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1. 福祉
1.1. 개요
복지(福祉,welfare)란 사전적인 의미로 '행복한 삶'을 말한다. 보통 국가가 국민 전체의 삶의 기준을 높혀 행복 증진을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문제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시대에 따라 상대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것도 입장 따라 상충'''된다는 것이다. 가령 한센병 환자의 '행복'을 위해 접근성 좋은 지역에 한센병 전용 의료시설을 증설한다고 하면, 시설 입주를 희망하는 한센병 환자들과 그 가족 입장에서야 이를 복지라고 느끼겠지만 반대로 시설 주변 주민들은 불미스러운 소문과 지가 하락 등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행복'를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드는 소위 님비현상이 있다. 또 거리나 건물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관리 인력을 늘리는 것 역시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비흡연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행복을 주는 복지지만, 길빵을 일삼는 흡연자들에게는 괴로움이 늘어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 담배 가격을 과거처럼 저가로 묶어두어 공급하는 시책은 흡연자/비흡연자간 입장이 반대로 적용된다.
복지를 자신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위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주도로 국민의 행복도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은 복지라고 볼 수 있다.
사전적 의미를 보듯이 꼭 국가 주도로 국민에 대한 삶의 행복증진을 실시하는 것만이 복지는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임직원들을 위해 베푸는 각종 혜택과 서비스 따위도 복지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복지 개념은 서구권에서 들여온 것이지만 복지에 대한 개념은 고대부터 존재했다. 한국사에서는 고구려 을파소의 진대법이 있었고 신라 유리 이사금은 사회적 약자를 구휼하는 체계를 만들어 초기 국가 성장의 요인이 되었다.
1.2. 복지 제도
사회적 복지제도는 한마디로 사회보장제도라고 부르는 그것이다. 사회보장제도는 물질적 사회보장인 사회보험과 공공 부조, 비물질적 사회보장인 사회서비스로 나뉜다. 사회보험은 흔히 '''4대보험'''이라 불리는 공적 보험을 의미하며, '''공공 부조'''는 생활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자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고, '''사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들이다. 예컨대 집 앞에 공원이 생긴다거나, 지하철 역이 하나 더 개통된다거나, 버스 정류장이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이다.
1.3. 국가 정책
복지에 대한 관점에는 복지가 '''지나치게 세금을 늘려''' 성장을 방해하는 족쇄가 된다는 이론과, 복지로 사회 혜택을 늘려야 ''''중산층이 늘어'''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논리가 있으며 이 두 이론은 항상 대립해 왔다. 실제로 '''복지'''와 '''세제혜택'''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인의 선택 측면에서 볼 경우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과 손실이 있다. 일단 혜택에 대해 논할 경우, 몇몇 복지제도 같은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바[1] 개인의 복지서비스 소비의 구매단가가 하락하는데에서 오는 혜택이 있다. 그리고 손실에 대해 논할 경우, 개인이 대체로 국가가 강제하는 특정 서비스를 강매당해야 한다는 데에서 오는 손실이 있다. 이 외에도 소득 분배 등에 따른 손익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복지 방법에 대한 관점에서도 빈곤층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뚜렷한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론과 이유 불문하고 국민 전체가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론으로 나뉜다.
'선별적 복지'의 경우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고(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적 부조라는 의미에서) 보편적 복지에 비해 비용이 적게드는 대신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구분하는 데 들어가는 조사비용이 많이 들고 비수혜자와 수혜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큰 반면(예를 들어 복지혜택을 나누는 기준이 월급 100만원이라고 할때, 101만원을 버는 사람과 99만원을 버는 사람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인가?[2]) 보편적 복지의 경우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제가 존재하며 선별적 복지보다 전체적 규모가 커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수혜자와 부담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는 최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득이 된다. 대신 국가 전체 규모의 거대 복지를 통해 복지 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운영하여 선별적 복지에서 한정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서 나오는 낭비를 예방할 수 있고 국민 전체가 공동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식이기에 개개인이 각자 복지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존재한다.
그리고 선별적 복지의 경우 자칫 잘못되면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전혀 못 받고 그런 필요가 없는 중산층이나 무임승차자들이 복지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다만, 보편적 복지도 사각지대의 문제가 존재하여 중산층만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즉, 수혜자에 대한 정보 수집 비용은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둘 다 부담해야 한다. 즉 일반인들이 아는 보편적 복지는 비효율적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보편, 선별 복지는 구입 및 운영 비용 대비 얻는 복지 서비스나 만족도의 편익의 비울이 저마다 다르기에 어느 한 쪽이 우월하다고 볼 순 없다. 각 나라 국가의 정치, 경제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 게 특징이나 대체적으로 비용을 조금 지불하고 얻는 복지 편익도 조금 받겠다면 선별 복지를, 비용을 높게 지불하더라도 편익을 더 추구하겠다면 보편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외에도 세원 확충 등이 제약을 받는 상황일 경우 보편적 복지의 결과 정말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폐해 역시 존재한다. 이런 메커니즘은 이른바 저소득층이 보편적 복지나 큰 정부 따위를 반대하는 보수 정치 집단을 지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의 티파티가 대표적이다. 다만 티파티는 중산층 등이 아니라 흑인, 히스패닉 같은 소수 집단이 민주당의 큰 정부 정책 하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 불황이나 노령화가 심각한 경제적 환경상 저 북유럽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는데 이전보다는 좀 더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 가급적 빈곤층 위주로 정책을 꾸려나가고자 한다.
