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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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自由主義 / liberalism '''
개인의 자유와 평등[2]을 추구하는 정치 사상.
자유주의란 어떤 권력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지배나 억압, 차별, 방해 등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것으로 권위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다. 또한, 본인의 생각과 행동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함부로 간섭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질서와 규율이 없는 ‘방종’과도 확실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라고 해서 정부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자들 또한 자유의 역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재, 법, 복지 등을 관리하는 역할으로서의 정부 차원의 미약한 통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마저도 부정한다면 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지상주의에 가깝다.
2. 상징
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색상은 노란색이다.[3] 자유지상주의를 상징하는 색도 노란색이라고 보통 여긴다.[4]
3. 역사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독립 전쟁, 프랑스 대혁명, 신해혁명[5] 등 근대 시민혁명의 철학적 기반을 이룬 사상이다.
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은 일반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이론과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홉스는 자유주의의 맹아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자유주의를 정말로 제대로 정초한 사상가는 존 로크와 존 스튜어트 밀이다. 애덤 스미스는 익히 알려진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개인들의 자유로운 거래가 공동선을 창출할 수 있음을 논증하여 개인적 자유가 가지는 사회적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로크와 밀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정초하였다. 밀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현대적 자유주의로 전환하는 데 시금석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봉건귀족 및 전제왕정에 대항하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사상적 무기가 되어 근대 이후 서구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모든 근대 정치이념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안티테제거나 그 안티테제의 안티테제라는 점에서 모든 근대 정치이념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 그 중에서도 경제적 자유주의에[6] 대항하여 등장한 이념이 사회주의이며,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의 대립은 근대 서구정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갈등축이었다.
자유주의는 양차대전을 거치며 지속적인 혁신을 시도하였으며 현대에 들어서 영국에는 아래와 같이 대표적 자유주의 정당이 있다.
3.1. 미국과 유럽의 자유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원을 일제에 대한 저항에서 분리할 수 없듯이 미국에서는 독립, 건국 이념 자체가 자유주의에 근거하며, 그러므로 거의 모든 미국 국민에게서 자유주의 이념이 폭 넓게 받아들여져왔다. 미국의 진보주의도, 보수주의도 역시 자유주의라는 한 배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약자, 소수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분파가 진보적인 리버럴이 되었고, 정부의 간섭 최소화를 통한 경제적 자유 극대화를 강조하지만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과 도덕을 강조하는 분파는 미국식 보수주의가 되었다.[7][8] 자연스럽게도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리버럴은 사회자유주의적 개념을 대폭 수용하여 사회자유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9] 하지만 반대로 정부 개입이 최소화된 자유를 추구하여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를 철폐하길 원하는 보수주의 (주로 공화당쪽) 사람들 또한 (심지어 자신이 혜택을 보는 계층임에도) 자신이 리버럴하다고 생각한다.[10]
반면에 유럽에서 리버럴이라 하면 자유주의의 고전적 의미에 가까운 편으로, 중도우파 포지션을 점하는 보수자유주의나 중도좌파적 사회자유주의 정당과 지지자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11][12]
자유주의와 자유의지주의의 관계를 말하려면 먼저 자유의지주의라는 단어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다. 자유의지주의도 좌우 구분이 나뉘는데, 유럽에서 주로 쓰였던 자유의지주의는 좌파적 의미에 가까우며, 아나키즘과 자유지상주의적 마르크스주의[13]로 나뉜다. 반면 미국을 포함해 한국에서 쓰이는 자유의지주의라고 한다면 강경한 경제 및 문화적 자유방임주의에 가까운 개념으로 인식한다.[14][15] 기원을 따지자면 자유의지주의라는 용어는 유럽에서 아나키스트들이 사용하던 용어였으나, 이들의 퇴조로 현재는 미국에서 경제적, 문화적 자유방임주의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사용하는 쪽을 말하는 것이 더 흔하다. 이는 미국은 사회주의 탓에 진보주의라는 단어에 대한 반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보니 이에 따라 비교적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리버럴(자유주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서, 미국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이 자유주의라는 말을 오염시켰다고 보고[16] 자신을 리버럴이라고 칭하는 사람과 구별할 수 있기 위해 택한 용어다.[17]
즉, 이런 맥락에서 반국가 사회주의를 계승한 유럽의 좌파 자유의지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을 강하게 띤 자유주의에 가까운 미국식 자유의지주의는 기원이 다르다. 애초에 리버태리언(자유의지주의자)이라는 단어만 같은 수준. 그렇기에 이를 시간상으로 나누어 유럽식 자유의지주의를 고전적 자유의지주의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이렇게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기에 맥락 없이 자유지상주의를 자유주의의 하위 그룹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분명 역사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18] 다만 현실 정치에서 이들은 퇴조하여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보니, 한국을 포함해 미국식 용어가 더 흔하게 쓰이는 사회에 있는 자유의지주의자들 중 일부는 사회주의자들이 리버럴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리버태리언까지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퇴조한 과거의 단어를 끌어다 쓸 뿐이라고 보기도 한다.[19]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은 유럽처럼 엄밀한 철학적, 논리학적 개념에 근거하기보다는 미국의 건국부터 강하게 자리잡은 실용주의와 자유주의적 전통에 근거하면서도 양당제라는 정치사적 한계 속에서 소수자 옹호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할지, 정부 개입이 최소화된 경제적 자유와 전통적 가치를 옹호해야 할지로 파벌이 갈린 것에 가깝다. 실용주의적인 개념에 가깝다고 봐야한다
즉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자유주의(Liberalism)[20] 용어를 선점했고, 이에 대항해서 공화당이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둘다 학술적으로는 틀린 용래로,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가 특별히 좌우가 서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둘 다 좌우파적 분파가 존재한다.
