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 개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稅金 / tax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서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한다.
한자로는 稅金이라고 쓰는데 의미를 살펴보자면 뜻을 나타내는 벼화(禾☞곡식) 부분과 음(音)을 나타내는 兌(태)가 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과거에 농민이 수확(收穫)한 것 중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는 몫을 떼어 버린 나머지를 관청에 바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개인이 하기 힘든 공공 사업을 벌여야 하는 정부에게 국민들이 합심하여 투자하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공공사업'이라는 말은 아주 넓은 의미여야 한다. 예컨대 정부가 하는 일은 전부 공공사업이라거나... 그리고 '투자'는 경제학적 의미가 아니라 보통 통용되는 금융투자의 의미로 쓴 듯한데... 의결권=투표권, 배당/이자=공공재의 혜택 등등 아주 넓게 잡더라도 납세분에 대해서는 소유권도 없고 따라서 처분을 통해 자본이득을 수취할 가능성도 전혀 없어서 다분히 무리다. 다만 세금을 그저 무조건 '갈취하는 돈', '뜯어가는 돈'으로 취급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돈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돋보이는 설명이기는 하다.
2. 상세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것.[1] 국가의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이기도 하며 이는 대헌장의 내용에서 왕의 세금 징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도 잘 나타난다. 봉건제도나 녹읍 등의 토지 제도 역시 그 토지 내에서 세금을 거두고 권력을 유지하여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게 만드는 제도다. 중앙집권화가 될수록 토지의 소유나 세습에 제한을 둔 것도 주된 세금 공급원이 토지였기 때문.
일단 지출이므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금 내기 싫어하는 건 만인이 다 그런 듯하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저항은 흔히 '''조세 저항'''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조세 공평부담의 원칙이라 하여 세수에 있어 평등성과 공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존재한다. 이게 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명나라 말기를 들 수 있다. 당시에 인구 파악의 어려움으로 원액주의로 지역에 할당을 했는데, 관리들이 뇌물을 먹고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해주었다. 하지만 액수는 채워야 했기에 만만한 농민들에게 부족분을 추가했고, 감당이 안 되는 농민들은 도망을 갔다. 그럼 또 그 부족분을 농민들에게 다시 물렸고, 흉년이 오자 세금 내느라 남은 게 없던 농민들은 굶주려 죽거나 식인까지 했다. 결국은 반란으로 이어졌고, 명나라는 무너졌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세금의 징수는 물물교환 위주의 경제를 몰락시키고 화폐 위주의 경제로 가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중앙집권화가 될수록 그런 경향이 더욱 커졌는데, 아무래도 먼 수도까지 세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운송, 보관 등의 문제가 있는 현물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
또한 컴퓨터의 개발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블레즈 파스칼이 세금 계산 업무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위해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했기 때문.
'시민혁명 같은 계급의 경계가 무너지는 사건'이 터지기 전의 전근대사회에서는 귀족이나 양반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감세 정책을 펴면[2]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요즘은 세금을 계급, 재산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다 내는 데다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한다 하면(특히 재산과 관련된 세금) 부자한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까이기 일쑤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을 보완해서 "그럼 가진 자에게만 세금을 더 걷고 못 가진 자는 세금을 덜 걷으면 되겠네?" 라는 차등적 조세 감면 정책을 펴게 되면(누진세율) 이번엔 위 상황과 반대로 세부담이 커진 부유층의 조세저항이 심해지기 때문에(대표적인 게 종부세 논란) 이렇게 하기도 힘들다. 자세히 분석하자면 경제 성장을 담당하는 사업가들은 소득세가 과하다 싶으면 다른 나라로 떠나면 그만이므로(머릿수가 적은 이들의 조세저항에 큰 의미를 두긴 힘들고, 인재 유출, 경쟁력 저하, 대량 실업의 후생적 손실과 정치적 파급이 더 커지기에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등의 인센티브로 의욕을 고취시키게된다. 조삼모사같지만 자산세를 대신하는 부의 재분배 정책이다.
