외향적인 성격의 신병이라면 일 주일 이하의 단시간에 극복하지만, 내향적인 성격의 신병이라면 적응에 무려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이건 노력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다. 물론 마음가짐의 문제를 통해서 군 환경 적응에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더 노력한 사람이 더 빨리 극복하고 덜 노력한 사람이 더 늦게 극복한다."고 싸잡아 말하기는 힘들다.
    • 부대에 따라서 똥군기와 각종 악습, 가혹행위, 보상심리가 만연해 있을 경우, 이건 이미 노력의 문제에서 한참 벗어난다. 여기서 개인이 해야 할 것은 이런 악습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비정상의 정상화" 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 혹시 이 단락을 읽고 있는 현역 군인이 있다면, 이렇게 해 보자. 똥씹은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고 앉아 있는 관심병사에 대해서 "저놈이 사고치려고 저러는가 보다"라고 무작정 넘겨짚기보다는, 같이 경계근무나 불침번을 할 때나 단둘이 있을 때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군생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등에 대해서 진솔하게 물어보기라도 하자. 대화의 부재는 의심을 낳고, 의심은 오해를 낳는다. 이전에는 선임에 대한 반발이나 거부, 삐딱한 우월의식, 얄미운 무임승차 마인드처럼 보였던 모습이, 이후로는 자존감의 결핍과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우울증의 전조증상 등의 "다운된 모습" 으로 새롭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의외로 많은 관심병사들은 "니까짓 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게..." 라고 생각한다.
  • 관심병사들은 사회에 나가면 범죄자, 노숙자 등 사회 부적응자가 된다.
    • 군대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 막상 사회에 나갔더니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좋은 직장에 들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전문가로서 재능을 발휘하며 명성을 날리는 케이스는 의외로 드물지 않다.
  • 부사관은 장교보다도 멍청하고 허약하다. 게다가 범죄자들이 많다.
    • 완벽한 개소리. 당장 부모님이 주임원사(원사)이시고 자녀들이 일개 소대장(소위) 나부랭이라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이따위 말은 못 한다. 비록 계급은 훨씬 낮을지 몰라도 30년 이상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이라 짬밥이 매우 많아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한 젊은 장교들이 함부로 무시 못 한다. 자네가 주임원사인가?라는 개드립을 치는 장교들은 지구상에서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 그리고 범죄자들이 부사관을 했던 것은 병력이 매우 모자랐을법한 옛날 이야기. 요즘은 부사관들도 장교들과 동일하게 신원조사 철저히 다 하고 전과기록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다 본다.
    • 요즘같은 취업난에는 되려 예비역 장교 출신들이 부사관을 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세상이다. 그래서 법까지 바뀌었는데 예비역 대위 출신은 바로 중사로 임관하고 예비역 중위 출신은 하사를 1년만 달고 중사로 심사없이 올라간다.
  • "한 번 선임&후임은 영원한 선임&후임이다?"
    • 완벽한 헛소리. 입대하고 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의 군대에서나 선임&후임이지, 막상 제대하고 나서 싸제로 가는 순간 선임&후임 구분이 완벽히 사라져버린다. 장교로 전역하든 부사관으로 전역하든 병사로 전역하든 그냥 똑같은 예비역이 될 뿐.[50]
    • 물론 예외적으로 부사관이나 해병대 출신 사병들은 선임&후임 관계를 따지긴 한다. 하지만 지금은 기수문화 자체가 군사정권의 잔재라 여겨 어지간히 상식이 있는 장병들은 기수를 따지지 않고 동등한 옛 전우로만 대한다. 옛날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같은 문민정권 시절은 예비역 장교들&예비역 부사관들은 총동문회를 하면 이런저런 똥군기따위 일절 배제하고 간단히 회식하는 정도로만 끝낸다.
    • 장교들 사이에서는 닥치고 계급이다. 후임이 상위 계급에 먼저 진급해버리면 선임이 후임의 부하가 된다. 장교들 사이에서 한 번 선임&후임은 영원한 선임&후임이면 준장에서 커리어가 끝난 곽합(육사 42기)은 후배 장교들인 사단장들(육사 43~45기)에게도 얼차려를 줄 수 있는 위치라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군대가 콩가루가 되어버린다. 후임이 합동참모의장이 되면 제아무리 선임이라도 얄짤없다. 이게 장교들의 위계서열이다. 왜냐 하면 병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병장이 되지만 장교대위 부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특히나 위로 올라가기가 기하급수적으로 힘들어져 준장 정도만 되면 선임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장성급 장교를 해본 후임과 장성급 장교를 해보지 못하고 대령에서 제대한 선임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곽합 준장(육사 42기)과 강인순 소장(육사 44기)을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만약 강인순이 중장 진급에 성공하게 되면 곽합 뿐만 아니라 구원근 소장(육사 42기)도 자신의 발 밑에 두게 된다. 단언컨데 계급장은 장식이 아니다.
    • 다만 싸제에서 군대 시절 선임&후임 관계를 따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선의적인 의도다. 대표적으로 '전우회'가 그렇다.[51] 더구나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과 명문대 출신 장교들은 전역 후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등으로 많이 취업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유신사무관 제도 시행 당시에는 공무원들끼리 위계질서를 매우 엄격하게 잡아 문제가 됐다. 군대의 악습이 사회에까지 이어진 셈. 그러나 이마저도 군사정권의 대표 흑역사가 되어 지금 문민정권에서의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수문화제가 완벽히 사라졌으니 안심해도 된다.