자유주의 이념의 본 용래대로 쓰이는 유럽에서는 자유주의가 3가지 계파로 갈린다. 사회자유주의자들(Social liberals)은 경제적으로는 중도, 사회적으로는 중도좌파 입장에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중도~중도좌파적 성향을 띈다. 보수자유주의자들(Conservative liberals)은 경제적으로는 중도(혹은 성향이 뚜렷하지 않음), 사회적으로는 중도우파의 입장에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중도~중도우파적 성향을 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Classic liberals)은 경제적으로는 우파, 사회적으로는 중도(혹은 성향이 뚜렷하지 않음)의 입장에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중도우파적 성향을 띈다.[21] 1950년대 조사 이래로 시간이 흐를수록 고전적 자유주의 정당의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으며 그 자리를 사회자유주의와 보수자유주의 정당들이 차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중도화되는 유럽 정치 현실 아래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 정당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에 흡수될 것이고, 보수자유주의 정당들은 기독교민주주의 정당들에 흡수될 것이라는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22]
미국의 현대자유주의자들(Modern liberals)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도좌파에 있다. 좌경화된 사회자유주의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으며, 다만 사안에 따라서 문화적 부문을 경제적 부문보다 더 강조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는 중도, 사회적으로는 좌파에 가깝워진다.[23]
3.2. 한국의 자유주의
한국에서는 자유주의가 일제강점기 당시 들어온 사회주의에 밀려서 20세기엔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는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당시 자유주의자들 상당수가 일제의 실력양성론에 동조한 과거로 인해 크게 세력을 떨치지 못하였다.[24] 하지만 정상적인 자유주의자라면 동남아시아, 중화민국, 미국 등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빼앗는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했을 것이다.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선인들도 개인의 여러 자유를 침해받고 있었다.....만 그런 주장을 대놓고 펼쳤다간 서대문 형무소에서 코로 우동을 먹었을 것이다. 해방 이후에도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중도파 인물들은 극우와 극좌의 물리적 대립에 견디지 못하고 몰락하였다. 결국 남한에 정착된 것은 서구적 의미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냉전 자유주의.[25] 덕분에 오늘날에도 물론 정도차는 있지만 보수성향 시민단체 중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냉전 시기의 자유진영을 동일시하면서 국가주의를 동시에 주장하는(...) 괴이한 진풍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또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선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요 정당에 일부 있으나 두드러지게 많지는 않다. 일례로 가산점 논쟁이 '징병제' 틀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한국의 자유주의의 기반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증거이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보수주의 세력과 진보주의 세력 양측으로부터 '''배척'''받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26][27] 보수주의는 규율에 의한 통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며, 진보주의 또한 자유주의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 관계와 같은 계급 관계를 연상하며 이를 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의외로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사회주의적 좌파의 반감은 센 편이다.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자유에서도 그렇지만, '''경제적 자유'''(자본주의, 시장주의)가 부각되는 경우는 더더욱.
한국 보수 중 일부 일파에서 자유주의 레토릭을 심하게 도용할 때가 많다. 가령 왜곡된 형태의 경제적 자유주의을 강조하거나 자유방임주의의 개념을 가져다 쓰면서도, 나머지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자유주의는 제대로 언급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자기들 이득이 되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시전하는 등 오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기업원이나 한국자유총연맹처럼 명칭 및 성격에서는 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실제 활동에서는 독재자, 권위주의, 매카시즘을 매우 강하게 추종하는 성격이 그 예이다. 이런 레토릭 오용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항하는 신규 자유주의 세력의 세력화 자체에 의심이나 반감을 가지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2012년 민주당계 정당의 대선 패배 후 민주화 운동가 출신의 모 원로가 "민주통합당은 중도 자유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을 때 일부 진보 진영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일상적인 정치용어화된 학술용어는 그 학술적 성격이 훼손되는 경우가 잦은데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가 개인주의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특성을, 신좌파나 공화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판하기도 한다. 다만 중도좌파에 가까운 진보주의자들은 대중화된 다른 정치세력보다'''는''' 자유주의와 비슷한 목표 실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지 성소수자 존중이라든지 군 인권 관련 개선 문제라든지... 물론 이건 진보주의와 자유주의의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일 뿐이라 한국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특성은 아니다. 그냥 한국에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집단이 없어서 그게 눈에 띌 뿐. 막상 그들이 적극적으로 자유주의나 그에서 파생된 레토릭을 쓰진 않고, 실행 내용은 반대되는 경우도 많아서 서로에 대한 비판이 있다보니 오히려 별로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말이다. 2010년대 벌어진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나타나자 진보학계에서 꽤 노골적인 부정적 의견을 표출한 것도 한국 보수의 자유주의 레토릭 도용과 그로 인한 좌파 특유의 자유주의 혐오 성향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28]
일반인들(특히 진보층) 사이에서도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물론 부정적인 의미로)의 동의어로 취급'''하는 경우가 꽤 많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본주의적인 면만 보지,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진보적인 측면을 못보는 듯하다. '타 정치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문단에 후술되었지만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엄밀히 말해 좀 다른 사상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개인주의 만연이나 그로 인한 공공성 약화 등을 비판의 논지로 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의 자유주의에 좀 더 옳은 비판이 될 것이다.
