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 개요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가 이끌었던 정부.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정부로 해당 공화국 체제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이끌었던 정권이나, 사상 처음으로 국민에 의해 탄핵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으며,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적지 않은 정부 주요 인사들이 유죄를 받게 된 정권이다. 2013년 2월 25일 출범했고 2017년 3월 10일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예정보다 약 1년 일찍 끝났다. 경제민주화와 무상 보육 등을 내걸고 당선되었고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정부 초기 국정 현안을 뒤로 한 채 해외 순방이 잦았고 대통령이 한 말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임기 내내 불통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체제 하에 사상 처음 과반수(51.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으나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NLL 대화록 논란 등의 약점으로 초기 인선이 늦어지는 난항을 겪었다. 임기 중 주요 사건으로 2013년 5월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이 있었고, 2014년 4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12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이 있었다.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여름에 메르스 사태가, 10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있었고 12월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채결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었고 7월에는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이 있었다.
집권 4년 차인 2016년 10월 말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논란과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져 결국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이듬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연루된 장관과 차관, 비서실의 보좌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재계 인사, 대통령 본인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형식적인 운영만 지속되다가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5월 10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완전히 막을 내렸다.
끝내 박근혜 정부는 제6공화국 최초로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이로 인해 2017년 3월 11일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 정권공백기를 맞이하게 된다.
2. 슬로건, 국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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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슬로건.
-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3년 취임식 이후 여러 공식 로고로 사용되었다.
-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2013년 출범 직후
- 신뢰 받는 정부: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대두 후
3. 명칭 논란
민주화 이후 흔히 정부에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등 별칭을 정해왔는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민생정부, 국민행복정부 등이 거론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마다 별칭이 생기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별다른 별칭 없이 "박근혜정부"로 정했다. 그런데 이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정부"는 고유명사이니 띄어쓰지 말고 붙여 써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어났다.
국어 맞춤법 규정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로 띄어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18대 대통령 체제에 대한 고유명사이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의 통보에 많은 언론들이 반발했는데 제일 먼저 반발한 것이 연합뉴스 쪽인 것을 보면 사실상 보도 기관들 대부분이 반발한 것에 가깝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국립국어원은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3대 지상파 방송사인 SBS, KBS, MBC는 청와대의 권고를 따랐고, 그 외 언론들은 종이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해 붙여서 표기한다. 이로 인해 역대 대통령들의 성명이 붙은 정부명 중 박근혜정부만 정부명에서 붙여쓰기를 하게 되었다.[4]
박근혜 정부 임기 당시에는 위 권고에 따라서 여러 언론사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박근혜정부'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에는 띄어쓰기가 적용된 '박근혜 정부'로 보도되는 빈도수가 늘고 있다.
4.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
모두 PDF 파일이며 PDF 읽기 기능이 없는 대표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의 웹 브라우저는 파일로 다운로드된다.
4.1. 10대 공약
당시의 공약 슬로건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
유의 사항이 있는데, 선거 정보 포털에 등록된 10대 공약과 새누리당에 등록된 10대 공약의 순번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선거 정보 포털에 등록된 10대 공약은 거시적이고 거국적인 측면에서 구성하였고, 새누리당의 10대 공약은 선거권자를 겨냥하여 구성하였다.
-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 가계부담 덜기
-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기초수급자의 경우 70% 감면)
-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 교육비 걱정 덜기
- 고등학교 무상 교육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등)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
-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
- 가계부담 덜기
- 일자리 늘/지/오
-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공동체
-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4.2. 기타 중요 공약 사항
-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매년 27조 원의 재원 확보.
5. 국정원리
박근혜 정부는 국가 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의 선순환을 지향하며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대내외 도전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한반도 행복시대와 지구촌 행복시대를 기여하는 모범국가를 지향한다.
- 행복한 국민
- 행복한 한반도
- 신뢰 공동체의 구축을 통한 행복한 노후
- 국민의 말을 우선하는 행복한 소통형 정부
- 자주국방을 통한 국민의 행복과 주권, 안전 확보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행복외교
- 상생외교
6. 국정 목표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 맞춤형 고용·복지
-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안전과 통합의 사회
-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7. 주요 사건
7.1. 2013년
7.2. 2014년
7.3. 2015년
7.4. 2016년
7.5. 권한정지기간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
8. 평가
8.1. 비판
9. 국정 수행 평가
9.1. 여론조사
9.1.1. 한국갤럽
10. 내각 명단
해당 내각 명단은 황교안 대행체제 마무리 당시의 구성원이다.
- 대통령경호실장: 박흥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 국가정보원장: 이병호
- 감사원장: 황찬현
- 국무총리: 황교안
-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 국무총리비서실장: 심오택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 법제처장: 제정부
-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재찬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영훈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
- 내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11. 관련 문헌
- 약탈정치: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 - 강준만 저. 인물과사상사. 2017
12. 둘러보기
[1]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정부'로 별칭을 표방했으나 저명성 부족의 문제로 나무위키 본 문서의 명칭은 '박근혜 정부'를 따른다.[2] 권한정지 기간: 2016년 12월 9일 19시 03분 ~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3] 2017년 3월 10일 탄핵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4] 문민정부 및 참여정부는 성명이 붙은 정부명이 아니므로 이와는 다르다.[5] 이명박 정부의 先비핵화 後개방 기조인 '''비핵/개방 3000'''과는 다르게 先대화 後비핵화 기조를 내세웠다. 하지만 집권직후 북한 원자로 재가동 등의 사건이 있었고, 집권1년 만에 '드레스덴 선언'에서 사실상 先비핵화 後개방 기조로의 복귀를 선언하였다.[6] 김현웅 장관 사퇴[7] 조윤선 장관 구속 및 사퇴[사퇴] 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