조세는 국가가 가진 가장 큰 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아니든 탈세를 했을 경우에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규모 5억 이상인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명단을 공개한다. 물론 명단만 공개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받아내야 될 건 받아내야 하므로 징수팀이 나서서 체납자 집에 방문 하여[3] 재산 모든 것에 빨간딱지(압류)를 붙이게 된다.
이것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어야, 또 제대로 사용되어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세금을 거둬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지만 교통, 교육, 과학기술, 복지(의료보험[4], 4대 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안보(치안, 보안, 국방)와 같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재 부문에 쓰인다. 다만 어디에 더 비중을 두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성격이 달라지는데[5] 특정 분야를 너무 편애하거나 소홀히 했다가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현재완료형으로 나우루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세금 징수 방법의 발전은 그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 제대로 된 징수 체계와 관리 제도가 없으면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극심해지고 민란으로 번지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외교/전쟁과 더불어 국민들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 제대로 안 뽑으면 지도자랍시고 앉혀 놓은 놈이 그저 똥이나 싸고 돈은 돈대로 받아 먹는 세금 도둑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실제로 각종 민란이 일어난 것은 대부분 세금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개중엔 독립 전쟁이나 아예 독립해 자신만의 나라를 세울 뻔한 케이스까지 존재한다. 이런 만큼 '''세금의 역사는 혁명의 역사'''라는 말도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은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 볼 수 있다. 흔히들 세금을 유식한 표현으로 "백성의 고혈"이라 부르는데, 말 그대로 살(기름 고)과 피(피 혈)라는 뜻이다. 가끔 혈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래 혈세(blood tax)는 군역, 즉, 군대에 징집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던 것이 와전된 단어다.
한편 이 세금은 백성-국민이 마땅히 내야 할 의무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역으로 이 징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그 국가의 일원인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래서 이 세금의 납부는 때로는 피지배층의 권리 운동의 일환으로 나오기도 했다. 쉽게 말해서 '우리도 국가에 엄연히 세금을 내고 있으니 국민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형태이다. 역으로 지배층 역시 피지배층, 특히 종교나 종족, 문화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아서 지배층에게 저항하던 피지배층을 회유하기 위해 이 징세를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 앞서 말한 부분을 뒤바꾸어서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국민으로 인정하고 차별이나 탄압을 하지 않겠다'라는 형태. 이슬람교 국가에서 크리스트 교도 등의 이교도들에게 부과한 세금인 지즈야가 이런 형태의 예시이다. 이는 병역과도 비슷하다. 병역 또한 전근대 시절부터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무 중 하나였기 때문에 피지배층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복무하거나, 역으로 피지배층에게 군 복무를 대가로 국민으로 인정해준 사례도 있었다.
3. 세금의 구분 - 간접세와 직접세
일반적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통상 직접세, 간접세의 구별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나눈다. 같을 경우 직접세, 다를 경우 간접세라고 한다. 학술적으로는 해당 세법을 입법할 당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달라지는 현상-세금의 전가[6]-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전제하였느냐 안 하였느냐로 구분한다. 실제로 전가가 이루어지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 직접세로 분류되는 법인세와 소득세도 일반 균형적으로는 얼마든지 조세의 전가가 발생할 수 있는지라 이런 식의 구분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세법상 통념에 따른 것이다. 사실 논리적 측면 외에 현실적으로도 이 구분은 문제가 있는 게, 원천징수 대상인 봉급 소득자들이 자신을 담세자로 보기는 쉬워도 고용주인 회사가 아닌 스스로를 납세의무자라고 납득하기는 어렵다.
'''직접세는 소득과 수입을 바탕'''으로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한다. 월급을 수령하면 뜯어가는 소득세가 대표적. 직접세의 경우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서 쉽사리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잘만 건드린다. 소득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나 법인세의 손비처리 항목들은 너무 많이 건드려서 거의 누더기가 될 지경이며, 세율도 심심찮게 건드린다. 해마다 연말쯤에 소득공제 뉴스를 보면 소득공제가 적용 항목이 해마다 바뀌는 걸 알 수 있다. 꿈쩍도 안 하는 부가가치세에 비하면...