이 점은 특히 복지 제도의 특성상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할 경우 이 폐해는 더 심하다. 가령 복지 제도의 일종인 연금 수급 요건 중에는 일정 직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등과 같은 요건이 필요한데 이런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노동 시장에서 상위권에 대체로 포진해 있다. 그리고 질 좋은 대기업 일수록 인력 관리가 잘 되어서 복지 제도 적용과 관해 파악이 쉽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파악이 어렵다.
복지 제도를 둘러싼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대결 구도는 의외로 많은 복지 제도들이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수 있다. 가령,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식 연금 보험도 나중에 갈수록 비교적 완화되었지만 일정 조건이 되는 상위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했다. 이의 반대 개념이 이른바 베버리지 시스템으로 소수를 두텁게 보호하기보다 다수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역시 훗날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갔지만 초기에는 일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국가의 교육 시스템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덜하지만 이런 면이 있다. 가령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수요가 더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싯적에는 소학교만 나와도 지식인 대접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도 이런 부류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연금은 단순한 소득보전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후불임금적 속성을 띄기도 한다.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보편적 복지혜택 제공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차별적 복지를 계속할 경우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경제력이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복지를 펼치는 경우 국가재정을 망치는 해악이 되고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한다. 베네수엘라, 페루,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그리스, 나우루 등이 그 예이다.[3]
문제는 어느 수준이 '경제력을 넘는 수준의 복지'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4] 사람 A에게 물어보면 'ㄱ' 국가는 복지 때문에 망했으니 ㄱ국가처럼 하면 한국도 망한다고 하고, 사람 B에게 물어보면 'ㄱ' 국가의 사정에는 유가하락, 세계 경기 침체, 전쟁, 독재, 대규모 사건사고 등의 사정이 있으니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고 한다.
공산주의 몰락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소련이 망한 것도 유가하락과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체르노빌 사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공산주의 때문에 망했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망하기 전에는 한국이 베네수엘라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베네수엘라 본받자(2007) 그런 관계로, 대규모 정책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소규모부터 실시하여 현실성부터 파악한 후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게 좋다.
복지국가는 재정충당을 위해 엄청난 고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세율이 높으니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기업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망을 쳐서 정작 본국에는 일자리가 없으니 실업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지금 유럽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견디지 못한 국가에서 복지 지출을 줄이자 저소득층의 이민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국가/예산/비교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민에게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유럽권 사민주의 국가들보다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경쟁과 개인의 책임과 노력을 더 중시하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부채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그러한 논리는 비약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들 두나라는 조세저항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금 내기 싫어하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경우, 경기부양 정책을 20년 넘게 시도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건 꿈도 못 꿀 얘기다. 게다가 세 나라 모두 세금 쏟아부을 만한 큰 시련을 겪었으니..... 버블붕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물론 대한민국은 GDP 대비 복지 비중이 낮음에도[5] 불구하고 사민주의 국가들보다 부채 비율이 더 낮고, 미국과 중국 같은 거대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규모와 빈부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되면서 일부 복지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사회체제를 바꾸어갔으며(예를 들면 영국) 아예 사회체제 자체를 바꾸진 않았더라도 상당수 유럽국가들도 복지축소를 정책으로 내세운 정당이 집권하기도 했다.(예를 들면 90년대 초반의 스웨덴은 우파 온건당이 집권했었다. 하지만 양극화 심화로 인해 지지율을 잃고 2014년 좌파 연합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 2017년 기준으로 스웨덴에서 보편적 복지를 상징하는 이른바 '국민의 집'(folkhemmet)은 그저 과거의 추억일 뿐이다.
미국인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6] 이는 그들 특유의 능력주의 사상과 관련이 있다. 요컨대 그들은 복지에 대해 '''국가가 모두에게서 세금이란 명목으로 약탈해 정부 마음대로 나눠주는 권리'''로 간주하여 이는 그들 사회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정부'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관점이 있는 것. 빈자든 부자든 미국에서 이런 인식엔 차이가 별로 없다. 다시 말해 정부에게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바쳐서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혜택을 받느니 그냥 확실하게 세금 덜 뜯어가는게 낫다는 주의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부 지출이 낮은 대신, 부자들이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7] 즉, 미국인들은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을 일종의 '강요적 기부'로 취급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각 주에 따라 달라서 민주당 세가 강한 동북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선 복지에 대한 반감이 덜한 편이다.
중국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애초에 중국은 연금 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국민 연금이니 공무원 연금이니 이런 게 없는 나라이다. 미국처럼 근로를 매우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 크다보니 그렇다. 다만 미국은 그래도 연금 제도가 있고 실제로 절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국민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수령받는데 중국은 없다는 것을 보면 결국 인구빨 문제 때문에 그렇다.[8]
일본은 미국식 복지모델와 유럽식 복지모델 중에서 중간에 있는 형태이다. 복지 형태로 보면 보편적 복지국가 인지 선별적 복지국가 인지 헺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일본의 복지는 노령층 위주로 혜택이 빵빵하고 젊은층과 아동에 대한 복지는 인색한 편이라서 문제가 된다. 특히 1990년대에 일본에서는 복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버블붕괴로 세수가 안 들어와 빚으로 내서 복지를 확대하다가 결국 부채만 폭증하고 말았고 지금도 이 부채가 골칫거리다.