다만 21세기 들어서부턴 일부 학자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서구적 맥락과 같거나 비슷한 자유주의를 자각하는 경우가 점차 생겨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자유주의란 말과 함께 '리버럴'을 자칭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국내 정치풍토나 사회문화 여건상 자유주의의 기반이 빈약한 것은 사실이며, 일상생활조차도 권위주의의 잔재가 짙게 남아있다. 예를 들면 쓸데없는 예의드립이라든지 기합문화라든지.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더 강조된 나머지, 진보성향의 학자로 알려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원로 최장집 명예교수도 저서에서 '자유주의의 빈약'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초판에 언급. 그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썼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학자 및 칼럼니스트로는 이근식 교수나 서병훈 교수 등이 꼽힌다. 전형적인 자유주의 학자로 분류하기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상술한 최장집 명예교수도 2010년 이후로 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중. 공병호, 복거일은 애매하지만 자유지상주의에 가까운 편. 공병호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 특유의 회식 문화를 깠고 복거일은 "자유주의 정당"이라는 저서에서 (원론적으로는) 모병제를 주장하는 등, 한국의 자칭 자유주의 우파가 흔히 갖는 신보수주의 스탠스라고 보기는 힘들다.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한국사회에서도 강해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권위주의적, 집단주의적 습성을 버리지 못해 오히려 그것을 무질서적 자유로 매도하고 있어 한국사회의 정신적 미성숙함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시 말해 진정 자유로워야 할 분야가 권위주의, 집단주의적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 애초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오히려 사회 질서를 지키는 데 무력한 경우도 많으므로 자유=무질서로 매도하는건 질서=전체주의라고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또 자유를 무질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보다 훨씬 더 리버럴하리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른바 서구 선진국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한국보다 처벌이 훨씬 큰 것이 많다. 이것은 권위주의적이라기보단 '''높은 자유는 높은 책임을 중시한다'''는 사상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 한해서 최대한의 자유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 즉, 내 자신의 자유만을 위한답시고 타인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는 논리.
- 교통(특히 자동차운전 법률)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한국에 비해 운전면허 발급이 까다롭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 등 특정 교통사범에 대한 운전면허 영구박탈 제도까지 있다. 독일에서 신호위반 시 130만 원의 벌금형 등.
- 꽁초 버리면 40만 원 벌금형(뉴질랜드)
- 저녁에 잔디 깎으면 벌금, 택시 안에서 토하면 과태료 100만 원(캐나다)
- 강력범죄 처벌.
물론 영국과 미국이 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보는 것도 사람마다 인식차가 있기는 하다. 자유주의 전통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 공화당 부시정권에서 시행한 이른바 애국자법이 큰 저항없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은 (기독교에 근간한) 보수주의 색채도 만만찮은 나라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도 있고, 이후 랜드 폴 등 자유주의 성향의 공화당[29] 인사에 의해 애국자법이 폐기되긴 했지만 말이다.- 꽁초 버리면 40만 원 벌금형(뉴질랜드)
- 저녁에 잔디 깎으면 벌금, 택시 안에서 토하면 과태료 100만 원(캐나다)
- 강력범죄 처벌.
자유를 강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들 국가들도 "권위주의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애초에 얼마만큼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느냐부터가 여전히 논쟁거리다. 피해자없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상대적로 자유주의적이라는 저들 국가도 그런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의 대가 중 한사람으로 꼽히는 존 스튜어트 밀조차도 미성년자는 어느 정도 간섭을 받아야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밀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판단력과 충분한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밀은 미성년자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성인 그리고 미개국(식민지)의 사람들은 동일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적능력이 우수한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동등한 투표권을 가져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사회과학에서 특정인의 말이 도그마로 작용한다면, 이를 교조주의라고 한다. 당연히 밀이 살던 당시의 사고와 지금의 사고는 다르다.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국민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때는 2000년대로 보며,이게 교육에도 그대로 드러나서 학생들도 자유로운 사상과 주관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3.3. 자유주의 사상이 전세계에 퍼트린 영향
빈부격차(사회적 불평등) 심화(주로 경제적 자유주의), 공동체의식 및 공공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근현대 사회 형성에 자유주의가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표현의 자유, 똥군기 타파, 주변 사람의 오지랖에 방해받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 정부의 온정주의적 정책에 대항할 논거 등에서 '자유주의적 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민주주의적 가치로 알고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가치는 자유주의적 가치이다.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생명권, 소유권 등)은 민주주의와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만일 자유주의 자체가 사라진다면 개인의 자유보장은 물론이거니와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여러 권리보장도 없어질 것이다. 집단주의의 폭정에 대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확진자가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 위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점점 의미가 퇴색이 되어가고 있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다시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나친 자유가 국가에게 재앙을 안겨주는 도화선이 되어버렸다고 평가하는 일각의 비판도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전염병 대유행이 전체주의의 도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자유주의 진영의 호교론도 여전하다.