'''간접세는 소비와 지출을 바탕'''으로 징수되는 세금이며,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포함되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이며, 기름값 오를 때마다 대차게 까이는 유류세도 간접세의 일종. 그냥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하고 여길 수 있으므로 세금을 올리고 싶은 경우 간접세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1988년 이후 10%로 고정되어있는 상태. 나라에 따라서 탄력세율체제를 가진 나라들도 있다. 담배소비세는 간접세이지만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다.
직접세, 간접세는 저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간접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상관 없이 전체적으로 거두기에 조세 저항이 적고 자산 조사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에 비해서 직접세는 소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특히 고소득층들로부터 저항이 있지만 간접세보다 누진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보통 세금을 거두는 원리는 공평과 형평에 맞추는 논리인데,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은 비용을 내기에 남는 재산이 월등히 큰 부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가난한 쪽은 원래 남는 재산이 많지 않기에 이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누진적인 성격이 강하고 부자보다 서민이나 가난한 자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과연 직접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만큼 누진적일까. 미국의 경우 각종 절세기법에 접근하기 쉬운 고소득층의 존재 등 조세구멍으로 인해 개인소득세가 거의 비례세에 가깝게 운영된다는 실증연구가 있었으며, 한국은 심지어 미미하지만 역진성까지 보인다는 연구조차 있었다. 또 부유층의 소비가 빈곤층의 소비보다 많다고 보면 간접세의 역진성은 약화되어 비례세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면 무작정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중을 늘리는 것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희망은 과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또한 직접세가 가지는 자산 조사 과정의 비용 문제나 더 많은 비용을 내고도 혜택이 없는 고소득층의 반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물론 이에는 부유층이나 빈곤층 둘 다 소비하는 경향이 많은 상품에 대한 세금이 점점 올라가고(예로 담배세) 부유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품에 대한 세금은 별로 변하지 않으며, 본래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반발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이고 국가가 그런 반발을 무마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존재한다.
종합하자면 두 세금 제도는 각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절충하여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해당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에 따라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지방세로 분류하며, 지방세 역시 기관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 특별광역시세와 구세로 분류된다.
그리고 징수한 세금에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보통세,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 목적세로 분류하고, 징수 시기에 따라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분류한다.
세금은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납입), 과세권자가 세액을 고지하는 납세고지, 또는 다른 세금에 붙여서 부과하는 부가 등의 방식으로 징수된다.
어떠한 세금이든지
- 과세객체의 발생
- 과세대상 선정
- 과세표준의 적용
- 세율의 적용
-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 /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자에게 납세액 신고
- 담세자의 지불
4. 징수
국정이 막장일수록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풍조가 많아진다. 아무래도 세금을 제대로 쓴다는 보장이 없어지니 세금이 그저 빼앗기는 돈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잘 돌아가는 나라라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내는 것을 좋게 보진 않는다. 반대로 세금이 잘 안 걷혀도 국가는 막장이 된다. 세원침식은 동서고금 일반적 현상이고 정부는 조세징수상의 구멍을 '''지속적으로''' 틀어 막아야 한다.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사나 중국사를 봐도 답이 나온다. 주야장천으로 수취제도 개선(?)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서 결국 망한다.
