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 치료
性衝動 藥物 治療
chemical castration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또는 고환암, 전립선암 등의 남성기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남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성충동 약물 치료에 쓰이는 약물은 전립선암 환자 또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호르몬 대체 요법을 통해 생물학적 남성에게 투여된 적이 있는 것들인데 알려진 부작용은 심혈관계 질환, 불임, 골다공증, 여유증, 발기불능 등이 있다.
오늘날 강제불임수술은 처벌의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가역적인 처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트랜스여성들의 호르몬 대체 요법을 통해 불임화는 사람에 따라 비가역적일 수 있음이 입증[1]된 상황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가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거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3의 의사를 통해 테스토스테론 처방을 받는다면(또는 의료기록에 남지 않는 불법 암거래를 통해 테스토스테론을 투약한다면) 성충동 약물 치료 주사는 거세만 한 채 성충동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니 실효성 따위 없는 예산 낭비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2]
헌법재판소에서는 "약물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6:3 합헌 판결이 나왔으나, 3인의 재판관은 부작용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반대하였다.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았다가 불임, 난임이 되어 고통받는 사람이 등장할 경우, 또 오심에 의해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폐지측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또한 성범죄가 '''성욕보다는 상대를 지배하고 망가뜨리겠다는 충동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도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재범시 성기 대신에 피해자에게 훨씬 위험한 물체(빗자루, 파이프 등)으로 성폭행을 가하게 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트랜스여성 페미니스트 루인은 <성의 정치, 성의 권리(2012)>에서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성충동 약물 치료' 추진에 대해 안그래도 소수자의 처지인 트랜스젠더들이 성범죄자로 오인되어 겪을 간주차별과 혐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성충동 약물 치료 제도의 법제화를 반대했다.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성충동 약물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기사
Law&Order: SVU 시즌4 19화에서 성충동 약물 치료 제도의 허점이 다뤄진다. 성폭행 전과자가 재범을 저지르며 남긴 정액에서 프로제스테론과 합성 테스토스테론이 함께 검출된 것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직접 구매하여 투약하고 남은 약병이 범인의 거주지에서 배출된 쓰레기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실효성의 문제인지 극중 시점인 2003년에도 전미에서 아홉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음이 언급되며, 조지 황은 데포 프로베라를 맞아봤자 테스토스테론 투약 일주일이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SVU 형사들이 탐문 과정에서 만난 성충동 약물 치료 대상자 한 명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는데에 한계를 느끼고 아예 고환을 적출해버리기까지 했으니...
chemical castration
1. 개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또는 고환암, 전립선암 등의 남성기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남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2. 논란
성충동 약물 치료에 쓰이는 약물은 전립선암 환자 또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호르몬 대체 요법을 통해 생물학적 남성에게 투여된 적이 있는 것들인데 알려진 부작용은 심혈관계 질환, 불임, 골다공증, 여유증, 발기불능 등이 있다.
오늘날 강제불임수술은 처벌의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가역적인 처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트랜스여성들의 호르몬 대체 요법을 통해 불임화는 사람에 따라 비가역적일 수 있음이 입증[1]된 상황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가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거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3의 의사를 통해 테스토스테론 처방을 받는다면(또는 의료기록에 남지 않는 불법 암거래를 통해 테스토스테론을 투약한다면) 성충동 약물 치료 주사는 거세만 한 채 성충동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니 실효성 따위 없는 예산 낭비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2]
헌법재판소에서는 "약물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6:3 합헌 판결이 나왔으나, 3인의 재판관은 부작용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반대하였다.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았다가 불임, 난임이 되어 고통받는 사람이 등장할 경우, 또 오심에 의해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폐지측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또한 성범죄가 '''성욕보다는 상대를 지배하고 망가뜨리겠다는 충동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도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재범시 성기 대신에 피해자에게 훨씬 위험한 물체(빗자루, 파이프 등)으로 성폭행을 가하게 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트랜스여성 페미니스트 루인은 <성의 정치, 성의 권리(2012)>에서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성충동 약물 치료' 추진에 대해 안그래도 소수자의 처지인 트랜스젠더들이 성범죄자로 오인되어 겪을 간주차별과 혐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성충동 약물 치료 제도의 법제화를 반대했다.
3. 강간 미수범 성충동 약물 치료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성충동 약물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기사
4. 대중매체에서
Law&Order: SVU 시즌4 19화에서 성충동 약물 치료 제도의 허점이 다뤄진다. 성폭행 전과자가 재범을 저지르며 남긴 정액에서 프로제스테론과 합성 테스토스테론이 함께 검출된 것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직접 구매하여 투약하고 남은 약병이 범인의 거주지에서 배출된 쓰레기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실효성의 문제인지 극중 시점인 2003년에도 전미에서 아홉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음이 언급되며, 조지 황은 데포 프로베라를 맞아봤자 테스토스테론 투약 일주일이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SVU 형사들이 탐문 과정에서 만난 성충동 약물 치료 대상자 한 명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는데에 한계를 느끼고 아예 고환을 적출해버리기까지 했으니...
[1] 아이러니하게도 트랜스젠더들은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성별 정정 신청 시 법원에게 반드시 외과적 수술을 통한 생식능력 제거를 강제받고 있다.[2] 주로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반대하는 의료인들이 제기하는 반대 이유. 이쯤 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때마다 환자의 전과기록을 확인해야 빈틈을 막을 수 있는 훨씬 스케일 큰 사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