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1. 개요
Classified information / 國家機密
공개 시 국가의 이익이나 안보에 해가 된다는 판단 하에 비공개 처리되는 자료들.
보통 민감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해당 기밀취급허가를 지닌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제한적일 수 있다(헐리우드 영화에 자주 나오는 검은줄로 가려진 문서들). 또한, 등급에 따라 보관이나 열람 방식 등에 차등이 있다.
2. 국가기밀의 종류
3. 국가별 국가기밀의 등급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이 바닥의 원조격인 영국의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3.1. 한국
- 1급 비밀 - 누설될 경우 상대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외교관계 단절 및 개전 사유가 되거나,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 2급 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3급 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대외비
3.2. 미국
- Top Secret -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예외적으로 매우 큰 해가 됨. [1]
- Secret -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해가 됨. [2]
- Confidential -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해가 됨. [3]
[1] Unauthorized disclosure would cause exceptionally grave damage to the national security.[2] ...serious damage to the national security.[3] ..damage to the nation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