세금을 거둬야한다는 사실에는 거의 이의가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거둬야할지에는 이견이 많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싸우는 부문''' 중 하나. 평등한 비용분담의 측면에서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걷는 법이 있지만, 한편 세금에 의해서 소득이 '''왜곡되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거두는 것이다.'''[7] 현재의 세금제도는 소득이 낮은 층에서는 거의 낮고 일정한 수준의 세금을 내다가(혹은 음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기도 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세금내는 비율 역시 올라가는 누진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의외로 허점이 있어서 잘만 하면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낼 수 있다.[8]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가 적은 서민들에겐 아낀다 한들 몇 푼 안되는 돈이라 여길 수 있지만 부자일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커지므로 아끼려고 하면 그 퍼센트가 커지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어서[9] 불법으로 돈벌 게 아니면 '''합법적으로'''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은 상식으로 배워둬야 한다. 정 모르겠다 싶으면 세무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과 상담해 보자. 영화 《쇼생크 탈출》에도 이와 비슷한 꼼수가 언급된다. 부부간의 증여엔 세금이 일정 이상 면제된다는 것을 이용한 꼼수[10]가 한 예이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안 통한다(...). 다만 가능한 금액이 훨씬 적긴 하지만 자식에게는 통한다. 이것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상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망하는 게 보장된 영화에 투자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법인 자체를 세금이 적게 나오는 국가로 이전시켜버리는 등 기상천외한 세금 절약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여기는 부동산은 실제로는 나라의 것이다. 무슨 헛소리냐고 하고 싶다면 세금을 몇년만 안 내보면 된다.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세금내서 공무원을 먹여살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먹여살리는 건지 징수당하는 건지는 본인이 세금 한참 안 내 보면 안다. 좀 시니컬한 관점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게 현실이다. 명시된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고, 안 내면 개박살 나는 것.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혹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하지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세금 안 내면 개발살난다’ 하는 말은, 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일 안 하면 짤린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신고 납부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추가되며,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연기할 경우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매일 추가된다. 이게 심하게 누적될 경우 직권고지가 되어 납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게 무서운 것이 직권고지가 될 때까지 누적된 모든 가산세에다가,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매월 추가된다. 즉 최대 7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단 가산금과 가산세는 성격이 다르다. 가산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미납한 세금의 연체 이자의 성격을 띠며, 가산세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
중가산금은 100만 원 이상에 한하며, 60개월이 최대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독촉 후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가진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사업의 인, 허가취소, 면허취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 신용불량자 등록 등 온갖 제재가 발동된다. 심지어 납세거부를 하면서 도주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상속 시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 시에는 '''빚과 함께 누적 세금도 상속된다.''' 상속으로 통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누적 세금을 지불해야 상속이 이뤄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상속세를 포함해서 재산이 반토막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다. 단, 상속을 포기하려면 사망자 기준으로 친족[11]들이 모두 '''일시에''' 포기해야 적법한 상속포기가 되므로 한정상속을 통해 자산-부채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한 가족 단위에서 끝나 버린다.
미국산 창작물에서는 세금을 걷는 IRS를 흡혈귀급으로 취급하여 매우 증오하며,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는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산업으로 발전했다.[12] 실제로 미국 국세청은 세금 징수에 대해 기다려주지도 않고 과격한 수단도 서슴지 않고 동원하기로 악명이 높다. 언터처블한 마피아였던 알 카포네가 탈세 혐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몰락했을 정도니 말 다했다. 《심슨 가족》을 보면 대부분의 미국시민들은 국세청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심즈 2에서는 세금을 안내면 첫 번째로 경고가 날아오고, 계속 안 내면 요원(?)이 와서 기묘하게 생긴 총으로 체납액만큼의 물건을 흡수해간다(...). 그밖에도 근육질의 천하장사가 두 손을 힘껏 짜도 더이상 즙이 나오지 않던 레몬을, 세무 공무원이 한손으로 가볍게 짜니 두 방울이나 더 뽑았다는 내용의 만화도 있다. 실제로 2010년 2월 어떤 사람이 국세청에 의해 세금징수로 2번에 걸처 회사가 부도나자 경비행기를 몰고가 직접 자폭해버렸다[13]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미국 세금제도가 명확하고 누구나 예외없이 세금을 거둠으로 생기는 것으로 사실 미국이 자랑하는 킹왕짱 군대나 국력 모두 세금의 힘으로 나온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러시아 항목을 보면 세금제도가 무력화되면 어떤 상황이 펼처지는지 보여주고있다. 항상 까이는 막장 러시아군도 따지고 보면 세금 때문이다. 다만 미국 한쪽에선 세금 감면을 받을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들이 결혼과 출산이며, 과잉징수되고 있는 세금은 주류와 담배등의 기호품이라는 점에 있어서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인생의 선택을 여러 가지 세금을 구실로 국가의 편의에 맞춰 속박하거나 유도 하고 있음을 주장 하기도 한다. 일부 주 에서는 사업가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물론 유능한 공인회계사 한 명만 안다면 마지막 1센트까지 환급 받을 수는 있다.