  • "내가 군대에서 보니까 공부머리랑 일머리는 다르던데?"
    • 국방부/합동참모본부/계룡대사령부에서 자신이 행정장교나 행정부사관이나 행정병으로 들어가서 거기 장교들과 부사관들과 군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본 사람들은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양의 업무처리를 밤새워 하는데 어마어마할 정도의 완벽성과 정확도로 순식간에 해치워서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비상한 머리를 지닌 군인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물론 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장교들과 부사관들과 군무원들은 거의 학벌 좋은 명문대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 다만 한국에서 일머리라는 말은 융통성이나 임기응변 혹은 자신의 일을 알아서 찾아내는 능력 등을 주로 의미한다. 당연히 이것은 노력이 중요시되는 공부보다는 개개인의 타고난 능력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다만 학습 능력이 있으면 극복 가능하기는 하다.
  • 사령부는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중령/상사 이상) 진급도 매우 잘 되고 군 복무 내내 꿀빠는 부대이다.
    • 물론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던 경력 자체만으로도 진급이 매우 잘 되는 것은 사실이나 모든 장교들/부사관들이 다 진급을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 학벌, 인맥 등이 개쩔어야 한다. 게다가 군대는 연대책임이라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부하가 잘못을 하면 적극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진급누락을 당하고 특히 자기 부하들 중 한 명이라도 자살 및 타살 등 어마무시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신은 군대에서 쫓겨나게 된다. 게다가 장교는 부사관과 다르게 5년 단위로 부대를 옮겨다녀야 한다. 사령부로 배치된다고 해도 어차피 최전방 야전부대로 배치되어 군 생활을 해야 한다.
    • 그리고 사령부가 꿀빠는 부대라는 것은 의무복무만 하는 병사들 한정이고, 막상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자신이 병사들처럼 의무복무만 마치고 후딱 전역할 거 아닌 이상 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사령부는 야전부대와는 다르게 간부들의 경우 꿀보직이 전혀 없고 죄다 독보직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령부는 야전부대와는 다르게 한직이 전혀 없고 죄다 요직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경력과 실력 등을 인정받아 다른 동기 간부들보다 진급은 매우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보통 야전부대의 부사단장들(대령)이 오전 10시 출근 오후 2시 퇴근하고 월급을 500만원 이상 받는 꿀직장이지만, 국직부대에서 근무하는 대령들은 당연히 이딴 미친 짓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국직부대는 모든 것이 FM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일개 대령 따위가 야전부대 시절마냥 장성급 장교들 천지인 사령부에서도 오전 10시 출근 오후 2시 퇴근을 한다? 그 날부로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등 자기보다 4계급이나 높으신 상급자들(대장)에게 호되게 혼나고 징계란 징계는 모조리 받은 뒤 곧바로 해고될 것이다(...).
    • 이런 논리라면 안 짤리고 복지혜택 매우 좋긴 하지만 힘도 별로 없고 돈도 많이 못 버는 공무원들이 취업계의 전체최강자이게? 현실은 공무원의 완벽한 상위호환인 전문직(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취업계의 전체최강자이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편하게 근무하는 사무직 역시 의외로 매우 힘들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진 않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52]
    • 사령부이기 때문에 부대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다. 뭐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다. 경비부대, 의장대 등은 되려 사령부라서 더욱 군기가 강하다. 사령부에는 국토방위를 아예 하지 않는 번외 부대도 많이 있는데 번외 부대는 무조건 한직이다.
  • 말년중위나 말년하사말년병장이 되면 절대로 갈굼 따위는 당하지 않는다.
    • 간부들의 주 갈굼 표적이 바로 말년중위&말년하사&말년병장이다. 그나마 간부들이야 계급까지 높으니 뭐라 할 사람들이 정말 거의 없지만, 병사들은 계급이 낮기 때문에 간부들의 갈굼을 피하지 못한다. 괜히 병사들 사이에서 "우리의 주적은 간부"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 내가 내무생활 잘 하고 훈련 작업 모두 성실하게 하면 절대 갈굼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 군대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갈굼당하는 일이 꽤 많이 있다. 첫째, 연대책임이라 하여 "어떤 문제에 대한 귀책이 지워지는 복수의 인원들" 에 여러분이 해당된다면 당연히 갈굼의 대상이 된다. 둘째, 후임이 잘못할 경우 후임관리를 안 했다고 갈굼을 당한다. 흔히 말하는 내리갈굼인데, 이런 갈굼을 당하면 자신 역시 갈굼을 안 하겠다고 다짐했더라도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선임의 꼬장이 심해서 괜히 지가 수틀린다고 만만한 후임 골라잡아서 비논리적으로 갈궈대는 경우이다. 심지어 여기에는 간부의 꼬장도 포함될 수 있다! 넷째, 다른 인원의 귀책임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누명을 썼지만 항변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 사정이 이러하니, 정말 누가봐도 모범적인 선임이라고 여겨지는 인원이라도[53] 군대 스트레스 때문에 나중에 전역 후에는 군대 꿈을 꾸고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 부대 특성에 따라 스펙트럼이 심하게 넓고 지휘관의 성격도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뭐라 단정지을 수가 없다. 노는 걸 좋아하는 말년소장이 사단장이면 되려 독이 될 지도 모른다.
