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단
1. 개요
고사성어의 하나. '깎아지른 듯이 높이 솟아오른 언덕'이라는 뜻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여 이익이나 권력을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이다.
2. 상세
이 말은 맹자(孟子)의 공손추장구(公孫丑章句)에 나오는 말이다. 여기서는 용단(龍斷)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당시는 龍을 '언덕'이라는 뜻으로 쓰고 '롱'이라고 읽는 용법도 있었다. 이후 '언덕'의 뜻으로 龍에서 壟이 전주되어 떨어져 나가고 龍斷이라고 쓰던 것도 壟斷이라고 쓰게 된 것. 옛날에 어느 욕심쟁이 장사꾼이 있어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을 궁리를 하다가 시장터 근처에 있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 보고 그 곳에서 시장터를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내려다 본 곳 중 좋은 자리를 찾아서 낼름 차지하고 물건을 사 모은 뒤 독점적으로 비싸게 파는 수법으로 순식간에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쟁이 장사꾼을 비난하였고 시장을 다스리는 관리가 그 욕심쟁이 장사꾼에게 많은 세금을 물린 것을 계기로 장사꾼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한다. 이 고사에서 유래하여 '농단'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여 이익이나 권력을 독차지함'이라는 속뜻이 생기게 되었다.
3. 죄목으로 규정 가능한가
허나 이는 고대 중국에서 피상적으로 권세가를 비난하는데 사용된것이지, 21세기 서구사회인 한국에서는 법조적으로 죄목에 해당되는지는 이견이 분분하다. 왜냐면 '''어디부터가 국정농단인가''' 그 척도를 가늠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고지도자도 사람이기에 주변 지인이나 비관료에 해당하는 사적인 관계의 인간관계에서 대화나 정보를 얻어 이를 국정운영에 도입하는일은 의외로 빈번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종주국인 영국의 총리들은 물론, 한국 민주주의의 원조인 미국식 민주주의에서도 국정농단이 죄목으로 지정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은 트럼프가 자식 사위까지 끌여들어가며 현재진행형으로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죄목이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이지 국정농단이 아니다.
따라서 '농단'자체는 굉장히 척도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죄목으로 규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국정농단 행위때문에 비난하는것은 논점에 맞지 않으며, 판결내용에 따라 사적인 관계의 최순실과 연결된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비리행위를 규탄하는것이 옳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도 뇌물수수 딱 한가지만 걸고 인용해 버렸다.
4. 그 외
아마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단어를 접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왠지 '농간'이나 '농락' 등의 단어와 어감이 비슷해서 그런지 앞의 '농'을 弄(희롱할 롱)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어원을 생각하면 壟(언덕 롱)으로 쓰는 게 옳다. 그리고 '농락'도 籠絡(대그릇/새장 롱, 고삐 락)으로 앞의 '농'을 弄으로 쓰지 않고 籠으로 쓴다.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 國政壟斷이 된다. 좋은 자리에서 이익을 독점하듯이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한다는 뜻이다.
2001년 방영한 드라마 상도에도 국정농단이란 말이 나온다.
다녕: 예로부터 조선은 사농공상이라하여 장사꾼을 천시했습니다. 이는 국정을 농단해온 사대부의 그릇된 편견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상리상략만을 쫒아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장사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