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대남 도발/원인
1. 개요
북한/대남 도발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6.25 전쟁 이전 및 이후에도 계속''' 크고 작은 도발을 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며 한반도 적화통일을 당의 최종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정보포털
따라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의 대남도발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북한의 대남적화전략 더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원인들을 주장하고 있다.
2. 상세
KBS뉴시스연합뉴스한국일보뉴스1
2.1. 경제난
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무역의 95.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국 의존도가 59.6%였지만 북한이 고립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크게 늘었다. 즉, 북·중 교역은 사실상 북한 무역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교역로가 폐쇄되면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3월과 4월에 1년 전 대비 90% 이상 감소하였으며, '''북한 입장에서 설상가상으로''' 대북제재 때문에 이미 지난해 실적조차도 5년 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었다는 점이다. 10분의 1이 다시 10분의 1이 되면서 5년 만에 수출은 100분의 1로 줄어든 셈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내부결속을 꾀할 필요가 있어 상대적으로 만만한(?) 대남 도발을 선택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제재에 굴하지 않고 내부의 힘을 키울 필요를 강조하긴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의 국경이 폐쇄된 이후 북한 경제는 더더욱 악화한 상태일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분석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2.2. 대북전단에 대한 반발
2.3. 대북제재 완화 요구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원인을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서 찾아선 안 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 국방부 출신 반 잭슨 웰링턴 빅토리아대 교수는 1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전단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건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는 일"이라며 "전단은 과거에 공허한 위협 외엔 어떤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트윗에선 "제재 완화의 필요성이 이번 공격의 명확하고 강력한 동기"라고 했다. 또 "북한은 트럼프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북한이 제재 완화를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이 벌어졌다"라고 진단했다.
AP통신은 북한의 이번 경고가 북미 간 핵 외교가 교착 상태와 맞물려 남북 관계가 긴장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북한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지속적인 제재에 맞서 보다 강도 높은 도발을 시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중국의 린하이둥(海東) 시사평론가는 “북한이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를 들고 나온 건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남북 경제협력, 특히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돼 경협 논의가 본격화하면 북한의 화가 많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4.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
2.4.1. 북중관계
2.4.2. 미북관계
제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북관계의 변화가 없자, 일부러 위기의식을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북한의 발언과 행동은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와 함께 내부 상황을 의식한 엄포”라고 분석했다.
2.4.3. 남북관계
일본 아사히신문은 17일 외교 관계자 등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은 지난달 말 한국 내 탈북자단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계기로 대남 도발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차원에서 올 1월 말부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다. 이 때문에 현재 북한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고생하고 있는데도 한국은 미국 눈치를 보느라 방역·의료 등 가시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분노가 커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