  • 학군장교 출신 장교들은 훈련도 대충 받고 꿀도 많이 빨며 거기다가 학사장교 출신 장교들과 휘하 부사관들과 병들에게 온갖 똥군기를 부리며 매우 싸가지가 없다.
    • 물론 학군장교 출신 장교들의 이미지가 좋지 못한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모든 학군장교 출신 장교들이 죄다 싸가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학사장교 출신 장교들과 휘하 부사관들과 병들에게 온갖 헌신을 다 하며 존경받는 엘리트 ROTC 출신 장교들도 꽤 많이 있다.(이런 경우는 주로 인서울 명문대 출신 ROTC 장교들이 태반이다.) 그리고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명문대 출신 학군장교들 중에서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과 맞먹는 수준으로 장군까지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면 거의 대부분 방위산업체로 들어간다.
    • 그렇지 않다. 병무청이 공개하는 통계정보를 보면 90% 이상은 전부 공업분야로 빠지고,[54] 그 다음이 농업분야, 그 다음이 방산분야로 들어갔다.
    • 물론 산업기능요원의 공업분야는 전시상황에는 방산분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딱히 틀린 건 아니다.
  • 월드컵 16강 혹은 8강에 진출한 선수들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
    • 2002년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고, 그마저도 여론에 의해 떠밀려 제공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면서 2007년 12월 28일부로 병역법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병역면제의 정확한 조건은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목에 걸거나, 혹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이다.
  • 대한민국 여자들은 남자가 군대가는 것을 무조건 하찮게 본다. 그리고 군 복무 기간을 유지하거나 늘리자고 주장한다. 특히 20대의 젊은 여자들.
    • 그렇지만 아들, 손자를 군대에 보낸 어머니, 할머니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그리고 20대의 젊은 여자들도 친구, 애인, 형제를 군대에 보내는데?
    • 그리고 여자들이 주장하는대로 정부에서 군 복무 기간을 늘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좋아하겠다(...). 실제로 여자들은 군 복무 기간을 줄이자고 주장하지 늘리자는 망언 따위 잘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군 복무 기간을 늘리자고 하는 자들은 현역 간부들&예비역 간부들이다. 군 복무 기간을 줄이게 되면 군인 TO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신들이 부려먹을 병사들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쪽도 국방부 장관이나 합동참모의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 등의 영전을 꾀하는 사람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해도 일단 별 하나라도 달고 싶은 장교라면 농담으로도 이런 소리 안 한다. 장군제독부터는 국회의 동의 하에 승진이 가능한데, 저런 소리를 입에 담으면 청문회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대령에서 군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다(...).
    • 물론 소위 말하는 남혐론자들, 래디컬 페미니스트 중에는 저런 개소리를 시전하는 자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런 페미니스트를 사칭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워낙 앞뒤가 안맞는 일이 잦아서 같은 여성들에게도 배척되기 일쑤다. 군복무 기간 건만 해도 위에서 얘기 다 했다. 옛날에 잠시 논란을 일으켰던 군삼녀만 해도 같은 여성들한테까지 정신나간 사람 취급받았다. 가짜 페미니스트들 몇몇의 주장을 여성들 전체의 여론이라고 보는 것은 엄연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 군대에 가면 밥과 김치밖에 먹지 못하고 고기와 채소와 과일은 보지도 못한다.
    • 옛날에 군 시절을 거친 40~50대 이상 세대들 사이에서는 흔히 그런 말이 나왔었지만 요즘 군대는 사정이 달라져서 메뉴도 다양해짐과 동시에 매일 고기, 채소, 과일을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군대리아까지 배식한다. 애당초 이정도 수준이 되려면 조선인민군급은 되어야 한다. 그 차이는 80년대 탈북한 북한군 병사 두명이 군대 짬밥을 먹고는 "이렇게 잘 먹는 군대를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80년대는 북한이 지금보다는 잘 살 때인데도 현격하게 차이가 난거다.
  • 예비군을 가면 간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듣고 얼차려를 받고 구타 가혹행위를 당한다?
    •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당연히 이런 일이 있었지만, 현재 문민정부 시절에서부터는 이런 만행이 용납되지 못 한다. 더구나 간부들과는 이제 완벽한 남남이다보니, 열 받은 예비군이 민원 제대로 넣으면 해당 간부 놈년들은 진급은 완벽히 물 건너가고 군대에서 짤린다! 민원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공무원들의 죽창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군인들도 민원을 매우 두려워하기에 애초에 민원 만들 소지를 허용치 않는다. 즉 자기가 좋든 싫든 완벽히 민간인인 예비군들에게 잘 해 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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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지된 병역제도