4. 주제별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현대에 들어서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였으며, 초기의 자유주의의 주장과는 상이한 결론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는 현대 자유주의라고 하여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분하여 쓰는 경우도 빈번하다. 자유주의 간 입장 차이는 주로 자유의 대한 실현을 무엇으로 보느냐부터 시작해 외형적으로는 '''경제적 자유에 관한 의견차'''에서 가장 많이 갈린다.
4.1. 정치적 자유주의
현대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의론'의 저자인 존 롤스에 의해 정초되었으며, 2010년대 초 유행한 마이클 샌델이나 마이클 왈쩌로[30] 대표되는 공동체주의와 지속적 키배를 벌이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실"[31] 속에서 안정적인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지속해나갈 것인가를 주요 기획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좋음(good)에 대한 옳음(right)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목적론적 윤리관을 거부하고 의무론적 윤리관을 채택하는 것으로써, 롤즈는 이를 칸트적 구성주의라고 한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은 합당한 교리 사이에는 입증불가능한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진리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정치적 구성주의의 입장을 택하여 중첩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문화 간의 차이가 있어도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을 테니 이것들만 모아서 윤리를 만들자는 이야기.
또한 이들은 시민의 정치적 평등과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정치적 능력을 보존해주는 복지국가를 지지한다. 롤즈는 복지국가 정도가 아니라 "기초이익공여사회" 얘기를 했을 정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정치철학 교과서에 현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레토릭은 급진적이지만 사회자유주의자들과 딱히 차별화되는 결론이 없다는 점이 서술될 정도. 하지만 사회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간섭 및 복지 등을 통하여 불평등으로 인하여 자유가 침식되는 걸 막음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를 이룩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반면에,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실천하자는 데서 나온 것이라서 그 뿌리는 다르다고 여겨진다.
4.1.1. 타 정치이데올로기와의 관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혹자는 자유주의를 개인주의의 정치적 실현이라 보기도 한다. 또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는 한편으로는 협력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견제하는 모양새(이 문서의 '개인주의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 문단 참조).
전체주의, 권위주의, 경찰국가주의와는 '''당연히''' 불과 물 같은 '''상극'''관계다.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데올로기라 집단주의와도 반대되는 성향. 정치이론으로서의 자유주의는 공화주의 혹은 공동체주의와 키배를 벌이는 상황. 다만 고전적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가 아닌 현대적 자유주의의 경우 공동체주의와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는 시각도 더러 있다.
공산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 전반 또한 자유주의와 대립하는 관계다. 사회주의는 '개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마르크스는 집단선택설의 예를 들어 집단보다 개인의 이득을 중시하는 것은 뭔가 어긋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선택단위가 집단도, 개체도 아닌 유전자라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 경제 분야에서도 자유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긍정하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나 국유화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와 대립된다. 다만 사회자유주의와 같이 진보주의의 특성을 대다수 수용한 경우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서는 온건 사회주의(이른바 사민주의)와 협력하기도 하기도 한다.
보수주의와도 사이가 좋지 않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선조격인 급진주의(radicalism)는 태생부터 절대왕정과 국가주의를 지지하는 반동적 보수주의와의 충돌로 생긴 이념이다. 다만 현대화된 자유보수주의와는 타협하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의 자유주의자가 보기에 자유지상주의는 이해는 가지만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격한 측면이 있다고 느끼는 듯.
신자유주의의 경우는, 우파적 자유주의 계파 중에서 특히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면에서는 다소 친숙성이 있으나, 좌파적 계파의 경우는 신자유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의 탈을 쓴 또 하나의 권위주의'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다.[32]
4.1.1.1. 개인주의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
간략히 비유하자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피를 나눈 형제, 민주주의와 친구 관계와 같다. 간단한 예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나 중국, 소련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이다. 공산주의 사상가들부터가 민주주의로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다. 다만 자유가 없을 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서로 거의 동일한 사상이면서도 다른 사상이 되기도 한다.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크게 변하여 제3자가 보기엔 똑같아보이지만 그 분파에 속한 이들은 서로 다르다고 하는 여러 분파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주의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
고전적인 자유주의가 개인에 대해 거의 대부분 긍정하는 반면, 진보주의를 수용한 일부 좌파 자유주의는 개인의 지나친 파편화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이기도 하다.[33]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사회주의에 상관없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개인주의는 철저히 자본주의의 뿌리다.
4.1.1.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사회의 일반인들이 자유주의=민주주의로 쉽게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유주의적 덕목과 민주주의적 덕목이 한꺼번에 학습된 영향도 있는 듯. 개인주의를 전제로 한 자유주의와 다르게, 민주주의는 '민중의 지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래 집단주의(공동체주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 둘은 '''원래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이 현존하는 정치체제 중에서 자유주의를 실현하기에 그나마 적합한 체제인 민주주의를 차츰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걸 느끼지는 못하지만) 다소 어쩡쩡하다고 볼 수 있는 정치체제가 탄생하게 된 것.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정치학에서는 이 둘을 동일체가 아닌 일종의 갈등관계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앞서 나왔듯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는 '''피를 나눈 친형제''' 관계, 민주주의와는 '''약간 서먹한 친구'''와 같다. 또한 정치사상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불완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때문에 비교정치학 '자유롭지 않은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란 용어가 따로 있다.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의 경우 다수가 소수로부터 이권을 뺏는 게 정당하게 될 수 있다. 만약 부자의 수가 빈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복지따위는 엿말아 먹고 빈자를 착취하는 것이 가능하고 빈자가 부자보다 많을 경우 부자를 슥삭하고 돈을 나눠먹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자유주의의 경우 누가 다수인가는 상관없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동전의 양면)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치학자로 이탈리아의 노르베르토 보비오(2004년 작고)가 있다. 책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참조할 것.