미국 부유층을 다루는 작품들을 보면 수익금을 전액 자선 재단에 기부하는 파티를 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게 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한다.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면서도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 부유층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쨌건 혜택을 보는 빈민층이 있긴 있으니 다 알면서도 넘어가는 분위기. 실제로 개인이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는 미국 내에서도 세금포탈이라고 까이는데,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부유층이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재단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부가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거나, 결과물이 개판인 경우에는 세금낭비라면서 까인다.
5. 각종 오해와 통념들
- 법인세를 높이면 재벌 일가와 부자들, 기득권층, 부르주아(…)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 이들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가 아니라 그냥 소득세다. 법인세를 내는 사람들은 그 법인에 관련된 모든 투자자와 노동자들, 소비자들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에서도 보듯이 법인은 부자도 아니고 빈자도 아니다.
- 부자증세하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 이론적으로는 부자들의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발생하여 소득을 속이거나 조세회피처로 자산을 빼돌리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 다만, 저런 경우는 핀란드나 스웨덴같은 경우처럼 소득의 60%~80%까지 뜯어가는 변태적인 경우 한정이고(...), 대한민국의 경우처럼, 소득의 20%~30% 정도를 세금으로 거두는 경우라면, 조세저항을 해봤자 조세 피난처로 빼돌린 자산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기어이 국고로 환수해버리거나, 소득을 속이는 식으로 탈세를 한 자의 재산을 몽땅 압수하는 식으로 그 나라의 국세청이나 법무부가 피의 보복을 하므로[14], 대부분은 세금이 오르면 오른대로 조용히 낸다. 그러니 적절한 부자증세는 세수를 늘릴 수 있는게 맞다.
-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다.
- 실제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들 중 가진 게 아파트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다. 집값이 비싼 반포나 잠실 등지의 거주민들 중에서는 몇십년 전 집값이 쌀 때부터 보유, 거주하다가 부동산 값이 올라 졸지에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들도 많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급속히 인상하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 수가 대폭 늘어났다.
- 가정용 음료/주류보다 업소용 음료/주류는 세금이 서로 다르게 붙는다.
- 누구네와는 달리 스웨덴의 저 발렌베리 가문은 법인세를 85%나 내고 있다.
- 언론 버전의 고요 속의 외침.(…) 최초 발단은 2004년 5월에 이곳의 "대주주들이 배당이익의 최대 85%를 기부한다" 는 언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달 후, 같은 곳에서 샬트셰바덴 협약(Saltsjobaden Agreement)을 소개하며 "사민당 정권이 발렌베리 그룹의 오너일가 지배권을 인정하는 대가로써 최고 85%의 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로 바뀌었다. 다시 시간이 지나고, 오마이뉴스에서 다시 "특혜적 기업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8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고 인용되었다. 그리고 그 해가 가기 전에 다시 "소득 대비 85%에 달하는 누진소득세를 내게 하는데 이는 세계 최고수준" 이라고 기사를 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갸웃거렸다면 빙고. 기업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최고소득세는 89%, 일본은 93%로 스웨덴보다도 높았다. 그리고 드디어 2005년 5월, 중앙일보에 소득세 85% 언급이 나왔다. 그래도 아직까진 소득세였는데, 마침내 2006년 1월 동아일보에서 법인세가 처음으로 나왔다. 기업 입장에서의 소득세란 곧 법인세라는 점을 생각하여, "어라, 소득세? 이거 법인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인용 과정에서 자체적인 교정을 한 것일 수도 있다. 즉 "기업 지배권을 인정받은 경영자연합이 회사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데 동의" 했다는 것. 그리고 2010년 드디어 대망의 조선일보에 "이 그룹은 매년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사회에 환원한다" 는 기사와 함께 상륙했다.(…) 조중동 삼대 메이저 언론이 인증했으니 남은 것은 EBS 지식채널e 및 네이버 지식사전, 각종 언론사들의 칼럼 등에서 신나게 인용하는 것뿐. 그러나 정작 해외 기사에서는 그 어디서도 샬트셰바덴 협약과 관련하여 85%라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자료
- 유럽 선진국 국가들은 누진세와 상속세가 엄청나게 높으며 이는 한국도 본받아야 한다.