6. 병역제도 기간



6.1. 이승만 정부


  • 학도병: 1950년 6월~1951년 3월까지. 그 이후 복교.
  • : 3년, 이등중사 전역
  • 을종하사관: 3년, 이등상사 전역
  • 갑종장교: 3년, 중위 전역
  • 육군사관학교: 5년, 대위 전역

단, 한국전쟁 시기 중에서 1951년 3월 이전에는 의병전역만 허락됨.

6.2. 윤보선 정부


  • : 3년, 이등중사 전역
  • 을종하사관: 3년, 이등상사 전역
  • 갑종장교: 3년, 중위 전역
  • 학군사관: 3년, 중위 전역
  • 정규사관학교[55]: 5년, 대위 전역

6.3.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에서는 계급이 대폭 변경되었다.
  • : 3년, 상병 전역[56]
  • 단기학보병: 1년 6개월, 일병 전역[57]
  • 을종하사관: 4년, 중사 전역
  • 특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갑종장교: 3년, 중위 전역
  • 학군사관: 3년, 중위 전역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육군2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정규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58]

6.4. 최규하 정부


  • : 3년, 상병 전역
  • 을종하사관: 4년, 중사 전역
  • 특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갑종장교: 3년, 중위 전역
  • 학군사관: 3년, 중위 전역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육군2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정규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6.5. 전두환 정부


  • : 2년 6개월, 병장 전역[59]
  • 을종하사관: 4년, 중사 전역
  • 특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석사장교: 6개월, 소위 전역
  • 갑종장교: 3년, 중위 전역
  • 학군사관: 3년, 중위 전역
  • 학사장교: 3년, 중위 전역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정규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6.6.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부와 동일하다.

6.7. 김영삼 정부


  • : 2년 2개월, 병장 전역
  • 현역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민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특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학군사관: 2년 6개월, 중위 전역
  • 학사장교: 3년, 중위 전역
  • 간부사관: 3년, 중위 전역[60]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정규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6.8.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와 동일하다.

