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 개요
2. 상세


1. 개요

surtax, additional tax
국세 또는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했던''' 조세.
부가가치세를 줄여 부가세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쉬우나, 부가세법은 폐지되었으니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라고 불리는 세금이다.

2. 상세

부가세는 독립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 독립세액에 일정 비율의 세액을 부가하여 본세와 같이 징수하였다. 예를 들면, 국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목은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의 경우 지방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세금이 더해졌으며 거의 본세 세액의 10% 정도의 세금을 매겼었다. 다만 교육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로 개별적으로 명칭이 정비되어 2008년 12월, 국가, 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이후, 현재는 사실상 세법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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