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강아지 탈취제 학대 사건
1. 개요
2020년 12월 1일, 광주광역시 한 유명 동물병원에서 일어난 사건. #
ㅂㄹ동물병원(바른동물병원이 아님)에서 일어난 일으로 충북대학교 수의예과를 졸업한 원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남구 ㅈㅇ동에 위치한다.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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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 탈취제 뿌리고 '깔깔'…CCTV에 담긴 만행
'페브리즈 범벅' 광주 유명 동물병원 강아지 '탈취제 학대' 논란
12월 1일, 8개월된 강아지 삼순이가 광주의 모 동물병원에 유치발치를 한 후 1시간 가량 뒤에 죽었다고 한다. 삼순이의 주인이 삼순이에게 작별인사를 하려고 보니 수술한 아이가 미용도 되어있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향기가 진했다고 한다.
삼순이의 주인은 해당 병원의 CCTV 사진을 공개했다.사진 속에는 의료진이 삼순이의 얼굴에 무언가를 분사하는 모습이 담겼고, 간호사들이 삼순이에게 ‘화장실용 페브리즈‘를 분사하고 ‘깔깔깔’ 웃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사람에게도 해로운 디퓨저를 삼순이의 온몸에 발랐다고 설명하며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해당 병원은 평소 동네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도 칭찬이 자자했던 곳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했다.
3. 병원 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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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동물병원측은 12월 5일 네이버 카페 '강사모'에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병원측은 댓글에서 '''단순한 유치 발치가 아니며 송곳니 뒤로 전발치가 필요한 상황 및 빈혈 및 목에 삼출물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다'''라며 '''마취에서 회복하였으나 그후 1시간 반후에 의식이 다소 저하되어 응급약(승압제)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먼저 삼순이 보호자님과 저희 병원을 믿고 찾아주셨던 보호자님 ,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보호자님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당시 마취 후 젖어있는 몸을 드라이하며 체온 올리는 과정 중 아이의 몸을 건드리며 조금 더 꼼꼼히 신중하게 체크하지 못하고 해야 될 행동을 하지 못하여 대처 한 점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 말씀 드립니다. 수술 후 당연히 아이 상태를 체크하여 되는 점과 저의 기본적인 직업의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못한점, 아이 상태만 가볍게 체크 후 옆에서 지켜만 본 점, 다시 한번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보호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과문 전문
거기다 뉴스취재가 시작되니 일이 커졌다 싶어 병원원장측은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니 당분간 병원문 닫을거다라고 보도가 나왔으며
심지어 CCTV에 찍힌 간호사들도 사과는 커녕 자기는 그런적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있는 상태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사과문의 성의없는 내용으로 더욱더 분노하고 있는 중이다.
어느 한 카페에서는 페브리즈 뿌린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정보가 올라왔으나 비공개 처리되었다고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욱더 피가 거꾸로 솟을만큼 화가 단단히 나있다.
4. 피해자 측 대응
피해자는 청와대 청원을 올린 상태이며 영상도 올렸다. 피해자는 '''병원 측이 카페에만 사과문을 올리고[1] , 정작 사과를 해야할 자신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 한 번 없었어서''' 더욱 분노하였다.[2] 그리고 병원을 동물학대죄로 고소한다고 한다.
5. 형사 처벌 가능성
한 법조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이러한 행태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되기 어렵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가 되려면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질병을 유발시킨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보도에서는 익명을 요구한 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두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지만, 동물보호법상으론 '동물학대'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수술 후 체온을 올리지 않고 강아지를 목욕시킨 행위나 빗질과 얼굴 털 미용을 시킨 점도 모두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실제로 맡고 있는 박재천 변호사는 위 주장이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며 이 사건은 동물병원의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의 입장은 그가 엄벌탄원서를 모으고 있는 화난사람들 사이트에 이와 같이 나와있다. (출처: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77)
위 사이트의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본문내용: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수술을 받고 힘없이 누워있는 삼순이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용 탈취제, 미스트 등을 뿌리고, 방향제를 온몸에 문지른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동물학대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과거 동물보호법은 ‘상해를 입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동물학대행위로 봤지만,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상해에 이르지 않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만 하여도 동물학대행위에 해당됩니다.'''
담당변호사는 보호자를 대리하여 이러한 동물학대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동물학대행위, 특히 동물 의료기관에서의 학대행위를 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탄원의견을 모아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물병원 측은 보호자가 이 사건에 관해 유튜브나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보호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올린 바 없고, 해당 동물병원에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즉 공익목적으로 글을 올렸을 뿐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적절하게 펼쳐 보호자가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6. 이후
가해병원장과 직원들이 오히려 견주를 고소했다고 한다.# 이들은 견주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SNS에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게시글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다른 SNS 등으로 수백, 수천건이 유포되도록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견주가 수천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등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게시글로 인해 수의사로서의 명예를 잃고 병원은 피해를 입었다고도 말했다.
** 보호자(남자)는 2020. 12. 6. 원장에게 ‘개 값이 얼마인 줄 아냐. 600만 원이다. 600만 원 지급내역 보여줄 수도 있다. 그리고 사건이 커져서 내 강아지 분양사업도 2개월은 못하게 되었으니 그 2,000만 원까지 해서 2,6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강사모 등에 원장으로부터 진심으로 사과 받았고 잘 마무리되었다는 식으로 글을 올려 여론을 진정시켜주겠다. 내가 2020. 12. 3. 병원 갔을 때 500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저녁에 연락하라고 하지 않았냐. 애초에 나는 첫 번째 게시글 올릴 때도 원장님은 빠져나갈 수 있게, 간호사들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사진도 간호사들만 나오게 해서 올리지 않았냐. 영상 편집 중이라고 게시글 올렸지만, 영상 편집 그거 몇 시간 만에 진작 끝났었다. 내가 원장님 기다려줬던 것이다. 영상도 원장님도 같이 나오는 버전 / 간호사들만 나오는 버전 2가지로 만들어놨었다. 영상 올리기 전에 연락해서 합의했으면 간호사들만 욕먹고 신상 털리고 원장님은 빠져나가고 할 수 있었다. 이런 일 생기면 남자 대 남자로 딱 만나서 합의하고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질질 시간을 끄는 것처럼 행동하냐. 여자들이랑 같이 근무해서 그런 것이냐’와 같은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출처] 바로동물병원의 입장문
동물병원의 입장문에서 견주가 탄원에 참여했던 네티즌을 우롱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견주를 변론하고 있는 박재천 변호사는 동물병원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엄벌탄원을 진행중이다. 화난사람들이란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엄벌탄원에 2021년 1월 8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249명의 탄원인이 탄원서를 냈다. (탄원링크: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77)
7. 기타
- 네이버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카페도 이 사건이 알려지자 분노하고 있다. 평소 그 병원이 애묘인들도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 어느 보도에서는 개그맨 김원효도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동물이하의 수준을 보이냐며 분노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김원효는 애완견 알레르기가 있는데 약을 먹어가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애견인 중 한사람이다.
- 견주는 애견생산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강아지를 생산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견주는 블로그에는 실버푸들켄넬이라고 적혀 있으며, 티컵실버푸들을 분양하고 있다.
삼순이 보호자들에 따르면 그들의 무료변론을 맡은 박재천 변호사와 함께 2021년 1월 5일에 경찰조사를 받고 왔다고 한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박재천 변호사는 삼순이 보호자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aloha_pet)에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