유럽권 사민주의 국가 시민들은 미국인과 정 반대의 논리. 그들은 미국 부유층의 기부를 위선적인 이미지 관리로 보고 있으며,[9] 국가의 개입 하에 사회 양극화를 막고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10] 이런 유럽인들의 인식에는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같은 시민사회 운동이 발달한 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유럽권 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층부터 저소득층까지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북유럽에서 두드러지는데, 덴마크는 연봉이 전국민 하위 40% 이상이면 바로 세금이 59% 납부 구간에 진입하며 그게 최고세율이다. 대표적 역진세인 부가가치세도 25%라서, '''서민이나 부자나 같은 비율의 세금 내고 같은 복지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상속세나 기업들의 법인세는 세계 최저수준이다. 북유럽의 특징은 소득은 평등하고, 부는 평등하지 않은 구조라 가장 민감하다면 민감할 자산의 분배는 전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수준을 보인다.영문위키 나라별 부의 분배 문서. 특히 덴마크의 부의 분배는 짐바브웨, 나미비아와 비슷한 수준. 요즘은 경제 악화나 감세, 노령화 등의 요인 때문에 스웨덴 역시 이런 보편적 복지를 이전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11]
대한민국은 좀 케이스가 애매한데, 복지항목이 OECD의 복지 항목과 다르고, 무엇보다 공공부문 지출이 전체 GDP의 45~60%에 달한다. 철도 등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공재 역시 복지의 영역으로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미국식이냐 북구식이냐 식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오히려 직접세와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가 썩 나쁘다고 말하기 힘들다. 좌파 일각에서는 OECD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복지 수준이 멕시코와 동급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지만, 각 나라에서 서민들이 사는 모습을 비교해보면 바로 차이를 알 수 있다.
현대 국가에서는 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복지만 가지고 운영 할 수 없다. 사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적절한 조화가 필수적이다. 정책의 분야 및 집행 방식 등에 따라 적합한 복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인 미국만 해도 교육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형태를 운영한다. 반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경우에 따라 선별적 복지에 가까운 정책이 나타나기도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에서만 봐도 건강보험의 경우 보편적 복지형태로 운영되며, 국가 장학금 제도 등은 선별적 복지의 형태로 운영된다.
복지의 관건은 정책 입안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하느냐, 또한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세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의 가능성에 달려있다. 같은 액수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전시행정 류의 실속을 거두기 어려운 정책'과 '실질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세금과 경제활성화 같이 높은 반대급부가 돌아오는 정책'은 액면가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예와 같이 비효율적이고 선심성에 불과한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복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그와 관련된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고려[12]가 필요하다. 증세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역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남유럽 재정이 막장이 된 것은 조세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고, 스웨덴 같은 곳이 그나마 재정을 유지하는 것도 다 조세 덕이다.
1.4. 한국의 복지
1.4.1. 2000년대
2000년대 들어 유럽권의 복지 정책이 알려지고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자 국내에서도 복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가 신자유주의 국가 미국보다도 낮다는게 알려지면서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늘어났다. 민심이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자 정치권에서도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8대 대선 정국 당주요 모든 후보들이 복지를 강조한 공약을 내세웠고, 특히 보수성향의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까지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세웠다.
1.4.2. 재원 고갈 문제
다만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40여년 후 고갈된다는 식의 재원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련 공약들의 현실성 역시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거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웠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감이 있다. 다만, 이건 박근혜만의 문제는 아니고 무상복지나 경제민주화같은 키워드가 대세를 타서... 이를 두고 자유주의자들은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일찍 복지 샴페인을 터뜨린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이 재원 문제 해결책에 대해 진보계열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등 부유층 중심의 증세를 주장하는 반면, 보수층은 공약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약 철폐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공약 재원을 국채 사용, 부가세 증세, 국민연금 폐지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자는 이야기도 많은데, 각 방법 모두 문제점이 있다.
법인세[13] 증세의 경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환경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로 나아가 노동시장을 개판으로 만들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만 법인세 내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법인세를 낸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노동시간 조정이 어려운바 그나마 왜곡이 덜하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관해 고소득층에게만 세금을 전가하자는 식의 주장이 만연한 점이 문제가 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탈세 내지는 절세 여지가 더 높아 비효율이 심각해진다는 점은 둘째치고, 더 결정적으로 그러기에는 한국은 고소득층의 수가 적다. 그나마 상위권 수준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14]
최근 연말정산 사태에서 나왔듯이 증세 자체를 반대하건 그 방법에 대해 반대하건 최근의 연말정산 관련으로 나타난 사실상의 증세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자본 과세의 경우, 근로소득보다 더 감시가 어렵고 노동에 비하면 개인이 변화시키기 쉽다. 따라서 회피가 더 쉽다. 참고로 노동소득, 자본소득 불문하고 대체로 최상위 부자일수록 탈세 스킬은 더 강하다. 가령 맨큐는 워렌 버핏을 '탈세의 달인'이라고 깐 적이 있고, 이건희는 한국 세법 발전에 실시간으로 기여하고 있다.
국채를 사용하는 경우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고, 부가세를 올리는 것은 물가 상승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15] 국민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청, 장년층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16] 거기에 더해서 한국은 여타 OECD 국가들과 달리 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도입 시기가 상당히 최근이라[17] 아직까지는 연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 레벨에 불과하다는 점, 인구 고령화 현상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직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지출 비중이 OECD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있다.