다만 민주주의에 대한 계파 간 입장차가 있다. 좌파적 계파는 민주주의에 보다 친화적이고, 우파적 계파는 상대적으로 거리를 더 두려는 입장. 소극적 자유를 여전히 중시하는 우파적 자유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에 대해 주저하는 입장으로, 대의제 의회민주주의를 가장 나은 대안으로 지지하며, 소위 '급진적 민주주의'(radical democracy)를 혐오하는 편이다. 반면에 적극적 자유 또한 적극 고려하는 좌파적 자유주의는 참여민주주의 등과 같은 레토릭으로 민주주의와의 결합을 모색하고 있다.[34] 물론 소극적 자유를 경안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 자유만 주장하고 소극적 자유를 부정해버리면 그것은 이미 자유주의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4.1.1.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서로 멱살을 잡은 라이벌이며, 함께 현대국가를 지탱하는 두개의 큰 축을 이룬다. 한편으로는 공화주의가 자유주의의 아버지라는 기묘한 관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근대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독립하여 나왔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화주의가 자유주의라는 거대 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하나의 제국인 민주주의에 속한 일개 속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자유주의, 민주주의 양 사상이 법의 지배와 인민주권이라는 양대 원리 위에 구축된 고전적 공화주의에 속한 속주들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영어판 독자들을 위한 소개의 글 中
특이하게도 자유주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자유'라는 어휘에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는 극렬하게 대립한다. 자유주의적 자유는 '간섭의 부재'이며, 따라서 자유주의는 법의 간섭에 매우 회의적이다. 반면 공화주의적 자유는 '예속의 부재'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자유의 반대말은 '법의 간섭'이 아니라 '노예 상태'인데, 바로 여기서 둘의 차이가 발생한다. 공화주의자들은 법의 간섭보다는 개인에 대한 예속이 훨씬 자유에 대한 반역이라 보고 있다.[35] 예를 들어서 '간섭이 없지만 예속되어 있는 사람'과 '간섭이 있지만 예속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전자의 예시로는 '착한 주인을 만나서 간섭을 받지 않는 노예'가 있고, 후자의 예시로는 '법에 복종하지만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시민'이 있다. 공화주의자는 후자의 사람이 훨씬 자유롭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노예 상태'를 광의적 개념으로 쓰는 게 공화주의적 자유의 또다른 특징인데, 충분한 법이 없다면 그 사회에서는 약자가 강자의 폭력에 노출되고, 빈자가 부자의 횡포에 노출된다. 바로 이것이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노예 상태인 것이다. 때문에 공화주의자들은 '자유를 위해서' 공권력이 법을 통해 간섭해야 한다고 말하며, 개인에게 예속되는 것에 비하면 법에게 간섭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본다. 물론 착한 강자는 약자를 때리지 않을 것이며 착한 부자는 빈자를 뜯어먹지 않을 것이지만, 공화주의자들에게는 주인이 착하냐 나쁘냐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주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공화주의적 자유는 '평등'과 일종의 동맹 관계이며, 그런 면에서 자유주의적 자유가 (특히 경제적 의미에서) 평등과는 다소 서먹한 관계인것과 대비된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공화주의는 공동체에 대해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을 말살하고 전체주의로 흑화될 여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때문에 과격한 쪽에선 '''공화주의자들은 수구적이고 극우적인 구시대적 망령'''이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에 대해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양극화와 같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심화시킨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과격한 쪽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이야말로 부르주아 돼지(...)들의 망령''' 아니냐고 공격하기도 한다. 사실 이 항목 제일 위에 인용된 프랑스 혁명만 하더라도,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양쪽에서 서로의 지분을 강조하는 편이다. 그리고 공화주의 항목에도 저 그림은 똑같이 걸려있다(...)