6.9. 노무현 정부


  • : 2년, 병장 전역
  • 전문하사: 3년, 하사 전역[61]
  • 현역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민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특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학군사관: 2년 4개월, 중위 전역
  • 학사장교: 3년, 중위 전역
  • 간부사관: 3년, 중위 전역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정규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6.10. 이명박 정부


  • : 1년 9개월, 병장 전역
  • 전문하사: 3년, 하사 전역
  • 현역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민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특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학군사관: 2년 4개월, 중위 전역
  • 학사장교: 3년, 중위 전역
  • 간부사관: 3년, 중위 전역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육군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 해군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 공군사관학교: 15년, 중령 전역[62]

6.11.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동일하다.

6.12. 문재인 정부


  • : 1년 6개월, 병장 전역[63]
  • 전문하사: 병장 현역병 복무만료 직후 최소 6개월~최대 4년(48개월), 하사 전역
  • 현역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민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특전부사관: 4년, 중사 전역
  • 학군사관: 2년 4개월, 중위 전역
  • 학사장교: 3년, 중위 전역
  • 간부사관: 3년, 중위 전역
  • 육군3사관학교: 6년, 대위 전역
  • 육군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 해군사관학교: 10년, 소령 전역
  • 공군사관학교: 15년, 중령 전역

7. 병역특례 제도


특수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에게 군인으로서의 복무가 아닌 특수한 역을 부과하여 군역을 대신하는 제도.

7.1. 현존하는 병역특례 제도


거의 대부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일에 3년 간 종사하여 병역의무를 갈음하는 제도들로 이뤄져 있다. 이 쪽으로 가면 병역판정검사 급수가 현역에 해당하는 급수라도 무조건 보충역이 된다. 다만 보충역 판정자가 지원 시, 허들이 매우 낮아진다.
  • 예술체육요원: 면제로이드란 말로 유명하지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면제가 아니다. 조건은 국가에서 정하는 세계구급 콩쿠르/체육대회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입상 후 2년 10개월 간 해당 예술장르/종목에서 예술활동/선수(또는 지도자)생활을 하는 것.
  • 전문연구요원: 이공계열 석사 학위자 중 군미필자를 모집 대상으로한다.
  •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제도상으로는 군의관, 수의장교군법무관에 선발되지 못한 자원들로 이뤄진 이들이지만 정작 실질적인 대우는 병역특례 수준(...).
  • 법률상으로는 병역을 필하기 전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3년간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면 그것으로 병역을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6년 소방공무원, 2020년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 군필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군 복무 미필 남성도 임용 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의무경찰의무소방 폐지가 원인인 듯. 그리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철도공무원은 전시 보직이 해당직업인 관계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현직일 경우 예비군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7.2. 현재 폐지된 병역특례 제도


  •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RNTC): 이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문대학의 부사관 양성제도가 아닌, 교육대학에 남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병역 특례 제도였으며, 1969년부터 1991년까지 운영되었다. 대학 재학 중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군사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교원으로 근무하면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였다. 1, 2학년 여름 및 겨울 방학 때는 기초 군사 훈련을 비롯한 하사관 양성 훈련을 이수한 후 예비역 하사로 편입되었다. 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는 교원으로 근무 할 때 예비군 훈련을 받았고, 3, 4학년 때는 방학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 RNTC 대상자는 예비군 훈련도 이것으로 끝이었다.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퇴역 처리하였기 때문이다(예비군 편성 대상 아님). 매 방학마다 2개월 가량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총 7개월 가량을 예비군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군사 훈련을 받고 마는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교대출신 예비역 하사관 병역특례 문서 참조.
  • 석사장교: 1984년 도입되어 1992년 폐지된 제도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필 시험을 통해 장교 후보생을 선발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를 통해 장교 후보생이 되면 6개월 간 기초군사훈련과 전방 병영 체험을 거친 뒤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끊이지 않았지만, 이 제도로 인하여 해외 유학의 양과 질이 폭발적으로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다름아닌 학사장교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바람.