- 거꾸로다. 대한민국의 누진세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한국의 부자들은 막대한 세금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역시 유럽에는 없는 나라가 허다하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비하면 훨씬 낮다. 아마도 유럽 선진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대한민국보다 높기 때문에 생긴 착각으로 보인다.
- 오랫동안 세금을 내 온 사람들은 타인에 비해 그만큼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납세의 의무라는 게 존재한다, 오랫동안 세금을 내 온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냥 오랫동안 그 의무를 다해 온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무슨 헌혈처럼 많이, 오래 참여한 사람이 그만큼의 혜택을 누리는 권리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니다. 성실납세자라는 제도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라고 약간의 혜택을 더 주는 것이지 세금을 잘, 많이 냈다는 그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 간혹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과 관련해 이런 근거를 꺼내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근거다. 해당 제도에 찬성하고 싶다면,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인을 위한 복지, 노년기 사회경제적 지위의 급락 등을 근거로 삼는 것이 더 적절하다.
- 가끔 오랫동안 세금을 내 온 사람에게 약간의 우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세금을 오래/많이 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사람이 쌓아온 신용을 평가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대 형태도 세액을 깎아주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분할납세 기간을 늘려주거나 담보를 잡지 않는 식으로 적용된다.
- 한동안 자영업자들이 조세포탈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존재했었다. 2014년 기준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소득파악률 93.4%인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72.8%(2014년 기준)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드디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도 90%대로 끌어올려졌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2/13/0002
6. 관련 문서
- 38기동대
- - 바로 위의 38기동대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 주인공이 세금징수국 공무원이다.
- 관세사
- 국세청
- 납세자의 날
- 내국세
- 면세점
- 무세국가
- 세관
- 세금 도둑
- 세금해방일
- 세법
- 중국사/세금 제도
- 세무사
- 연말정산
- 인구주택총조사
- 조세범칙행위
- 지즈야
7. 한국의 세금 종류
[image][16]
단 위의 도표에서 '지방세' 부분은 도‧ 자치시‧자치군(광역시의 자치군 포함)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특별시‧광역시‧자치구는 위 도표와 다르다. 또한 세종시는 단층제 광역지자체이므로 100% 세종시청 몫으로 간다. 마찬가지로 하부에 행정시를 두고 있긴 하나 단층제 광역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100% 제주도청 몫으로 간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항목 참조
7.1. 국세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에너지·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 이 세금들은 국세기본법상의 국세는 아니다.
7.2. 지방세
지방세 문서 참조.
7.3. 기타
8. 세금이 아니지만 흔히 세금처럼 취급하는 것들
'''세'''는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채권으로, 국가는 세금을 받아가지만 해당 세금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없다.[17] '''료'''로 끝나는 거는 당사자 간에 거래에 따르기 때문에 지불에 대한 대가가 있다. 자동차'''세'''는 해당 자동차에 아무 이득도 주지 않지만, 자동차보험'''료'''는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해줌으로써 대가를 지불하므로 세금이 아니다. 아래 목록에는 준조세라 해서 사실상의 세금인 경우도 있으며, 세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관용적으로 세금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괄호로 병기한 명칭은 관용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 4대 보험 - 한국의 세법에서는 세금으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이들 보험에서 징수하는 보험료를 의미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라는 용어가 존재하며, 실제로 사회보장세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여 세금으로 정의하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 국민건강보험 - '16년 현재 과표에서 개인 및 사업주 각 3.06%씩 부담,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라고 건강보험료에서 6.55%씩 더 공제.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개인이 단 1원도 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전부 납부한다.
- 고용보험 - 과표에서 개인 0.8% 부담,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름.
