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국제관계학)
1. 개요
자유주의적 사상을 외교 영역까지 확장시킨 사상이다. 칸트를 사상적 시조로 여긴다. 인권, 국제법을 비롯한 국제제도,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통제, 자유로운 무역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등을 중요시 여기며, 정치이상주의와 비슷하게 국제기구와 NGO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2. 칸트의 개념 제시와 고전적 자유주의
칸트는 "영원한 평화"와 '세계 시민'이라는 정치적, 윤리적 주체 개념을 제시하였다. 인터넷도 없는 비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한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칸트는 3가지의 방법을 평화를 위해 주장하였다.
- 국제기구, 즉 유엔같은 기구를 창설.
- 전 세계의 공화정화[1]. 칸트는 민주주의를 통해 권력을 분립시키지 않으면 평화가 올 수 없다고 보았다.
- 경제교류의 활성화. 칸트는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국가 사이에서는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경제적 여파를 우려해 전쟁을 삼간다고 생각했다.
3. 기능주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부터 기원하는 유럽연합의 출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트라니(D.Mitrany)와 하스(E.Haas) 등이 주창한 이론이다. 국제기구의 능동적 역할과 국가의 다원주의적 성격을 가정하는 점에서 많은 이론서에서 자유주의 분파로 구분되며, 국제기구를 매개로 하는 통상, 인적 교류와 같은 저위 정치(low politics) 분야의 협력이 협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정치, 안보와 같은 상위 정치(high politics) 분야로 확산됨을 주장한다.
4. 상호의존론
5. 신자유주의
커헤인(R.Keohane), 나이(J.Nye), 오이(K.Oye) 등은 신현실주의의 가정[2]을 모두 수용하면서도 국제제도를 매개로 국가들이 협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국제제도는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며 구체적으로 협력의 장애요인이 되는 정보비용, 거래비용을 완화하고 국가간 관계를 반복적인 성격으로 전환하여 국가들이 Tit for Tat 전략을 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6. 민주평화론
민주평화론 항목 참조.
7. 기타
국제정치'''경제'''학의 경우는 사실상 '경제적 자유주의'와의 동의어로 봐도 무방하다.
[1] 칸트가 사용한 공화정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군주가 없는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다. 칸트는 논문에서 군주정이 공화적일 수 있음을 설명했는데, 이에 따르면, 칸트가 설명한 공화정은 현대에 자유민주정이라고 부르는 정치체제에 해당한다.[2] 국제체제의 무정부성, 국가중심성,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