8. 하위 문서 및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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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정고시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2]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정확히 말하면 분명 다르다.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국방의 의무에서 병역의 의무를 빼면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나 적국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 밖에 남지 않는 게 현실이다.[3] 그러나, 누구나 다 알고있다시피 대한민국 남성은 아직까지 징병제라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문구는 "병역의무의 이행"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했을 때, 이행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병역의무의 이행 "도중"에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대폭 축소한 (곧, 위헌 논란에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해석을 하고 있다. 남성에 대한 징병제 자체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이행 중의 사유에 의한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4] 국방의 의무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있고, 병역의 의무가 세부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5] 차이점이 있다면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지만,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에게만 주어진다.[6]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7] 대한민국에서 징병권을 가지고 있는 군은 육군뿐이다. 따라서 병무청에 의한 병역의무 부과에 따라 징집되면 무조건 현역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와중에 육군 특기병, 해군•해병•공군 모병 과정에 합격하거나, 장교/부사관후보생 과정에 합격이 되면 육군 영장은 취소되고 모병과정 합격통지서로 대체된다.[8] 단, 정신건강의학과 등 특정 사유로 4급 판정 받은 사람은 제외되어 4주 간을 복무지에서 보낸다. 복무종료(소집해제) 후에도 예비역이 아닌 민방위로 편입된다.[9] 2016년 12월 31일 이전 입대 기준[D] A B C 20/6/2 입대자부터 단축 완료[E] A B C 20/4/2 입대자부터 단축 완료[10] 19/1/7 입대자부터 단축 완료[11] 2016년 11월 18일에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성별에 상관없이 의무복무 기간은 4년으로 바뀌었다. #[12] 20/3/2 소집자부터 단축 완료[13] 국가유공자의 자식이나 형제 중 1명 한정[A] A B C D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편입일 이후[14] 20/1/1 편입자부터 단축 완료[B] A B C D E 4주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15] 대개 1년 2개월 시점에서 가석방되었다. 원래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수형자는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C] A B 육군, 해군, 해병대 상관없이 육군 병과 복무일수 동일[16] 20/6/2 소집자부터 단축 완료[17] 편입·전역·소집해제 이후. 대학생 및 보충역 이외 4년차까지 동원훈련(보충역은 동미참 훈련. 하사 이상 간부는 6년차까지 동원훈련 후, 각 계급 정년까지 예비역에 편입됨(위관 기준 43세까지)). 2021년부터는 예비군 훈련 1년 단축.[18] 전시에는 만 45세까지[19]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20] 2004년 1개월 + 2011년 3개월[21] 병역법 제19조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군부대의 증편·창설 또는 병역 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항해나 파병 중인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반대로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22] 발표 전에는 그 외 1달에 3일 씩 단축하는 방안이 소개되었다.[23] 애당초 제도상 보충역은 현역입영대상자가 넘쳐나는 경우에는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 등)나 다른 형태의 군인 신분(방위병 등)으로 복무하는 데 활용되고, 현역병 자원이 모자랄 때는 현역으로 입영시키는 것에 활용되는 병역역종이다.[24] 2016년 출생[25] 즉 현역 판정률이 조금 낮아졌다.[26]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입대시킨다 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입대시키는 것은 그냥 힘들어진다는 얘기에서 안 끝난다.[27] 국군 50만, 복무기간 육군 1년 반, 공군 1년 10개월, 간부 비율 42%일 때 남성 연간 병력 소요는 198,158명이다.# 국군 35만일 경우 현역 판정 필요 비율은 93%로 2040년만 보면 여성징병제나 복무기간 연장은 필요없다. 국군 30만일 경우 80%이며, 이 때 육군 복무기간을 남북 분단 시 최소 필요기간인 1년 3개월, 공군 1년 반(출처:KIDA)으로 가정한다면 95%이므로 추가 단축도 가능하다. 한편 복무기간 1년 반의 통합군 35만일 경우 96%, 30만일 경우 82%이다.[28] '''"아~불고기!!!"라며 눈물로 감탄'''하는 북한에 비하면 한국 군대의 배급은 잘 나오는 편이다. 심지어 북한에선 군인들이 굶주린 나머지 민가를 털며 직접 식량을 공수해 먹다가 민가와 마찰이 생길 정도로 열악하다.[29] 한국에선 강원도가 추운 전방이지만, 북한에선 따뜻한 후방이다.(...) 