- 국민연금 - 단 공무원[18],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교수 등 특수연금 수령대상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아닌 해당 특수연금 보험료를 내고 만기가 된 후 특수연금을 수령받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세금과 거의 동격인 성격상 의무납부 반대 및 폐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연금 폐지 찬성 운동을 펼치던 한국납세자연맹이 민간 연금보험사에서 후원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과표에서 개인 및 사업주 각 4.5%씩 부담, 단 '16년 현재 인당 보험료 징수 상한액은 192천원/월 임.
- 기부채납 - 도시개발 사업에서 많이 일어난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0년 이후 완공되는 야구장인데, 구단 측은 구장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장 수익사업 운영권을 얻는다.
- 수도 요금(수도세) - 물을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뿐이므로, 당연히 세금이 아니고 요금이다. 하지만 물을 안 쓰고 사는 사람은 없다보니 사실상 세금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당장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한민국 국토 내에서 물 공급을 책임지는 유일한 공기업인 이상은 수도 요금을 수도세라고 여기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만은 않다.
- 전기요금(전기세) - 위의 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전기세'라는 말이 관용어로 쓰이곤 한다. 다만 전기 요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와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 전화 요금(전화세) - 다른 관용어들과 달리 전화세는 진짜로 있었으며, 2001년 8월까지 존속하였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화세법이 폐지되면서 부가가치세로 전환되었다.
- 공영방송의 TV 수신료 - KBS와 EBS가 한국전력공사에 징수를 위탁하였는데, EBS는 이 TV 수신료에서 KBS가 먹고 남은 70원밖에 못 받는다. 외국 사례를 보면 NHK의 경우 NHK에서 위탁을 받은 회사의 수금원이 수신료를 대신해서 받고 있으며, 수금원의 민폐가 빈발해 트러블이 생겨서 재판까지 가거나 아예 NHK에게서 국민을 지키는 당 까지 만들어졌을 정도. BBC는 TV Licensing이란 회사를 통해 아예 시청료 징수업무를 맡기고 있다. 독일은 2013년부터 연방통신규약 개정을 통해 TV 수상기 및 TV 시청가능 기기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등록된 모든 가구가 TV 수신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N스크린 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공영방송의 N스크린을 통한 수신행위에 대한 시청료 부과가 N스크린 시청률 집계와 함께 방송 법규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 집 임대료(집세, 방세) - 특성상 稅뿐만이 아닌 貰로도 해석된다.
- 인플레이션 택스
- 도시철도채권 - 몇몇 대도시에서 승용차를 구입할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되면 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고 이자도 지급받지만 금리가 시중금리 및 물가상승률보다 극히 낮아 실질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다 승용차를 구입하는 이들 중에는 수중에 현금이 부족하여 할부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느니 바로 매각하는게 나아 대부분 구입과 동시에 자동차 딜러가 매각처리를 해주며, 앞에서 말한 낮은 이자 때문에 시장가치는 액면가보다 낮아 매각할 때 그만큼의 수수료를 떼고 돈을 돌려받기에 사실상 세금처럼 느껴지게 된다.
- 공항이용료, 출국납부금, 유류할증료(공항세) - 항공권 가격과 별도 책정하지만 포함하여 징수되는 일체의 금전을 흔히 뭉뚱그려 공항세 또는 택스라고 한다. 하지만 그 성격은 모두 다른데, 공항이용료는 말그대로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대가이고, 유류할증료는 실질적으로는 운송원가 상승분에 따른 탄력적인 운임인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나마 세금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 것이 출국납부금인데, 이것도 엄밀하게는 세금이 아니라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 각종 부담금
- - 설 쇠는 것을 한자로 과세(過歲)라고 쓴다. 세금을 매기는 것을 뜻하는 課稅와 동음이의어인데 요즘은 이 표현을 접하기 어렵다. 재일한국인들 사이에선 여전히 쓰이는 표현이라고 한다. 그러나 언론에서도 종종 보이는 표현이므로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 차원에서 이중과세 해소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다.여기서 이중과세는 세금을 두 번 매기는 二重課稅가 아니라, 설을 두 번 쇠는 二重過歲이다.