1.4.3. 높은 개신교계 외주 비중
한국 개신교의 고의적 코로나 전국 확산을 계기로, 한국 복지 체제가 개신교계에 대부분 외주를 맡기는 형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조명되었다.
전염병이 돌지 않을 시에는 개신교계의 개독교라는 부정적 이미지 쇄신과 정부의 복지 체제를 유지할 계층 선별이라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세금 대신 대형교회들의 축적된 헌금으로 복지 유지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오면 개신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지도 못하고 복지 유지에 오히려 부담을 주게 된다. 개신교계는 과도한 평신도 유입으로 교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과도하게 되어 평신도의 헌금이 끊기게 되면 적자행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개신교계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코로나 방역을 포기하고 대면예배를 고집하느냐 혹은 비대면예배 위주로 전환하는 대신 적자행을 받아들이느냐 중 하나였고, 결국 한국 개신교는 방역을 포기하여 헌금을 모으는 방향을 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개신교 외주에만 의존하는 복지 체제를 바꾸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불교는 채식 위주 식습관으로 사회봉사에 필요한 체력이 떨어지는데다 인구가 감소세고, 천주교는 2015년 기준 실질 활동 인구가 약 100만 명인데다 감소세다. 반면 개신교는 2015년 기준 인구가 약 1000만 명이며 이탈해도 2019년 기준 인구가 약 750만 명이다. 한국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데다 개신교 특성상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천명하며 사회적 이미지와 별개로 봉사활동을 실제로 많이 하므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사회봉사 빈도가 가장 높은 종교인 중에서 개신교인이 가장 적합한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부 비종교인으로 대체하자니 정부에 부담이 갈 선택지밖에 없다. 노가다 노동자를 쓰자니 육체노동에 찌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형성된 흡연, 욕설, 음주 습관이 복지 관련 업무 적응에 차질을 준다. 노숙자를 쓰자니 악화된 심신 건강을 치유하고 사회화하기 비용이 든다. 청년실업자를 쓰자니 취업에 필요한 귀중한 시간을 공무원들의 의무를 대신하는 정책을 강요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 정통 개신교 다음으로 외주 비율이 높은 것이 개신교 교리를 차용한 하나님의교회, 신천지 등의 사이비 종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의 2019년 인구는 300만 명이며, 신천지의 인구는 코로나 방역 훼손 이후 감소세나 2016년 기준 약 17만 명이다. 국가 복지가 사이비 종교 신자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 용도로 쓰이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사이비 종교가 신자들에게 사회봉사에 소홀히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는 자폭행위를 할 리 없으므로 봉사단체로 일하는 신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지속한다. 봉사활동 한정으로 장기적 해악성보다 대외적 지속성이 높으니 쉽게 내칠 수 없는 것이다.
개신교와 개신교계 사이비 종교 다음으로 봉사활동 비중이 높은 것은 대기업이며 한국 대기업 직원 수를 합하면 약 100만 명 정도다.
수적인 문제를 제외해도 한국 개신교계에서 한국에서 복지 외주 비중이 높다는 점을 면죄부로 사용해 개독교라는 멸칭으로 요약되는 부정적인 사회적 행태를 덮는 게 일상화되었다. 교계의 봉사 정신과 별개로 복지 외주가 순수한 의도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
1.5. 부족? 과잉?
들어가기에 앞서, 알아둘것이 '''복지 과잉이라는 말이 없다.''' 한국 언론에서 자극적인 타이틀을 뽑기 위해 과잉 과잉 노래를 부르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복지 과잉을 논하기 이전에 복지 과잉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소수 의견에 불과할 뿐. 따라서 본 문단 자체가 학설로서 성립된 전문적인 내용을 논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의 나열임을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다.''' 일단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과잉복지라는 단어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사회 재정을 위협할 정도로 복지가 잘 되어 있음을 뜻한다.https://ko.dict.naver.com/#/entry/koko/dda83f93c98848058e254065c3f35b28 즉, 복지가 사람을 나태하게 한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 이하 문단은 과잉복지가 아닌 복지 과잉을 표제어로 삼고 있기에, 복지에 대한 악의적 시선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복지에 대한 논쟁을 환원시키면 결국 '''개인이 개인의 삶에 필요한 여건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것인가'''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복지국가에서는 삶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여건을 보장받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고, 국민이 거액의 세금을 기쁘게 냄으로써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상당 부분의 선택의 자유를 국가에 위임한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거나 정부를 잘 신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개인의 삶의 상당 부분을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맡겨 놓으며, 가장 시급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현물을 제공하게 된다. 즉 복지를 확대하면 개인과 전체의 관점에서 전체 쪽에 살짝 더 무게추가 기울게 되기는 하지만 공산주의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 복지라는 개념을 달리 보면 이렇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면, 국민들은 이런 지원을 토대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윗 글과는 달리, 복지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례로, 이탈리아는 자국의 문화컨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1인당 한화로 60만 원에 달하는 이용권을 지급하며, 대한민국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하여 각 지자체마다 꿈나무카드를 발급하여 지정된 점포[18]에서 자유롭게 식사류를 구매해서 먹을 수 있게 하고 있다.
1.5.1. 복지 과잉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정치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수 진영에서 복지병, 복지과잉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이 몰락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복지성 포퓰리즘 정치를 지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고 국가 경제가 무너졌다고 비판한다. 이들에 의하면 이 국가들의 경제가 붕괴한 이유는 복지과잉으로 인해 게을러 빠진 국민성, 1980년대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와 1940,50년대 후안 페론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이 집권 당시에 주도하였던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다.