함경남도 장진군에 위치한 장진호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5도를 기록한 적도 있었으며, 미국 해병대 역사상 참혹했던 장진호 전투가 벌어진 역사적인 장소이다. 당시 미군과 중국군의 사상자는 교전보다 이 강추위 때문에 훨씬 많이 발생했는데, 미군들이 집단으로 얼어죽어있는 사진보면 정말 끔찍하다. 강원도가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30]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과 흡사한데, 기생충의 포스터에는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라는 의미심장한(?) 광고문구가 박혀있다. 이 영화는 백수가족이 부잣집에 빌붙어 사기치며 뜯어먹는 스토리인데, 백수가족이 웃으면서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라고 말을 한다고 이들을 이타적인 가족이라고 볼 수 없고,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듯, 당시 '을'이던 노동자들도 대놓고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하겠다'고 말할 순 없으니, 그냥 '갑'이랑 평등하게 잘살자고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물론 공산주의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갑'이 된 뒤로는 더이상 '평등하게 사는 것'에는 관심없고, 서민들을 고혈까지 쥐어짜며 자신들만 풍족하게 먹고살고 있다.[31] 2019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은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일갈했으며, 호주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은 많은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와 같은 상황에 처해 북한 당국의 감시 아래 국내외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인들은 위대하신 '혁명가' 김일성 수령님이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던 인민들을 해방시키셨다며 만세나 부르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해외에서 찬사를 받는 것을 내부선전에 이용했는데, 남한은 이렇게 인민들이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며 신음하는 노예이고 빈부격차가 심하다며 북한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고 선전했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아랫사람이 자신의 사장을 찬양하는 것을 한심하게 바라봤는데, 하물며 김정은에 대해 최고존엄으로 신격화하여 찬양하는 북한인들은 가히 '현대판 노예'로 불릴만 하다. 참고로 기생충에 나오는 사장은 그냥 좀 잘살 뿐이지, 딱히 아랫사람을 심하게 착취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니, 북한 김정은에 비하면 예수나 부처 수준이다. 김씨왕조를 광적으로 찬양하는 북한인들에 비하면, 기생충 영화 속에서 사장을 찬양하는 캐릭터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다.[32] 만약 한국이 휴전선에서 뚝 떨어져 저 멀리 바다로 밀려난다면, 바다로 인해 북한의 육군은 차단시킨 셈이니 지금처럼 비대한 육방부가 필요없이 해공군만 대비하면 되므로 모병제를 해도 된다.[33] 일부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의 징병제에 대해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 국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도 시켜주는 등 인민을 책임져주는 바람직한 공산국가라고 주장한다.[34] 박찬호나 추신수나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뭐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게 아니라, 도리어 일반인들은 평생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거액을 1년치 연봉으로 받는 프로선수들인데, 꼼수식으로 아시안 게임에 잠깐 출전하여 금메달 따서 면제받는 것에 곱지 않은 여론이 존재하기도 했었다. 후진국들이 유독 올림픽이나 스포츠에 '국위선양' 명분을 내세워서 마치 사육하듯 스파르타식으로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는데, 선진국에서는 현직 의사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종목도 있었다. 애초 우리나라만 봐도 올림픽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목이 있으나 한국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아예 중계조차 해주지 않아서 관심도 없고 그런 종목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선진국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아마추어로서 본업 외에 투잡으로 하다가 재능을 보여서 출전한 선수들도 있다.[35] 그리고 애초에 체력 단련 및 건강 증대는 사적인 문제지 국가가 강제로 끌고가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그 문제를 국가에서 간과함으로써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목숨이라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모를까.[36] 다만, 임관 후 자대배치 초기의 초임 초급간부들도 한시적이지만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37] 군인들이 많이 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가능하다. 어차피 얼굴을 모르니까 명문대 나온 이 기말고사를 대신 치러 준다.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이 정도의 범죄행위의 경우는 단순히 해당시험과목을 0점 처리하는 데 끝내지 않고 퇴학시켜 버리고 범죄행위자가 소속된 기관에 주의 공문을 보낸다. 한번은 야전 훈련 중이던 모 지휘관이 양주 한 박스 들고 헬기 타고 날아와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신공을 쓴 적도 있다.