- - 有名稅. 세상에 이름이 알려져서 받는 불편을 세금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1]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것이므로 세금내도 나라가 해주는 것 없다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반대급부 없이'''라는 말은 '''세금을 낸 그 특정개인에 대해 상응하는 급부가 없다'''는 뜻이지 '''일반 국민 전체'''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2] 물론 감면하고도 재정을 무리없이 굴릴 만큼 흑자였다는 전제하에...[3] 싫다고 문 안 열면 강제로 열쇠수리공 불러 따서 들어가므로 막아도 소용없다.[4] 한국에선 4대 보험 중에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을 의미한다.[5] 복지에 엄청난 세금을 붓는 덴마크나 스웨덴이 있는 반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프랑스와 핀란드, 국방에 치중하는 이스라엘, 체제 유지에 쓰고 있는 북한 등.[6] 조세가 부과되는 영역에서 보다 잘 빠져 나올 수 있는(가격탄력적인) 측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어려운(가격비탄력적인) 측으로 세부담이 전가된다.[7] 이것이 매우 계산하기도 쉽고 간편하지만, '''대다수의 반발'''로 이어져서 못한다. 너무 적게 잡으면 국가 운영에 무리가 발생하고 너무 높게 잡으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빡쎄지니...[8] 이 허점 자체가 부유층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만든 틈이라는 말도 있다. 즉, 부자가 왜 이리 세금 많이 걷냐고 항의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세금 더 적게 낼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라며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좋게 말해 이런 방식을 '세테크' 라고 부르기도 하며, 비관론자들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재산 지키려고 만든 헛점이라고도 말한다.[9] 허영만 화백은 부자사전이라는 만화에서 이 세금 적게 내는 것을 '''손가락 두 개 자를 것을 손가락 하나만 자르면 되는 것과 같다''' 라는 잔혹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을 정도.[10] 부동산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살 때는 꽤 1억에 산 땅이 10억이 되었을 때, 이 땅을 그냥 팔면 팔 때의 땅값에 샀을 때의 땅값을 뺀 9억만큼의 돈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데, 이걸 아내에게 공짜로 주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대신 아내에게 준 만큼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예전엔 이걸 꽤 많이 면제해줘서(거의 3억 가까이) 상당한 이득을 봤다. 이 방법은 배우자가 먹튀해서 세금 덜 내려다 재산을 통으로 날려먹을 위험이 있는데, 쇼생크 탈출에서는 주인공이 다짜고짜 부인을 믿냐는 질문부터 했고, 빡친 간수에 의해 사고사 처리될 뻔했다. 참고로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세금을 안 내도 되게 하는 대신 "지붕 수리를 하는 동료들에게 맥주 한 병씩 줄 것'''을 요구했다. 감옥에서 음주라는 파격적인 행위를 요구하고도 간수에게 찍히기는커녕 신용을 받고 주인공을 괴롭히던 죄수를 개박살을 내주었으며 나아가 소장의 재산관리까지 하게 되어 감옥에 복지시설까지 마련하게 되었다. 괴롭던 감옥생활을 개선시켜준 전환점으로 세금 면제가 얼마나 큰 돈을 남길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11] 상속 순위 기준으로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기타친족 모두가 해당된다.[12] 실제로, 세금 보고 업체인 H&R BLOCK과 소프트웨어 업체인 INTUIT는 소득세 신고 서류 작성 지원으로 큰 업체다. 그러나 터보택스 등의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만 보고 세금 신고를 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을 신고할 때는 주의하도록 하자.[13] 그러니까 미국판 가미카제다.[14] 미국 법무부는 탈세를 저지른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로 유명하다.[15] 다만 이는 유통질서 혼란의 원인이 되어 제조사 차원에서 공급 중단 등 제재를 취하기는 한다.[16]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세목별 조세제도 정리자료[17] 물론 국가는 국민과 법인에게 국방, 치안, 행정,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세금을 안 낸 사람에게도 일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반대급부라 할 수는 없다.[18] 대학교를 제외한 국공립학교 교직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