사실 복지가 성공했다고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도 세세하게 뜯어보면 굉장히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일본과 정반대로 자산격차와 지니계수가 무지막지하게 크며, 발렌베리 같은 상류층들이 모든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자질이 낮은 이민자, 난민들에게까지 복지를 베푸는 과정에서 치안 악화와 도덕적 해이를 신경쓰지 않아 국내외로 거센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마이클 부스가 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지나친 복지로 인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북유럽에서도 2010년대부터는 기존의 좌파 정권들이 몰락하고 벤스터당, 회위르당같은 우파 정권들이 대거 득세했으며, '''복지 축소'''와 감세로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상승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복지 과잉 정책 중에 아동수당이 있는데 가난한 부부가 이를 악용하여 신생아를 방치한 후, 아동수당만 타 먹는 일이 터져 충격을 주었다.
거기다, 복지도 돈 없으면 못 한다. 노르웨이는 국부펀드에 국민 1인당 약 한화로 2억원 (인구 500만명에 한화로 1000조원)을 적립하고 있다. 이만큼 돈이 남아돌려면 노르웨이보다 인구가 많은 한국의 경우 1경원을 적립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의 국부펀드에는 500조원 (앞에서 설명한 값의 5%에 불과함) 정도밖에 없다.
복지 부족론자들은 증세해서 재원 충족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게 다 알고보면 전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덴마크처럼 하위 40% 이상의 국민이 소득의 59%를 세금으로 낼 경우 세전 2400만원 받는 한국인은 세후 2188만원에서 세후 984만원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 증세에 대해 그 정도 각오가 있을 때만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복지 부족론이 말하는 소위 '빈곤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세계 기준의 빈곤선은 2015년 기준 하루 1.9달러인데 이 수준의 빈곤계층은 한국에선 점점 줄어들어 현재는 기초수급자 제도로 보호하고 있다.
빈곤선(빈곤갭)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 중위소득의 xx%', '국민 평균소득의 xx%' 같은 식으로 계산하는 학자들이 많다. 빈곤층인 A가 있다고 하자. A는 별다른 기술이 없기에 여러 해가 지나도 똑같은 소비수준을 누린다. 그런데 가난하게 자라던 청년인 옆집의 B가 어렵고 하기 싫은 이공계 공부를 해서 해외에 수출을 하는 제조업 회사에 입사한 뒤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세후 4천만원 이상 받으면 A는 빈곤선 개념으로는 점점 빈곤해진다. B가 A를 착취한 게 아니다. B가 국민 중위소득과 국민 평균소득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A가 예전이랑 똑같이 벌어도 빈곤선에서 멀어진 걸로 측정된다는 것이다. 실상은 B가 낸 세금이 증가하므로 A의 절대적 생활수준은 소폭 상승하게 된다. 이럴 때 빈곤갭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B가 어려운 공부를 하든 말든, 어려운 일을 하든 말든 세후 소득을 못 늘리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소위 "교수도 청소부도 비슷한 월급을 받아 굳이 경쟁하려고 공부할 필요가 없고 입시위주 교육도 해소된 이상사회"를 말한다. 정말로 그렇게 되면 B는 "어차피 근로소득으로는 답이 없다, 일자리에서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집에 가서 금융소득을 올리는 데 집중해야겠다"고 태도를 바꾸게 된다. 이걸 막겠다고 금융소득도 완전히 잡으면 그때부터 B는 세금이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예: 암시장 (장마당), 미신고 과외)에 골몰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A의 소비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는 생각해봐야 할 일. 근데 잘생각해봐야 하는건 세계 기준의 빈곤선은 당연히 세계 평균 물가를 기준으로 한다.
무엇보다 당연히 경제대국인 한국의 물가는 '''세계 평균보다 비싸다.''' 생필품이나 식량 같은 경우는 미얀마나 베트남 등에선 한화로 500원만 있어도 한 끼니를 때울 수 있지만 한국에선 저 돈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 끼니를 못 때운다. 식사라고 할 수도 없어 간식거리에 불과한 삼각김밥도 500원은 넘고, 라면 한 봉지도 500원 넘은지가 한참 됐다. 한국이 복지 과잉인가? 와는 다른 논지이긴 하지만, 세계빈곤선이 하루에 1.9달러라고 2천원만 지원해주면 물리적인 생존(생활이 아니라!)이 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빈곤선을 따지는 데 세계 평균 빈곤선을 끌고와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 국뽕 한사발 한거 같이 들리겠지만, 한국이란 국가는 세계에서 상위 10% 이상으로 부유한, 그리고 그만큼 물가가 비싼 국가다. 정 생각하기 골치아프면 차라리 일본 물가랑 똑같다고 생각해도 생필품 면에서는 그리 틀리지는 않다.