[38] 공군 자체가 기술군이라 인원이 적은 데다, 당시에는 3군 중 병영 문화가 나름 선진적이라서 휴식 정도는 보장해주려는 경향이 강했다.[39] 대부분 4급에서 6급 장애인들을 말한다. 애초에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이므로 전시근로역으로 면제처분을 받는다. 사실 공식적으로 장애등급이 있다면, 병무청에서 먼저 병역판정검사가 불필요하며 자동적으로 5급에 편입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이 집으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40] 다만, 1~3급은 나오지 않도록 되어있다.[41] 해당 기사1, 2 내용 참조. 내용을 보면 해당 지적장애인이 탈영을 했을때 총기까지 들었으면 총기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하며, 지적장애로 진단된 후에는 조현병까지 있다고 진단되었다고 한다.[42] 독재정권하에서도 시위는 무수히 일어났지만, 징병제를 목표로 한 시위는 없었다[43] 모병제 전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군필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삼기도 한다.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도 많은 혼란을 야기할텐데, 바로 전환했다간 분명 현역병/예비군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44]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45] 하물며 각종 정책/비리 등에 대해서도 법원이 국가/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는데 폐쇄적인 군내에서 벌어진 사건은(...) 예비역 육군 중장이 아버지인 김훈 중위 사건도 20년 가까이 끌었다가 겨우 순직 인정 받은 곳이 군대다.[46] 이렇게 진급하면 장군참모장교는 될 수 없고 100% 지휘자 장교가 된다. 그러니까 대위 계급을 가진 부사관이다.[47] 동원전력사령부는 부대분류상 군단급 부대인데 여기의 지휘관인 동원전력사령관은 중장이 아니라 말년 소장이다. 그러니까 소장이 군단장이다. 따라서 예하사단의 사단장들도 죄다 준장이고 그렇다 보니 지휘관들의 계급이 하나씩 아래다.[48] 물론 박찬주는 보석되어 다시 일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박찬주는 군인 모임(성우회, 재향군인회 등) 등에서 영구제명을 당했다. 즉 현역들과 예비역들에게는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거다! 게다가 박찬주는 만기전역이 아닌 현역부적합전역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근속하면 지급되는 연금이나, 대령 이상의 고위 장교들에게 나오는 품위유지비(대장 정도 되면 이것만 한 달에 몇백만원이다.)가 단 한 푼도 안 나온다.[49] 이런 경우 "그게 선임이냐? 선임이 선임다워야 선임대접을 해 주지" 같은 식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곤 한다.[50] 다만 예비군 훈련 때 차별을 받긴 한다. 장교 전역자들&부사관 전역자들은 현역 시절 그대로 안에서 엄청 편하게 지내며 지휘통제실이나 행정실 등에서 따뜻한 히터바람과 시원한 에어컨바람을 쐬며 과자&음료수&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깔아놓고 현역 간부들과 간식타임을 즐기며 컴퓨터&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도 허용된다. 반대로 병사 전역자들은 현역 시절 그대로 밖에서 엄청 힘든 훈련을 열외 없이 다 받아야 되고(물론 환자라면 제외) 컴퓨터&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일절 금지된다.[51] 전우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군필자들과 미필자들이 있는데,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전우회는 원칙적으로 전우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상부상조하며 도와주기 때문이다. 특히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로만 구성된 전우회(장교단)는 어지간한 모임보다 더 강력하다.[52] 당장 군대가서 행정장교/행정부사관/행정병한테 '넌 웬만한 훈련은 다 빠지니까 편하고 좋겠다!'고 말해보자. 아마 바로 그 자리에서 멱살이 잡히게 될 것이다(...). 행정장교들/행정부사관들/행정병들은 유격 빼고는 웬만한 훈련에서 제외되지만, 그 대신 자기 키만큼 높이 쌓여있는 서류들과 씨름을 하게 되며, 때문에 다른 장병들이 밤 10시에 딱 맞춰서 관사나 내무반에서 단잠을 이루는 동안, 퇴근도 못 하고 계속 야근에 시달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53] 설령 그 인원이 훈련 작업 내무생활 모두 흠잡을 데 없이 잘 하는데다 갈굼까지 능수능란(…)하다고 여겨질지라도...[54]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7,536명 중 7,028명이 공업분야로 들어갔다. 방산분야는 고작 179명.[55]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56] 단,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거나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경우에 한해서만 상병을 건너뛰고 병장으로 전역[57] 단, 전방체험을 하면 특정조건에 맞게 병역 기간이 단축되었다. 심하면 이등병으로 전역하기도 했다.[58] 정규사관학교가 4년제 대학교로 개편됨에 따라 병역의무기간도 증가했다.[59] 대신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1년에서 8개월로 단축했다.[60] 간부사관이 되기 위한 병/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 1년까지 합산하면 총합 4년.[61] 이등병부터 하사까지 순차적으로 진급하는 제도.[62] 전투기 파일럿 요원들이 자꾸 민간 항공사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만든 궁여지책.[63] 육군 기준. 2020년 6월 2일 입대자부터. 그 전까지 2주 당 1일 씩 감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