당장 복지에 대한 관점에서도 둘은 서로 다른데, 자유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층의 자발적인 자선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현대 미국에서 나타나는데,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뜯어서 간섭하는 것보다는 부유층의 자발적 자선이 훨씬 아름답다는게 자유주의자들의 의견이다. 반면 공화주의에서는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데, 강제로 세금을 뜯지 않고 자발적 자선만을 강조하게 되면 빈자들의 삶이 부자들의 '자의'에 예속되고 만다. 즉 일종의 노예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무리 주인이 착하더라도 '착한 주인'의 마음이 바뀌면 노예는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은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강제로 뜯어서 부자들의 '자의'로 부터 빈자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공화주의적 전통이 상대적으로 강한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인식이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관점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시민들의 공동체 참여를 약화시켜서, 마침내 시민들의 자유마저 상실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한국의 경우는 유럽과는 달리 공화주의의 전통이 강하지 않고, 소개도 늦게 되었기에 인지도나 팬덤(?)에서 자유주의의 압승 되시겠다(...) 당장 공화주의 항목과 비교해봐도 이 항목의 길이가 넘사벽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현대 민주주의가 공화주의의 여러 의견을 채택한 상태이기에 간접적으로는 공화주의의 영향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친노 계열이 밀던 단어인 '참여'는 사실 자유주의보다는 공화주의자들이 사랑하던 단어이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공화주의자들을 비판할 때 썼던 레파토리 중 하나가, 공화주의는 '시민적 덕성을 교육 받은 이성적 시민'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적을 '비이성적 미개 시민'이라고 폄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읽어보면 느끼겠지만 한국에서 나온 깨시민 비판과 비슷한 면모가 있다(...) 물론 한국의 친노 계열은 공화주의 파벌은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지만.'''스키너(Quentin Skinner)와 페티트(Philip Pettit)는 오히려 자유주의적 자유론이 인간의 시(공)민적 의무는 도외시하고 사적 영역의 확보를 위한 권리 추구만을 자유라고 정당화한다면 인간들은 그러한 권리마저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사적 영역의 저 깊은 곳으로만 숨어든다면 잠재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은 공동체의 저 높은 곳을 차지해 우리를 내려다보며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中
4.1.2. 자유주의 좌파와 우파
자유주의에서 평등이란 신분이나 계급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의미한다. 주로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유주의가 좌우로 갈리는데, 예를 들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 계급적 요소가 있다고 보면 자유주의 좌파에 해당한다. 반면, 자본가와 노동자는 단지 노동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일 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자유주의 우파가 된다.
자유주의 좌파는 개인의 자유 실현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는 편이다. 사회자유주의자로 불리는데,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와 다소 다르다.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부의 재분배와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로 인해 부의 집중화와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자본이 곧 권력이 되어 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개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보수자유주의 같은 자유주의 우파는 개인의 자유 실현에 있어서 국가를 절대적에 가까울 정도로 위험요소로 보는 편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 그 자체를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억압이나 침해로 여긴다. 물론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시각을 가지며, 따라서 자연스레 자본가와 노동자는 그저 계약 관계로 취급한다. 그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과잉개입 할수록 시장이 교란되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기술 혁신을 방해하여 사회적 후생이 감소되어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후생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방해까지 된다는 주장이다.
즉, 자유주의 좌파와 우파는 권위주의에 저항하고,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은 같지만, '''자유를 위한 정부의 개입'''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좌우로 나뉘게 된다.
4.1.3. 자유주의를 비판하면 반동인가?
자유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반동분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비판이 현대국가의 가치와 본질상 어긋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자체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볼 것이다. 물론 자유주의의 적들에는 파시즘, 나치즘, 스탈린주의라는 전체주의 삼신기와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 종교 등이 포진하여 있어서,[36] 자유주의에 대한 강경한 혐오는 일단 경계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롭다. 전형적인 자유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강령적(minimal) 자유주의 질서까지 전면 부정(이를테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 상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관념 그 자체를 저주하는 경우)하는 경우라면 십중팔구 반동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공화주의, 민주주의 등 현대국가에서도 통용되고 이롭게 여겨지는 사상에서도 자유주의에 대한 논리적 비판은 충분히 나오고 있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 영미권에서는 개인의 원자화와 공동체의 소실, 경제적 양극화와 현대사회의 님비현상 등 자유주의의 부작용에 맞서서, 공화주의라는 대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주목받고 있다. 굳이 공화주의로 갈 것도 없이, 민주주의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자유주의와는 분명 논리적 대립점이 있다.[37] 물론 논리적으로는 대립하더라도, 역사적으로는 민주주의-공화주의-자유주의가 서로 어깨동무하고 동맹 관계를 이룬 경우가 많으며[38] 오히려 이러한 비판들로 인해, 순수한 의미의 자유주의는 힘을 많이 잃었고 수정된 자유주의를 자유주의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얘기한 공화주의 담론은 최소강령적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반동적 거부라기보다는 비판적 수용에 가깝다.
4.2. 문화적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나 서구 리버럴 등 문화적 측면에서의 자유를 강조하는 일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국가에 의해서 규제되고 금지되어야 하는가?" 라는 시각을 가진다.[39] 구체적 사안으로는 성소수자 인권 문제나 두발규제 논란, 간통 · 성매매 · 포르노 비범죄화 등이 이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 측면을 제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자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두발규제에 대해 반대하며, 동성결혼 합법화, 안락사를 택할 권리, 마리화나 비범죄화, 성매매 및 포르노 비범죄화, 간통죄 폐지, 동성동본 결혼 허용, 성별·나이·종교·인종·지역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을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주장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 폐지, 동성동본 결혼 허용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또한 학생의 두발규제도 점차 없어져가는 추세에 있다.
분야별로 자유주의를 나눴을 때, 신좌파와 구체적 사안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분야에 속한다. 다만 문화적으로도 자유주의는 좌우로 나뉘어서, 자유주의 좌파의 경우는 정치적 목표 이외의 실행 방법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자유주의 우파와는 사안별 목표 외에는 거의 완전히 달라서, 방법론까지 들어가면 서로의 반대자인 모습까지 보인다.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자유의 보장을 위한 국가 권력의 개입을 인정할 것인가에 있어서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우파는 문화적 자유주의 레토릭을 사용할 때 대부분 '''피해자 없는 범죄의 비범죄화'''를 통한 동등한 자유를 내세운다[40]면, 자유주의 좌파는 자유주의 못지않게 도덕주의의 영향이 없지 않아서 '''문화적 약자의 자유 추구에 대한 보호'''에 가까운[41] 스탠스를 내세운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편이다.
