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복지

 


1. 개요
2. 내용


1. 개요

보편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
복지 제도 중 모든 국민에게 복지가 고루 적용되는 것, 혹은 세금을 납부한 이에게 사회적 복지혜택을 고루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는 곧 다른 국민에 대한 차별,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선별 대상을 정하는데 인력과 돈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제기되었다. 보편복지가 시행되면 사회 전반의 세율이 크게 증가하고 늘어난 세금을 사회 전체에 엇비슷하게 제공한다.
대표적인 보편 복지의 사례로는 의무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급, 기본소득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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