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세 법령정보 시스템 -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다.
1. 개요
地方稅'''지방자치법 제135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 구체적으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 국세(내국세, 관세)와 대비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기는 하지만 조례만으로 이를 부과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2. 지방세관계법
과거에는 '지방세법'이라는 법률만 있었으나, 2011년부터 내국세와 유사하게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률이 쪼개졌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지방세 관련 규정들이 있다.
3. 세목 및 종류
지방세의 세목은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각 지방세별 세목은 같은 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2017년 7월 26일 현재의 세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합된 것인데, 통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관련 민원문서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민원문서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가 있다.
-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정한 기간 및 세목에 대해 부과된 세금 내역과 납부 여부 등이 적혀있는 문서로, 한 통당 수수료는 800원이다. 단, 무인발급기로 발급 시 수수료는 400원이다. 대신 관외분을 출력할 수 없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전국에 체납된[5] 지방세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내용에는 완납이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만 써져 있지만, 체납이 있으면 발급 자체가 안 되므로[6]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완납 사실이 증명된다. 수수료 무료.
5. 여담
- 지방세 카드 대납 사기라고 하여 부동산 매매 등을 하면 내는 지방세를 법무사가 일단 내고 납세자가 나중에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납부 편의 위해 '대납'도 가능하게 했더니 사기조직이 '대납 제도'를 악용하여 사기를 친 것이다. 즉 사기조직이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걸로 다른 사람 지방세를 내고 원금과 수수료 2%가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회원으로 모집 후 신용카드를 걷어가고 회원사기 친 금액의 일정 금액(3~4퍼)을 수수료를 중개인(브로커)에게 주고 중개인은 법무사에게 일정 금액(3퍼)을 수수료로 떼 주고 '대납' 건을 사들인 후 회원들의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처음 한 두 번은 안심시키고자 실제로 원금, 수수료를 입금시켜 주지만 그 뒤로는 주지 않고 잠적해버리는것이다. 광주광역시만 해도 위 사기 피해자가 550명에 피해액이 260억 가량이라 한다. 문제는 사기 피해자들은 카드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처음에 받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기사건에 대해서 신용카드 회사들의 경우는 이상거래 감지시스템(FDS)가 있기에 비정상적 거래를 감지 가능하므로 모를 수가 없는데 감지하고 확인한 곳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 딸랑 두 곳 밖에 없었다 하며 나머지 카드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건이 터지자 연체된 돈을 받고자 추심 경쟁부터 시작했다 한다. SBS 비디오머그 팀에서 카드사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다들 인터뷰에 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거나 답변할 게 없다면서 노코멘트하였다.
사건과 관련된 법무사들의 경우도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 비디오머그 팀이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기자들에게 화를 버럭 내거나 큰 소리를 내면서 난 모른다거나, 경찰에 이야기하고 왔으니 경찰에다가 물어라, 사람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선처 좀 해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
사건과 관련된 법무사들의 경우도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 비디오머그 팀이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기자들에게 화를 버럭 내거나 큰 소리를 내면서 난 모른다거나, 경찰에 이야기하고 왔으니 경찰에다가 물어라, 사람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선처 좀 해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
6. 관련 제도
[1]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 인천광역시의 옹진군, 강화군, 대구광역시의 달성군, 울산광역시의 울주군, 부산광역시의 기장군이 이에 해당된다.[2] 단 소방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법률에 의해 100만 도시에 징수권과 사용권이 위임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일부 지방세를 도에서 걷어 시군과 50:50으로 나누기도 한다. 광역시의 군 지역에 한하여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한다.[3] 특별시, 광역시에 설치되는 자치구를 말한다. 단, 특별시에 설치된 구는 재산세를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지정하여 특별시와 자치구가 5:5로 나눠가진다. 단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모두 구세가 아닌 특별시세로 한다.[4] 시·군세는 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5] 미납은 상관 없으나, 납세증명서의 효력이 가장 납기가 적게 남은 세금의 납기일까지로 바뀐다. 납기일 이후로는 미납이 체납으로 바뀌기 때문.[6] 공무원이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시스템적으로 발급이 비활성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