애초에 지향점 자체가 다른 경제 부분을 이외에도 자유주의 우파가 자유주의 좌파를 사회주의자[42] 취급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시각의 차이에서 꽤 흔하다. 아무래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권위주의가 아닌 이상은 사회자유주의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좌파가 받아들이며 일부 중도우파도 받아들인다.
4.2.1. 성적 자유주의
4.3. 경제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를 중점적으로 옹호하는 사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관계가 있다. 신자유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권위주의가 아닌 이상은 보수자유주의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우파가 받아들이며 일부 중도좌파도 받아들인다.
4.3.1.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신자유주의는 주로 정부축소에 집중하며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며 나온 사상으로 일부 문화적 자유주의의 성향을 가진다. 다만 대부분의 포지션이 정부비판에 집중되어있다.
4.4. 신학적 자유주의
4.5. 자유주의(국제관계학)
5. 자유주의의 분파
5.1. 고전적 자유주의? 현대적 자유주의?
위에 살펴본 자유주의의 계파를 간략히 두 개로 구분하자면, 자유주의 우파(고전적 자유주의를 계승한 보수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좌파(고전적 자유주의에서 크게 변화한 사회자유주의)로 나눌 수 있다.[43] 국가/민족/조직/공동체/집단 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자율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동성애 등 정치적 이슈에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보수주의자는 자유에 대한 주요 레파토리인 마리화나/근친혼/안락사/동성애를 공동체 유지나 가족의 전통적 가치에 위협적인 것으로 본다면 자유주의자는 동성애는 단지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두 계파 간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보인다.
자유주의 우파는 경제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나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와 맥락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계파는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이라는 그 자체를 좌파적 사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다가 선심쓰는 척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인기 몰이로 권한을 독점하여 비대화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겨 복지를 인기 몰이로 보고 혐오하는 경우도 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사회계약적인 차원과 개인의 책임 부과라는 차원에서 강경한 형벌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일부는 사형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속을 파고 들자면 흉악범의 엄벌에 대해 자유주의 우파는 사회계약, 개인의 책임 부과 차원, 개인의 생명 보호 차원에서 주장한다면 보수주의자들은 공동체 안정유지나 질서 유지차원에서 주장하는 입장.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이들은 민주주의의 집단주의적 특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시선을 둔다. 유의해야 할 점은,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마리화나/근친혼/안락사/동성애 등의 문제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자유주의 우파나 자유지상주의가 아니라 신보수주의 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점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자유주의 우파들은 특목고나 비평준화 고교 등과 같은 수월성 교육은 다소 긍정하는 입장. 더 자세한 내용은 자유주의 우파 참조.
자유주의 좌파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일부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다만 가장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사회민주주의와도 국가의 개입 정도가 다르며, 사회민주주의와 다르게 복지는 단지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를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우파나 보수주의와 다르게 좀더 교화론적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이들은 대체적으로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라 하여 자유주의 우파와 다르게 자유주의를 민주주의와 좀 더 접목시키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우파 계파에 비해서는 수월성 교육에 대해 좀 더 회의적인 입장. 문화 다양성에서는 비주류 문화나 외국 문화를 공권력으로 억누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점은 자유주의 우파와 비슷하지만, 의외로 다른 점이 있는데 문화가 다양성을 띄기 위해 인위적으로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44]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적 자유주의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대한 입장 차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소극적이라면 현대적 자유주의는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적극적이다. 현대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기본권 대사인효를 긍정하지 않는 것은 공권력이 아닌 민간 사회의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소위 갑질)에 대처할 수 없다고 비판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기본권 대사인효를 적극 긍정하는 것은 사인 간의 문제에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표현의 자유나 기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도 이런 프레임과 무관하지는 않다.