복지부족론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주장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2010 순자산 지니계수는 0.63, 2017 순자산 지니계수는 0.58으로, 지니계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점점 균등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복지부족론자들은 진정한 빈부격차는 소득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간과한 셈이다. 참고로 복지가 성공했다는 북유럽 국가의 자산 빈부격차는 아프리카급으로 막장을 달리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스웨덴과 덴마크 문서의 하위 항목들과 크레디트 스위스의 조사 결과로.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과는 별개다. 복지 과잉론자들은 똑같이 복지 예산을 쓰더라도 '불쌍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나눠주기보다는 그 예산을 지렛대삼아 '가난한 계층의 생산성을 강화'시켜 국부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복지 과잉론은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제 역시 비판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사람을 납치 감금한 뒤 섬노예를 시켜놓고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우기는 식의 학대와 인신매매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은 필수적일 것이다. 참고로 한국에서 기초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대비 25%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수준이 점차 상승하여 중위소득 (시급 약 1만원)의 75~100%에 달하는 것은 복지 과잉론에서는 실업률을 증가시켜 실업자가 된 계층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본다. 이 제도 하에서는 기초수급자 이상의 생산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성을 지닌 사람들이 중장기적으로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시급 8,590원에서 10,000원으로만 인상하더라도 전국민이 법을 지킬 경우 중장기적으로 약 3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한다.[19]
1.5.2. 복지 부족
복지 과잉론이 주장하는 몇몇 국가들의 몰락은 '''경쟁력 있는 산업의 부재와 정치와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경제 몰락의 1차 원인'''이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과거 남미에서 잘 사는 지역 강국이었다가 복지 몰락의 사례로 거론되는 국가이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1940년대에서 1950년대에 페론 대통령이 서민 복지 확대 정책을 펼치기 훨씬 이전인 1929년 미국발 대공황으로 직격탄을 맞고 경제적으로 크게 몰락했던 적이 있다. 게다가 1910년대와 20년대 당시 과거 선진국으로 잘 나가던 시절에도 산업 기반이 제조업, 중공업 등 2차 산업이 거의 전무하고 농업, 축산업, 어업 등 취약한 1차 산업들 뿐이어서 산업 구조가 굉장히 부실해 외부의 충격에 언제든지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실한 국가였다.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으로 널리 알려진 중남미의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도 복지와 포퓰리즘이 국가 정치, 경제발전에 악영향과 혼란을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석유 광업과 농업 중심의 취약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경제 쇠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20]
# 2018년 기준 경제규모 전세계 10위대 상위권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공공부문 지출 비율은 OECD내에서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파악된 29개국[21] 중 29위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0.1%의 절반 조금 넘는 11.1%를 기록했다. 노인의 상대빈곤율도 OECD 최고 수준이고, 자살에 있어서도 사실 소년, 청년, 중년층의 자살율은 OECD 평균 수준인데, 노인 자살율이 그보다 3배 가량 높아 OECD 내에서 자살율 1위를 차지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게다가 노년층의 주된 자살 요인은 노후 빈곤과 우울증, 노인 학대라고 하는데, 이게 복지가 커버해야할 부분이 아니면 대체 어디서 맡아야 하는 것이란 말인가?
2014년 발생한 송파구 세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 동년 기준 빈곤갭[22] 비율은 39%로 스페인(42%)과 멕시코(41%)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했다. 빈곤갭이란 빈곤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기준 중위소득의 50%)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한 수치다.
또한 '''물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최저임금(2020년 기준 8,590원)도 못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그나마 있는 복지제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송파구 세모녀 사건에서도 세모녀가 받을 수 있었던 지원제도도 존재하기는 했다.링크 문제는 링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제도 자체는 존재했지만 실제 혜택을 받았을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게다가 이 제도는 홍보의 부족과 복잡한 선별제도가 전형적인 관료주의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와 결합되어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발표에서도 나라별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해도 한국 복지수준이 ‘OECD국가 중 꼴찌’로 드러났다.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도 좋지 않다. 2016년 기준 청년실업률은 IMF 이후 최고 수준이며 가계부채도 1200조를 돌파하는 등 여러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중이라, 복지 담론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23]
최빈국의 극빈층을 상대로 기본소득제나 금전 지원을 했을 때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케냐에서 빈민층을 대상으로 국제사회가 현물이 아닌 금전을 직접 지원했을 때 지역개발 및 빈곤 탈출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 BBC는 국제사회가 수혜자들에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현금 공여를 한 결과, 나이로비 빈민층들의 식이생활의 다양화, 학교 출석률 개선, 의료기관 방문 증가, 가계저축률 및 자산투자 증가 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하버드 대학교 및 MIT 경제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중인 "GiveDirectly" 봉사단체 역시 케냐 서부에서 1인당 1천 달러씩 무조건적으로 지원했는데, 현지에서 학교 등록금의 납부와 종자 및 가축 구매 등에 개선이 있었고, 구호활동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감소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는 "빈자들이 게을러진다거나 술을 사는 데 현금을 허비한다는 근거가 없다" 고 밝혔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갖게 되면 빚을 갚거나, 자녀교육에 투자하거나, 자기실현을 위해 생산적인 활동에 뛰어든다. 한국에서도 서울시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50만원씩 제공하는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
결론적으로, 복지가 부족하다는 측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지금도 OECD에서 국가 형편대비 복지가 가장 안좋은 축에 속하는 주제에 무슨 "복지 과잉"따위의 헛소리를 하냐는 것이다.''' 이를 표현한 오래된 표현이 있는데 '지금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 비만, 성인병이 걱정되니 다이어트를 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란 표현이다. # ##
이는 노동권과도 일맥상통하는 문제로, 애초에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고쳐야할 부분이 수두룩하게 남아있는것이 불변하는 사실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몰락한 일부 복지국가들의 사례나, 각종 복지제도의 장점이 아닌 단점들만 모아 가져와서 백날 앵무새처럼 외쳐봤자 오히려 비난만 받지 아무런 설득력도 없다.
