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지정 4대 사회악
[image]
사이버 경찰청(메인 페이지) 4대사회악 근절 홍보관(삭제됨)[1]
4대 사회악[2]은 박근혜 정부가 4가지의 주요 생활 범죄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유통에 대한 척결, 근절을 목적으로 내세운 공약이다. 2013년 후반부터는 학교 등지에서 포스터 등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실제로 2012년에 비해 성폭력 사범 검거건수는 32%,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강력범죄는 오히려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한다.
위의 네 가지 사회악이라고 딱 그것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는것은 아니다. 성폭력의 경우에는 음란물 근절,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등의 포괄적인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이 정책은 유지되지만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르게 명시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관련 기사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정한 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다. 살인, 데이트폭력, 음주운전 등 다른 심각한 종류의 범죄도 차고 넘치는데 굳이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집어넣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느냐는 비판이다. 전여옥은 자신의 책에서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무슨 정보화 시대에 불량식품 척결을 하고 있느냐며 박근혜의 정신적 세계관이 과거에 갇혀있다는 증거라고 서술하기도 했으며, 대기업은 보다 위생을 신경 쓸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하고 단속에 잡혀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는 반면, 영세업자들은 말 그대로 한 번 걸리면 바로 망할 수밖에 없으니 영세업자들에게 너무 불리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다.[3]
이처럼 뜬금없이 2010년대에 불량식품을 척결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척결은 해야 하니 아무나 붙잡고 표적수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형돈과 제휴를 맺고 도니도니 돈까스를 만든 야미푸드 대표의 인터뷰에 따르면 제품에 등심 함량이 미달된다며 검찰이 자신의 제품을 불량식품으로 몰아갔는데, 제조 공정을 무시하고 검찰이 자기 멋대로 제품을 검토했으며, 자신의 제품 이외에는 전혀 다른 요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와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제품을 불량식품 처벌에 대한 본 보기로 삼은 것이고 자신은 희생된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AI 조류독감이나 맥도날드 햄버거병 고소 사건 등 과연 임기 내에 불량식품에 대한 근절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사건들도 있다. 맥도날드 햄버거병은 물론 맥도날드의 잘못이 아닐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사안이지만 정부가 대놓고 불량식품 척결을 선언한 이상 제대로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진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또한, 정책 자체의 잘못은 아니지만 정작 박근혜 본인이 한 행동은 엄청나게 부정부패와 타락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임기 초반부터 4대악을 비판하며 계속해서 4대악 척결을 내세울 자격이 있었는지 심히 의문심이 들게 한다. 국가의 4대악을 뽑고 싶다면 지도자부터가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정작 박근혜 본인이 그러지 못하고 구속되었으니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1. 개요
사이버 경찰청(메인 페이지) 4대사회악 근절 홍보관(삭제됨)[1]
4대 사회악[2]은 박근혜 정부가 4가지의 주요 생활 범죄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유통에 대한 척결, 근절을 목적으로 내세운 공약이다. 2013년 후반부터는 학교 등지에서 포스터 등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실제로 2012년에 비해 성폭력 사범 검거건수는 32%,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강력범죄는 오히려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한다.
위의 네 가지 사회악이라고 딱 그것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는것은 아니다. 성폭력의 경우에는 음란물 근절,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등의 포괄적인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이 정책은 유지되지만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르게 명시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관련 기사
2. 비판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정한 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다. 살인, 데이트폭력, 음주운전 등 다른 심각한 종류의 범죄도 차고 넘치는데 굳이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집어넣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느냐는 비판이다. 전여옥은 자신의 책에서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무슨 정보화 시대에 불량식품 척결을 하고 있느냐며 박근혜의 정신적 세계관이 과거에 갇혀있다는 증거라고 서술하기도 했으며, 대기업은 보다 위생을 신경 쓸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하고 단속에 잡혀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는 반면, 영세업자들은 말 그대로 한 번 걸리면 바로 망할 수밖에 없으니 영세업자들에게 너무 불리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다.[3]
이처럼 뜬금없이 2010년대에 불량식품을 척결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척결은 해야 하니 아무나 붙잡고 표적수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형돈과 제휴를 맺고 도니도니 돈까스를 만든 야미푸드 대표의 인터뷰에 따르면 제품에 등심 함량이 미달된다며 검찰이 자신의 제품을 불량식품으로 몰아갔는데, 제조 공정을 무시하고 검찰이 자기 멋대로 제품을 검토했으며, 자신의 제품 이외에는 전혀 다른 요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와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제품을 불량식품 처벌에 대한 본 보기로 삼은 것이고 자신은 희생된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AI 조류독감이나 맥도날드 햄버거병 고소 사건 등 과연 임기 내에 불량식품에 대한 근절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사건들도 있다. 맥도날드 햄버거병은 물론 맥도날드의 잘못이 아닐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사안이지만 정부가 대놓고 불량식품 척결을 선언한 이상 제대로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진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또한, 정책 자체의 잘못은 아니지만 정작 박근혜 본인이 한 행동은 엄청나게 부정부패와 타락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임기 초반부터 4대악을 비판하며 계속해서 4대악 척결을 내세울 자격이 있었는지 심히 의문심이 들게 한다. 국가의 4대악을 뽑고 싶다면 지도자부터가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정작 박근혜 본인이 그러지 못하고 구속되었으니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3. 4대 사회악
3.1. 성폭력
- 성폭력 특별수사대 운용
- 성폭력 전담수사팀 설치
-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등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 온, 오프라인 음란물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전개
-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강화
-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재정비 및 예방활동 강화
-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3.2. 학교폭력
-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학생안전지역(Safe zone) 운영
- 수요자 중심 예방교육 및 보호활동 실시
- 117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비행청소년 선도프로그램 내실화
- 학교 전담 경찰관 활용, 학폭 대응체계 강화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 새학기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3.3. 가정폭력
- 가정폭력 관련 경찰조치 거부시 제재수단 마련
- 전문적 대응 및 피해자 사후관리를 위해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도입
- 현장경찰관 가정폭력 대응 교육 강화
- 적극적 초동조치 및 세심한 피해자 지원
-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리, 대응 강화
- 2016년부터는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진행 중
3.4. 불량식품
- '부정식품 수사전담반' 운영, 주요 식품위해사범 집중 단속
- 위해식품 유통경로를 역추적, 불법 원재료 제조, 공급업체 집중 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1]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게시물의 날짜를 보면 2017년 3월 6일이다. 즉, 박근혜 탄핵 이후 운영을 멈춘 듯 하고, 어느 순간 사이트도 문을 닫았다.[2] 사회 4대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 명칭은 4대 사회악이다.[3] 오죽하면 '불량서클'을 잘못 말했는데 그대로 밀고 나간게 아니냐는 루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