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We conclude that, in the field of public education, the doctrine of "separate but equal" has no place. Separate educational facilities are inherently unequal.''' Therefore, we hold that the plaintiffs and others similarly situated for whom the actions have been brought are, by reason of the segregation complained of, deprived of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guaranteed by the Fourteenth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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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립 교육에서 ‘분리하되 평등’이라는 원칙은 더 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분리된 교육 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그러므로 원고 및 이러한 차별로 인해 차별을 받아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보장된 공평한 권리의 의회를 박탈당한 다른 이들의 의견을 인용한다.
1. 개요
1954년에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피부색을 이유로 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분리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2. 배경
당시 미국에서는 흑인 학교와 백인 학교가 분리되어 있었다. 이는 이른바 플레시 대 퍼거슨(Plessy vs Ferguson, 1896) 재판의 판결에 의거한 것이다. 이 재판의 의미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부색을 이유로 분리시켜 교육을 하더라도 제공 시설이 동등한 한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지금 시각에서 보면 말 그대로 개소리지만 당시에는 ‘합리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말이 ‘공평한 시설의 제공’이였지, 흑인 학교의 시설이나 제공 서비스는 백인 학교보다 열악했다. 게다가 흑인 학생들은 이런 조치로 인해 상당한 심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1]
3. 재판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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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가족. 올리버 브라운과 그의 아내 리올라(Leola) 브라운, 린다 브라운과 여동생 테리 브라운)
한편, 캔자스 주의 토페카 시에 살던 흑인 용접공 올리버 브라운(Oliver L. Brown, 1918 – 1961)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이중 큰딸인 린다 브라운은 당시 3학년이었는데, 학교에 가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6블록을 걸어 버스 정류장까지 간 뒤,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1마일이나 떨어진 먼로 초등학교(Monroe Elementary)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근처에는 걸어서 7블록이면 도달하는 섬너 초등학교(Sumner Elementary)가 있었다. 브라운은 당연히 자신의 아이가 섬너 초등학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토페카 교육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 이유는 린다가 흑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섬너 초등학교는 백인 전용 초등학교였던 것. 이에 브라운은 같은 흑인 부모 13명(흑인 자녀 20명)과 함께 교육 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4. 영향
이 기념비적인 판결은 다른 사회적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더 자세한 것은 흑인민권운동 문서 참고.
[1] 당시 미국의 정치계 및 사법계 쪽에서 일하던 관료들은 이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 이유가 가관이다. 인종차별이 나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런 인종 분리로 인해 자신들의 세계적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는 게 싫었을 뿐이었다. 당시는 냉전 와중이었고, 이는 소련 측에 좋은 꼬투리가 될 수 있었다. 일례로 연방 판사 윌리엄 O. 더글라스(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재판에도 참여함)가 1950년 인도에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받은 질문이 ‘왜 미국에서는 흑인들에 대한 사적제재를 묵인하는지(Why does America tolerate the lynching of Negroes)‘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