1.6. 남은 이야기
복지가 전혀 없어도 잘 살고 있는 곳도 있다. 스발바르 제도에서는 복지가 없다. 실업자나 은퇴자는 섬에서 거주할 권리가 없어 섬을 떠나야 한다. 스발바르 제도의 범죄율은 매우 낮다. 다만 이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다. 일단 스발바르 제도는 북극권에 있는 관계로, 복지정책을 시행해봐야 그 혜택을 받게 될 주민들의 수가 너무 적다[24]. 게다가 여기는 선진적인 복지제도로 유명한 노르웨이의 속령인지라, 수틀리면 본토로 이주하면 그만이라서[25] 복지 제도가 전혀 없는 것에 큰 불만을 갖지 않는 거다. 최소 수백만에서 최대 13억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다가 스발바르 제도의 사례를 들이미는 건 무리다[26].
보통 자유경제 시스템을 사랑할수록 빨갱이라며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현재의 사회복지 시스템들은 그 시작이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체제 유지를 위해 타협한 결과물이다. 서방세계에서도 이게 극에 달했던게 냉전 시기라는 것만봐도 알 수 있듯이 복지란건 기본적으로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게 무너지는 순간 하층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중산층이 붕괴하며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져서 상류계층마저 위험해지게 된다.[27] 21세기 들어서 기본소득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이런 연장선인 것.
1.7. 기업 복리후생
수당, 혜택, 포상, 동호회, 휴게실 등 임직원 복리 후생 정책을 말한다. 해당 문서로.
1.8. 관련 문서
- 경제민주화
- 기부
- 기초생활수급자
- 더 나은 삶 지수
- 대중주의
- 사회민주주의
- 동물 복지
- 등록금
- 복지국가
- 복지시설
- 복지관
- 사회보장제도
- 사회복지학
- 생활보호대상자
-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 스웨덴/복지
- 연금
- 영국병
- 의료보험
- 저소득층
- 쪽방
- 증세 없는 복지
- 지역사회통합돌봄 (마을돌봄, 커뮤니티 케어)
- 긴급복지지원제도
- 자원봉사
- 타임뱅크
1.9. 관련 사이트
사회복지포탈 더나은복지세상
2. 福地
신선들이 사는 곳이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곳을 뜻한다. 즉 복받은 땅.
3. 服地
양복을 지을 옷감이다. 원래는 '양복지(洋服地)'라고 써야 옳다.
10~20년 전만 해도 교복 브랜드를 '''복지 브랜드'''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때의 복지는 바로 이것이며 맨 위의 Welfare와는 다르다.
[1] 대표적으로 의료와 연금 등이 그러하다.[2] 다만 이래서 요즘은 멍청하게 딱 수혜/비수혜 일관적으로 나누기보다는 단계를 두어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하거나 금전적인 지원의 경우 아예 반비례식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으면 10만원 미만은 100만원,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점 지원금액이 줄어들다가 99만원 버는 사람에게는 1만원, 99만 5천원을 벌면 5천원, 100만원 버는 사람에게는 비수혜 식으로라던가. 현물지원이라면 지원범위가 점점 축소되는 식으로. 10만원 미만의 소득자에겐 삼시세끼 다 챙겨주고 거주 지원에 교육 지원까지 해주지만, 11~50만원 소득자는 거주 지원과 교육 지원, 50~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교육 지원만 준다던가 등등.. 물론 선별비용은 더 커진다. 요즘은 전반적인 행정의 전산화 기조로 인해 예전보다는 덜하다지만... 사실 생각외로 코로나로 인한 일부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같은 급조정책들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99만원 버는 사람은 다 가지는데 100만원 버는 사람은 하나도 못건지는 극단적인 역전이 나는 경우는 많진 않다. 특히 이게 의지 및 동기부여, 역선택('''나는 어차피 서민~중산층이 될 가망은 없으니 100만원 벌고 못받느니 차라리 고의적으로 조금 더 가난해져서 99만원 벌고 100만원 복지에 현물지원까지 받겠다 식으로 나오는 경우''')을 방지하는 문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3] 게다가 아르헨티나는 과거에 선진국이긴 했으나, 잘 살았던 당시 중공업 등 2차 산업이 전무하고 농업, 목축업, 어업 등 1차 산업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어서 국가 산업 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나라였다. 결국 1929년 미국발 대공황을 맞게 된 이후에는... 망했어요.[4] 선별적 복지던 보편적 복지던 경제력 및 인구수를 고려한 적정선을 맞추기가 무진장 어렵다.[5] 이의 경우 고려대학교 윤석명 교수에 따르면 아직 본격적인 복지제도를 실시한 지 얼마 안 된 점. 또한 아직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고령화 수준이 서구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6] 정확히 말하면 복지 자체에 대해서도 인식이 좋지 않다. 칼뱅주의 윤리에 기반해서 건국한 만큼 무능한 자를 먹여살리는 건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대죄라 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 사회에서 복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사실 많은 서방선진국들에서 복지를 실행하여 극빈층들한테 최소한의 혜택과 생활비를 주는 이유가 이들이 사회악 세력으로 이탈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한테 정말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거지나 좀도둑이 되는 경우는 양반이고, 최악의 경우 테러범, 갱단, 강도, 강간범 같은 중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반군과 범죄조직이 정부의 토벌에도 건재한 이유가 복지의 부재가 있다.[7] 정부가 아닌 자기들이 직접 돈을 쓰는건 그다지 아쉬울게 없을 뿐더러, 이미지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가들이 주로 대학재단에 기부하거나 은퇴후 자체적으로 재단을 세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반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것보다 기부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미국 부자들이 많이 벌어놓고 기부는 그동안 번 돈에 비해 정작 조금하면서 생색낸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8] 미국은 고작 3억 명, 중국은 무려 14억 명이라서 그렇다.[9] 물론 유럽 사람들이 기부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은 기부도 중요하지만, 기부에 앞서 사회적인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만, 적어도 미국의 1인당 평균 기부액이 641달러, 유럽은 46~47달러 정도라는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딱히 유럽인들이 미국인들의 기부를 위선으로 취급할 것은 못된다. (라구람 라잔의 폴트 라인에서 발췌) 하지만 이는 유럽인들의 인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성이 있는 유럽은 기부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게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편이다. 