다만 두 입장 간의 철학적 기반은 개별 사상가마다 다르므로 하나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6. 각종 매체에서의 자유주의
문명 4의 기술 중에 자유주의가 존재한다. 르네상스 기술이며 모든 문명들 중에서 제일 처음 연구하면 무료로 기술 하나를 받을 수 있다. 철학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다. 연구를 마치게 되면 사회 제도 중에서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7. 관련 문서
[1] 물론 청나라는 한, 위-촉-오, 송과 같은 한족 정부가 아니었기에 순수 중국 왕조로 보기에는 애매하다.[2] 신분 계급으로 차별당하지 않을 자유.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평등과는 구분되는 의미이다. 즉, 다시 말하면 경제적 불평등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3] Adams, Sean; Morioka, Noreen; Stone, Terry Lee (2006). Color Design Workbook: A Real World Guide to Using Color in Graphic Design. Gloucester, Mass.: Rockport Publishers. pp. 86. ISBN 159253192X. OCLC 60393965.[4] 다만 미묘하게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주황색과 연노란색으로 갈리기도 한다.[5] 다만 신해혁명이 내세웠던 더 근본적인 사상은 민족주의 및 공화주의이다.[6]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바탕인 이념이다.[7] 물론 이에 따르면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거나 전통 가치와 도덕을 강조하는 것과 고전적 자유주의의 모순은 필연적이다.[8] 이런 이유로 미국은 정치역사적 특성상 미국의 이념을 철학적 근거에 의해 분류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스탠스에 의해 분류하게 된다.[9] 문서 내의 '미국식 자유주의' 문단 참조[10] 여기서 말하는 '리버럴'은 소수자와 약자를 존중하는 미국식 자유주의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주의를 의미한다.[11] 유럽은 서양철학 종주국인 만큼 정치적 이념을 실질적인 스탠스보다는 철학적, 논리적인 것에서 근거하여 분류하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에 근접하게 된다.[12] 북유럽 같은 일부 사회민주주의적인 국가들에서는 리버럴이 사실상 우파를 의미하기도 한다.[13] 당연하지만 한국엔 사실상 없는 경향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레닌주의 비판했다가 주류 공산주의자(마르크스-레닌주의)들에게 파문 당하면서 독자노선을 탄 사람들이다.[14] 아나코 캐피탈리즘, 최소국가주의 등.[15] 그러니까 문화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둘 다 옹호하는 쪽[16] 일부 사람들은 진보주의자들이 자유라는 말을 훔쳐갔다고 표현하고, 어쩔 수 없이 자유지상주의라는 말을 쓸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17] 애초에 미국의 정치역사적 한계로 인해 이념적인 엄밀성과 다양성 면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18] 역사적 맥락에서 원류인 고전적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주의의 질서에 반기를 들며 나타난 사상이다.[19] 그도 그럴 게 유럽에서는 리버럴이 원래 의미의 자유주의자를 말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사회자유주의자들이 가져갔기에 자유주의자들을 표현할 단어가 필요하다 보니...[20] 또는 현대자유주의(Modern liberalism)[21] 자유보수주의화 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온건해져서 중도우파적 위치를 띄기도 한다. 대신 사회적으로 보다 보수적인 위치를 가진다.[22] Liberal Parties in Europe: The liberal party family ideology[23] 문화적 자유주의에 치중한 경우[24] 자유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건 민권(자유권)이지 독립이 아니었을 것이므로,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 지지받는 것과는 별개로.[25] 정확하게 말해서 자유진영이다.[26] 물론 자유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정치적 극단주의이거나, 혹은 반동분자라고 볼 순 없다. 자유주의와 함께 현대국가를 지탱하는 또하나의 축인 공화주의는, 그 본질상 자유주의와 서로 멱살 잡는 관계이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정치적 극단주의가 결코 아니며, 자유주의처럼 관점에 따라서 우파로도 좌파로도 중도로도 볼 수 있다.[27] 정보 혁명 이후 넷상에서 익명성 및 자유의 보장이 무척 중요해졌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치고는 인터넷 검열이 상당히 심하다. 예를 들어 넷상에서 회원가입 절차만 보더라도 다른 선진국 국민들은 개인정보 수집에 매우 민감해서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절차가 없는 반면 한국은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절차가 있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절차가 익숙해서 이상함을 별로 느끼지 않지만 다른 선진국 사람들은 고작 회원가입에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꺼림칙한 절차로 생각한다. 그외에도 특정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가 몇 번 발생했다고 해당 물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건전하게 사용하던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도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다른 선진국들도 규제를 조금 강화하기는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28] 다만 학계와 출판계 쪽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양상이 있는데 이 표현 자체를 무조건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자는 내용인지라, 그 포괄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에서 나온 부분도 있었다.[29] 사실상의 양당제인 미국 정치 특성상 이런 경우가 소수지만 있다.[30] 샌델보다 더 비중있는 이론가이지만 국내에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31] "다원주의 사실"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합당성을 가진 이견들이 공존하는 현실을 의미한다. 이는 바꿔말하면 '''나치나 종교적 근본주의 와 같은 견해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이다.'''[32] 이것은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헷갈려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33] 자유주의 우파가 이들을 권위주의자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차이가 그 근본이다.[34] 다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대의제 민주정을 옹호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예: 최장집 명예교수 등). 특히 정당정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35] 오해가 많은데, 공화주의적 자유는 적극적 자유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둘 다 아닌 제3의 자유이다.[36] 사실 이것들 때문에, 자유주의에 대한 건전한 비판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유주의를 선(善)과 동일시 하는 오류도 (특히 인터넷에서) 많은 편이다. 이는 또하나의 극단일 뿐이므로 지양해야 한다.[37] 이를테면 순수한 의미의 자유주의에서는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절대군주의 밑에서 살더라도, 그 군주가 국민들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누린다고 봤다. 바로 그렇기에 영국내전 당시 적지 않은 자유주의자들이 왕당파에 붙는 등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상한 광경이 벌어진 것이다. [38] 큼직 큼직한 예시만 들어도,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있다.[39] 사실 당연한게 자유주의 자체가 이런 시각을 바탕에 둔다.[40] 문화적 부자유와 차별의 문제는 국가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당장 위에 나온 사례들의 상당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41] 이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탓에 문화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것이다.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도 국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본다.[42]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라는 것은 개인주의와 대립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집단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자유주의 우파 사상가들부터가 묶어서 사회주의로 취급해왔기에 사회주의라는 말을 쓴다. 때문에 이 경우 보수주의 우파까지도 사회주의자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43] 미국에서는 흔히 고전적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우파가 동의어이며 현대적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좌파가 동의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고전적 자유주의는 사어가 되고 재정보수주의, 자유지상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44] 자유주의 우파의 경우, 타인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화에는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보통이다.