가령, 금융위기 당시 미국 부자들은 기부를 했지만 유럽 부자들은 세금을 더 냈다. 즉 유럽인들에게는 자의적인 조세 추가 부담=기부인 것.[10] 편의상 양극화 문제를 소득재분배 문제로 본다면 이에 관해서는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의 경우는 그나마 개인의 재산권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 여길 수 있는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의 경우 그 자체로 생존권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고 굳이 따진다면 사회적 위화감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감정이다. 윤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개인의 감정을 일일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11] 가령, 연금의 경우 스웨덴은 아예 보험료는 일정하게 받으나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얼마든지 경제 성장률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자유롭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대신, 최저 보장 수준은 국민 세금을 통해서라도 확실히 보장한다.[12] 세금과 복지를 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그것을 줄여나가야 한다.[13] 법인세를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와 기업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후자를 상정한다.[14] 대략 4~5천만 수준이면 상위 10% 근로소득자에 들어간다.[15] 다만, 한국의 부가세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 스웨덴도 부가세율이 대한민국의 몇 배는 된다. 거기에 더해 술, 담배 같이 사회적으로 해로운 재화에 차등과세하는 등의 차선책도 많다.[16] 국민연금의 지급구조를 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2050년까지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지급을 하다 기금이 고갈되면 그 이후로는 의료보험처럼 적자폭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게 된다. 거기에 더해 가뜩이나 국민연금은 수익률 낮은 공공사업에 땜질한다고 이미 상당수의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복지제도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한국은 여타 선진국들의 사례를 따라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보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독일에서도 메르켈 총리가 친히 국민연금에 의존하지 말고 민간 보험 가입 등 자체 준비를 요구했을 정도다.[17] 1988년에 제한적으로 국민연금을 도입했다. 반면 일본은 동 제도를 1942년, 독일은 1884년에 도입(얘네가 이거 원조)했다. OECD 국가들의 연금 도입 짬밥은 대충 7~80년은 된다.[18] 몇몇 식당이나, 지자체의 관할 행정구역 내의 편의점들.[19] 임금근로자 2,000만명 기준[20] 여기에 독재정권들의 무능함과 부정부패도 한몫한다.[21] OECD 가입국은 2020년 기준 총 37개국이다.[22] 빈곤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기준 중위소득의 50%)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한 수치[23] 다만 한국의 양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도 양극화가 문제이지만,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지수는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 계수가 낮은 편이다. 독일과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일 정도이다.링크 다만 최근 한국에서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심화되면서 실제 체감되는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이는 것일수도 있다. 물론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이므로 일찍 처방하는 것이 실제로 현명한 반응이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대다수의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이 훨씬 더 나은 실정이다.[24] 극소수의 어민들을 제외하면, 극지 연구를 위해 임시로 거주하는 과학자들이 대부분이다.[25] 어차피 스발바르 제도의 주민들의 절대 다수는 노르웨이 본토인 계통인 만큼, 같은 민족이 주를 이루는 본토로의 이주를 정부에서 막을 이유가 없다.[26] 그 유명한 막장 정치인인 하시모토 도루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오사카시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시모토 시장이 오사카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겠다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복지정책을 대거 폐기하거나 무기한 중단하고는 월 3만엔 정도에 불과한 기본소득제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로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서 겨우 연명하던 재일 한국인 및 부라쿠민 출신 저소득층들이 생계유지가 곤란해져서 인근의 위성도시로 대거 빠져나가는 참사가 벌어졌다. 많아야 수천 명에 불과한 인구가 사는 스발바르 제도와 달리, 오사카시는 400만의 인구가 바글거리는 세계적인 대도시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27] 왜냐면 하층민과 중산층이 몰락하면 범죄자나 폭도, 테러리스트로 전락하고 그들의 불만이 상류층으로 가게되어 상류층이 그들에게서 약탈대상이자 공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빈부격차가 심하고 치안이 나쁜 국가들에게서 부자들이 모여 사는 부촌조차 보안과 경비가 엄격한데도 강도와 도둑이 침입해와서 털어가는 사건이 발생하여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부자들조차 위험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또한 중산층과 하층민이 붕괴되면 소비가 매우 줄어들고 이것은 자본주의의 대한 매우 큰 위험이 된다.소비 위축은 경제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친다. 멀리 볼거 없이 '''소비에트 연방'''이 바로 그 대표다. 기득권의 정점이었던 노마로바 왕조가 이렇게 살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